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를 통하여 해양사고 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체약국에게 동 지침의 준해양사고제도의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 및 철도, 항공 등의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특히 준해양사고 자율보고로의 전환,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 준해양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법제도 개선 및 세부 이행 지침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2010년 1월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를 통하여 해양사고 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체약국에게 동 지침의 준해양사고제도의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 및 철도, 항공 등의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특히 준해양사고 자율보고로의 전환,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 준해양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법제도 개선 및 세부 이행 지침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Standard guidelines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have been prepa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s of January 2010. In addition,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recommended contracting the state to manage a marine incident system established under...
Standard guidelines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have been prepa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s of January 2010. In addition,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recommended contracting the state to manage a marine incident system established under this code, Korea also has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for a marine incident system i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lso as of 2010.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has made a multilateral effort to prevent marine accidents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 of a marine incident system, but this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activated.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a marine incident system and analyzes the marine inciden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similar transportation agencies such as railroads and aviation. Options include switching to voluntary reporting of marine incidents, transferring responsibility to a non judicial private organization, expanding incentive systems for a marine incidents, revising regulation and preparing detailed implementation guidelines.
Standard guidelines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have been prepa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s of January 2010. In addition,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recommended contracting the state to manage a marine incident system established under this code, Korea also has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for a marine incident system i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lso as of 2010.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has made a multilateral effort to prevent marine accidents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 of a marine incident system, but this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activated.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a marine incident system and analyzes the marine inciden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similar transportation agencies such as railroads and aviation. Options include switching to voluntary reporting of marine incidents, transferring responsibility to a non judicial private organization, expanding incentive systems for a marine incidents, revising regulation and preparing detailed implement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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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동시에 국내 유사 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와 해외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법제도의 미미, 사법적 기능을 가진 중해심에 의한 운영, 장려책의 부족, 중해심과 선사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이원적 운영, 홍보 및 교육의 기회 부족 등의 문제점을 식별하였다.
하지만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해양사고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통보건수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준해양사고제도 및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1)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 중해심은 정부기관으로 해양사고 조사 및 행정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사고조사 및 심판의 기능이 없다.
대상 데이터
이에 따라 각 해운선사(이하 선사)는 자사 관리선단의 선박을 독려하여 준해양사고 발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보고된 자료는 내부분석을 통하여 회람·자체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수집된 자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중해심)에 통보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통보된 준해양사고는 분석을 거쳐 이 중 선박이나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은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선사관계자의 경우 준해양사고제도 발전협의회 회원사에 전체 61부를 배포하여 3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자 30명중 본 제도를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수는 9명에 불과했다. 승선근무자의 경우 2017년 10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된 고전압 직무교육,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항해, 기관), ECDIS교육, SHS교육을 수강한 61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본 제도를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수는 18명에 불과했다.
선사관계자의 경우 준해양사고제도 발전협의회 회원사에 전체 61부를 배포하여 3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자 30명중 본 제도를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수는 9명에 불과했다. 승선근무자의 경우 2017년 10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된 고전압 직무교육,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항해, 기관), ECDIS교육, SHS교육을 수강한 61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본 제도를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수는 18명에 불과했다.
성능/효과
(3) 행정처분의 면제 원칙은 자율보고로 보고된 내용 중 의무보고 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한 오보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의무보고로 안내한다. 자율보고 접수증은 항공안전을 위한 노력의 증거물로 행정처분 면제에 사용된다.
다섯째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을 통하여 보고된 내용이 철저하게 사법적 판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후속연구
제언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학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본 제도는 효율적으로 정착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사고는 감소할 것이다.
또한 준해양사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고된 자료가 유효한 정보로 변형되어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철도사고 및 안전성능분석 보고서의 위험도 분석에 따른 통계 처리 방법과 철도안전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준해양사고 공표내용도 그 질적인 면에서 유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효율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이행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인리히의 법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미는?
국내외 잘 알려진 서해훼리호 전복사고나 세월호 참사 등 주요 해양사고들을 분석해보면 실사고 이전에 사전징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KMST, 2017). 그런 의미에서 사고 발생 전에 경미한 사고 및 예후 등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예방하는 것은 위험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사고 예방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수집체계의 분류는?
, 2016). 일반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수집체계는 사후적 정보(Reactive data), 사전적 정보(Proactive data),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로 분류된다. 준해양사고제도는 사전적 정보에 해당하며,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한 설명은?
준해양사고제도는 사전적 정보에 해당하며,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월리엄 하인리히(William Heinrich)는 1931년 그의 저서 산업 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에서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유사한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나고, 그 사고 이전에 사소한 징후가 일어난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풀어내었다. 국내외 잘 알려진 서해훼리호 전복사고나 세월호 참사 등 주요 해양사고들을 분석해보면 실사고 이전에 사전징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KMST, 2017).
참고문헌 (9)
Kang, S. Y., B. G. Chae, H. Lee and Y. H. Lee(2017a), A study on 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for the Near Accident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Presented at 2017 Autumn Conference of KOSOMES, p. 117.
Kang, S. Y., B. G. Chae and B. S. Rho(2017b), A Study on efficient Implementation for the Near Accident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Presented at 2017 Autumn Conference of KOSOMES, p. 126.
KMST(2017), 2017 White paper on Maritime Safety In ROK, pp. 254-255, pp. 308-310.
KOTSA(2017), KAIRS Presentation, pp. 4-11.
Lee, E. B., Y. S. Park, S. Y. Park(2016), Marine Emergencies for Masters and Mates, Dong Myeong Sa, ISBN 978-89-411-8161-3, pp. 34.
Lee, J. I.(2003), Performance and Operating status of Korea Confidential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Journal of Aviation Development of Korea, No. 4, pp. 214-224.
Lim, C. H.(2010),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nd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6, No. 1, pp. 57-63.
MOILT(2017a), 2016 White paper on Aviation Safety, pp. 27-40.
MOILT(2017b), 2016 White paper on Railroad Safety, pp. 17-45,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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