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고령운전자 연령구간별 사망사고 발생위험도와 사고비용 분석 연구

최재성

doi:10.14346/jkosos.2018.33.4.111

고령운전자 연령구간별 사망사고 발생위험도와 사고비용 분석 연구
Study on Fatality Risk of Older Driver and Traffic Accident Cost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3 no.4, 2018년, pp.111 - 118

Abstract ▼ AI-Helper

Korea is facing a surge in the aging population, showing that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will be accounted for 42.5%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65 with the emphasis on the over-80 population consisting of 19.2%. In response to this abrupt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the number of traffic fatality accident referring to older driver as aged 65+ years had been increasing from 605 fatalities in 2011 to 815 fatalities in 2015 resulting in increases in 34.7% in oppose to happening to decreases in 17.2% about non-older driver. With Logit analysis based on Newton-Raphson algorithm utilizing older driver's traffic fatality data for the 2011-2015 years, it was found that the likelihood of an accident resulting in a fatality for super older driver aged 80 years and above considerably increased compared to other older driver with aging classification: 2.24 times for violation of traffic lane, 2.04 times for violation of U-turn, 1.48 times for violation of safety distance, 1.35 times for violation of obstacle of passing; also average annual increase of traffic accident cost related to super older driver was fairly increased rather than other older driver groups. Hence, this study proposes that improving and amending transport safety system and Road Traffic Act for super older driver needs to be urgently in action about license management, safe driving education, etc. when considering the increase of over-80 population in the near future. Also, implementing a social agreement with all ages and social groups to apply with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for older driver groups will be able to become a critical factor to enhance safe driving over the face of the countr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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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강화 방안 마련 추세에 더 나아가 80세 이상의 운전자를 의미하는 초고령 운전자(Super Older Driver)를 미시적으로 세분화하여 고령 운전자 연령 구간별(65∼69 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를 추정하려고 한다. 또한 최신 2015년 도로교통공단의 1인당 순평균비용 산정 방식을 적용해 고령 운전자 연령 구간별 교통사고 비용 규모를 추계하고 고령 운전자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Jason 등, Andry 등, Nadia 등의 해외선 진국 문헌검토에서 폭넓게 고찰하였듯이 경제․사회적 수준 향상 및 건강한 젊은 고령 운전자가 증가된 상황에서 기존 천편일률적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정의에서 벗어나 더 고령화된 연령 구간에서 더 사망사고 발생에 취약하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65세, 70세, 75세, 80세 이상의 4개 연령구간으로 세분화하여 2011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법규 위반 별 사망사고 발생 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 발생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고령운 전자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를 연령구간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75 ∼79세 미만의 후기 및 80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다른 고령 운전자 연령 구간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는 제기된 연령구간에 부합하게 맞춤식의 교통안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65∼69세의 초기 및 70∼74세의 중기 고령 운전자가 교통 사상자 사고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강화 방안 마련 추세에 더 나아가 80세 이상의 운전자를 의미하는 초고령 운전자(Super Older Driver)를 미시적으로 세분화하여 고령 운전자 연령 구간별(65∼69 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를 추정하려고 한다.
이후 2015년 기준 도로교통공단의 1인당 순평균비용 산정 방식을 적용해 연도별 연령 구간별 법규위반 교통사고 비용 규모를 추계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도출하려고 한다.

제안 방법

고령 운전자 연령구간별 8가지 법규위반에 대한 사 고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2015년 기준 1인당 교통사고 순평균비용 추계치인 사망자 428,732 천원, 중상자 58,958 천원, 경상자 3,288 천원의 교통사 상자 원단위를 전체 고령 운전자 교통사상자와 연산해 각 법규위반별 고령 운전자 연령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사고비용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법규 위반 교통 사망사고에 대하여 비고령 운전자 대비 고령 운전자 연령 구간의 교통 사망 사고 발생 위험도가 현재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분석되며, 섹션 4.2와 4.3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령 구간별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사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고 사고 비용 추계를 수행하였다.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통한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 추정을 위해 약 8만 9천개의 5년간 데이터를 사망과 비사망 사건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종속변수를 0 또는 1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과속,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부당한 회전,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직진 및 우회전 차의 통행 방해, 차로 위반의 9개 교통 법규 위반이 분석되었다.

