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윤영근; 이명구; 오태근

doi:10.14346/jkosos.2018.33.4.30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y Field Survey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3 no.4, 2018년, pp.30 - 37

윤영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 오태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Although the safety management plan review system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for securing the safety of the construction work is a fundamental system essential for the preven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disaster, the necessity of its improvement has been raised because it often fails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and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we suggest ways to improve it in view of the construction accident reduction and conducted surveys on the construction site through the questionnaires of the client, construction company, and construction business technology manager.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the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manuals, etc., to simplify the contents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also the step-by-step approval of the safety plan can be a solu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olicy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related exper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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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및 현장에서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항목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공사종류별 안전관리계획서 필수 항목,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발주자, 건설사업기술관리자, 시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적용성 및 실용성 향상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의 효과 분석과 함께 운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개선을 위한 직⋅간접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계획서의 이행 주체인 시공사와 계획서의 심사, 검토 등을 담당하는 발주처, 건설사업기술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제도의 운용 및 이행실태 및 실시효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설문결과는 공통항목과 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기술관리자의 개별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에 한해 각 항목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주관적인 의견을 정량화하였다.
응답자정보에 관한 설문으로는 응답자의 소속, 직책, 경력, 사업장 규모, 사업장 세부 업종,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제도 비교 및 설문조사를 통한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단기적인 개선방안 및 장기적인 제도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대상 중 발주자 및 건설사업기술관리자는 4대 공공발주기관인 LH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자는 건설안전임원협의회, 건설안전부서장협의회를 통하여 각 임원 및 부서장의 자회사의 전국에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발주자 69건, 감리자 62건, 시공자 1,044건으로 총 1,175건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중 발주자 및 건설사업기술관리자는 4대 공공발주기관인 LH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자는 건설안전임원협의회, 건설안전부서장협의회를 통하여 각 임원 및 부서장의 자회사의 전국에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발주자 69건, 감리자 62건, 시공자 1,044건으로 총 1,175건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 및 항목은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주요 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설문조사에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설문대상은 크게 발주자, 건설사업기술관리자,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항목의 요약은 Table 2와 같다.

성능/효과

설문조사 고찰을 통한 개선안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의 배포, 제출 서류 및 내용의 간소화, 착공 단계에서 위험공종 위주로 개략 계획 제출,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계획서 제출 및 승인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관련유사제도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며 추후 국토교통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적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이 현장의 상황과 잘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Fig. 6과 같이,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이 5.1%,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이 35.9%로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의 상황과 잘 일치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지 않았다.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중 자체점검 등에서 잘 활용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응답자 전체로 볼 때 Fig. 7와 같이 “매우 그렇다”, 6.1%, “그렇다”, 39.4%, 평균 3.395로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가 잘 이행되느냐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Fig. 5과 같이 응답자 전체로 볼 때 9.9%가 “매우 그렇다”, 45.0%가 “그렇다”를 답하여 54.9%의 다소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응답자 전체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간 소화”로 응답한 사람이 30.2%, “주요 위험 공종 위주의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로 응답한 사람이 24%, “공사착공 단계에서는 개략 계획을 제출하고 공정 단계별로 상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절차 개선”로 응답한 사람이 22.6%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승인 제도에 관해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Fig. 4와 같이, 응답자 전체의 경우 “매우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사람이 12.6%,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사람이 37.7%로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승인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50.3%로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의 건설관련 경력으로는 10년 이상 근무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응답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응답자 전체의 사업장 규모는 800억 이상 공사가 7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현장이 96%로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현장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접수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연간 평균은 1500건 정도이고, 개월로 나누었을 때는 특정한 달에 몰리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총 3,595개의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현황으로는 적정 3%(104건), 조건부 적정 85%(3071건), 부적정 12%(420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초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비율이 3%로 현저히 적으며, 대부분의 계획서가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51%는 토목공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43%는 건축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목, 건축비율이 합리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 설문조사 결과가 전체 건설분야의 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속연구

설문조사 고찰을 통한 개선안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의 배포, 제출 서류 및 내용의 간소화, 착공 단계에서 위험공종 위주로 개략 계획 제출,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계획서 제출 및 승인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관련유사제도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며 추후 국토교통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적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공 단계에 국한된 안전관리 범위의 확장과 더불어 시공 전단계의 안전관리 역할도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시공 단계의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당해 공사 하도급업체가 동참하는 실무적인 방안과 함께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도 산정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책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3).
	건설업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업은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지표상으로 분명히 사고가 많은 산업이며, 안전관리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는 중요한 경영 활동으로서 고려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1).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인지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현행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공사는 착공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이 운영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심사-승인을 받고 재검토가 없으며 대부분이 외부에 위탁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와 실제 공종과의 차이가 있어 활용도가 낮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인지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현장에서는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의 관리책임 주체 또한 불분명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5).

참고문헌 (9)

OSHRI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16", KOSHA, 2017.
S. I, Choi, "Problems of Measures to Reduce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issue Focus, CERIK, 2016.
M. S. Choi, Improvement Pla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999.
D. C. Kim, "The Improvement Plan of Safety Management Works and Safety Relation Laws in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17, No.10, pp. 111-121, 2001.
S. H. Hong and S. H. Lee, "Total Safety Management System by Owner's Leading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Vol. 20, No. 3, pp. 164-173, 200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62(Safety Management), 2018.
Korea Infrastructure Safety and Technology Corporation, Guideline of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Construction, 2014.
S. H. Tae and Y. S. Kim,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System between Inside and Outside,” J. Korean Soc. Saf., Vol. 17, No. 4, pp. 80-86, 2002.
H. S. Ahn, M. L. Ro and M. G. Lee,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Works," J. Korean Soc. Saf., Vol. 16, No. 4, pp. 134-1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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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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