$\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3 no.1, 2018년, pp.261 - 284  

Kim, Han-Tae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a safeguard against the militarization and the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Although the term "peaceful use of outer space"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appears in official government statements or in multilateral space treaties, it is ...

Keyword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s far as the militarization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exact meaning of ‘peaceful purpose’ in the Article IV of the Outer Space Treaty (hereinafter OST),8) formally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which is a treaty that forms the basis of international space law will be analysed.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8)

  1. van Bogaert, E. R. C., Aspects of Space Law,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2. Brecher, Bob (ed.), New Order of War, Rodopi, (2010). 

  3. Cheng, Bi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Launch Activities, 20 Air and Space Law, (1995). 

  4. Cheng, Bin,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and relevant Issues: Delimitations and Definition of Peaceful Use, 11 Journal of Space Law (hereinafter JSL) (1983). 

  5. Cheng, Bin, Properly Speaking, Only Celestial Bodies Have Been Reserved for Use Exclusively for Peaceful(Non-Military) Purposes, but Not Outer Void Space in International Law Across the Spectrum of Conflict: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L. C. Green On Occasion of His Eightieth Birthday (Michael M. Schmitt ed.), Naval War College Newport, Rhode Island, (2000). 

  6.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7. 

  7. DeFrieze David C, Defining and Regulating the Weaponization of Space, 74 Joint Force Quarterly, (2014). 

  8. von der Dunk, Frans with Tronchetti, Fabio (ed.), Handbook of Space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9. Dunoff Jeffrey L, Ratner Steven R and Wippman David, International Law: Norms, Actors, Process, 2nd ed., New York: Aspen, (2006). 

  10. Ewa, Sikorska Paulina, For the Sake of Others: the Necessity to Regulate the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European science review, No 5-6/2015. 

  11. Jakhu, Ram,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SL, (2006). 

  12. Jasentuliyana, Nandasiri,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 (ed.), London; 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13. Jasentuliyana, Nandasiri,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14. Kim, Han Taek, A Study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Law, 30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2015) (in Korean). 

  15. Kim, Han Taek,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28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2013) (in Korean). 

  16. Kim, Han Taek,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ture of the Moon Treaty, 21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2006) (in Korean). 

  17. Lee Ricky J & Steele Sarah L, Military Use of Satellite Communications, Romote Sensing, and Global Positioning Systems in the War on Terror, 79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2014). 

  18. Malanczuk, Peter,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Routledge, (1997). 

  19. Markoff, Marko G. Disamarment and "Peaceful Purpose" Provisions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4 JSL, (1976). 

  20. Oduntan, Gbenga,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Airspace and Outer Space-Legal Criteria for Spatial Delimitation, Routledge, (2012). 

  21. Schmitt Michael M. (ed.), International Law Across the Spectrum of Conflict: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L. C. Green On Occasion of His Eightieth Birthday, Naval War College Newport, Rhode Island, (2000). 

  22. Su Jinyuan, The "peaceful purposes" principle in outer space and the Russia-China PPWT Proposal, 26 Space Policy, (2010). 

  23. Su Jinyuan, Space Arms Control: Lex Lata and Currently Active Proposals, 7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7). 

  24. Tripathi, PN, Weaponisation and Militarisation of Space, CLAWS Journal, Winter (2013). 

  25. Vlasic Ivan A, Space Law and the Military Applications of Space Technology, i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 (N. Jasentuliyana ed., 1995). 

  26. Williams, Sylvia Maureen, International Law and the Military Uses of Outer Space, International Relations, May (1989). 

  27. Wolf, Johannes M,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has permitted iys militarization-does it also mean weaponization?, Disarmament Forum Making Space for Security?, (2003). 

  28. Wolfrum, Rudiger, The Problems of limitation and Prohibition of Military Use of Outer Space, 36 Zeitschrift fur auslandisches of entliches Recht und Volker echt, (1976).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논문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