대상 데이터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는 가해자인 운전자 자체의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탑승객 및 피해자 (비)고령자가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의미하며, 관련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통법규 위반별 사망사고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하여 구득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연령구간을 초기고령 운전자(Early: 65∼69세), 중기고령 운전자(Middle: 70∼ 74세), 후기고령 운전자(Latter: 75∼79세), 초고령 운전자 (Super: 80세 이상)로 정의하고 섹션 4.1에서는 교통사 고분석 시스템의 가공된 자료를 섹션 4.2와 4.3에서는 원자료 형태의 공단 내부 자료를 데이터로 이용하여 분석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80 ∼84세, 85∼90세, 9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집단의 사망 사고는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한 반면 65 ∼69세와 70∼74세는 감소, 75∼79세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초기 고령 운전자 대비 중기, 후기, 초고령운전 자가 법규위반별 교통사고시 사망사고 발생위험도는 점점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연령 구간이 더 고령화될수록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 가하였으며, 80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의 사망사고 발 생위험도는 다른 고령 운전자 연령구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부당한 회전 위반을 제외한 모든 다른 법규 위반의 경우 2011년 대비 2015년에 초기, 중기, 후기, 초고령 운전자 연령 구간 모두에서 사고 비용이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였다([Table 3]를 참고). 고령 운전자의 연령구간별 5년간 연평균 사고 비용 평균을 합하여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위반 6806억, 신호 위반 1041억, 중앙선 침범 위반 849억,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480억,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453억,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위반 278억, 차로위반 105억, 부당한 회전 위반 93억원의 순서로도 로교통 사고 발생에 따른 화폐적 총비용이 추정되었다.
교통사고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 측면을 살펴보면, 중기 고령 운전자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부당한 회전 위반, 차로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고령 운전자 연령 구간에서 교통사고 비용의 증가율이 상승해 왔으며, 대체적으로 후기와 초고령 운전자의 연령구간이 초기 및 중기 고령 운전자의 동일 법규위반 대비 증가율의 연평균 상승폭이 뚜렷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1∼2015년 기간 동안 후기 및 초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상자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고령 운전자 사망사 고 추세와 비슷하게 젊은 고령자에 해당하는 65∼69세 와 70∼74세 구간의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위험도 는 80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위험도 대 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초기 고령 운전자 대비 중기, 후기, 초고령운전 자가 법규위반별 교통사고시 사망사고 발생위험도는 점점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연령 구간이 더 고령화될수록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 가하였으며, 80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의 사망사고 발 생위험도는 다른 고령 운전자 연령구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65세 이상 5년 주 기 면허갱신과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도로교통법 개 정을 통해 시행하려는 75세 이상 3년 주기 면허갱신으로 단축과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정책 마련이 향후 80세 이상으로 확대해 차별화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통한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 추정을 위해 약 8만 9천개의 5년간 데이터를 사망과 비사망 사건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종속변수를 0 또는 1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과속,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부당한 회전,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직진 및 우회전 차의 통행 방해, 차로 위반의 9개 교통 법규 위반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75 ∼79세 미만의 후기 및 80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다른 고령 운전자 연령 구간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는 제기된 연령구간에 부합하게 맞춤식의 교통안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65∼69세의 초기 및 70∼74세의 중기 고령 운전자가 교통 사상자 사고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뢰수준의 경우, 90%, 95%, 99%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후기와 초고령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항 중 부 당한 회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귀무 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P-value가 90% 수준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라기보다는 0.15미만 임계값이 산출되어 85%의 신뢰 수준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석 상의 주의가 필요하다([Figure 4]과[Table 2] 참고).
2015년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9)은 1마일 당 운행거리 대비 사망사고를 산정하였을 때 다른 연령 구간에 비해 75∼79세 연령구간의 교통 사망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고령화될수록 신체 능력의 쇠퇴로 인지능력 저하 등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70 ∼74세 구간의 중기 고령 운전자 보다는 75∼79세 구간 의 후기 고령 운전자가 65∼69세의 초기 고령 운전자 대비 각 법규위반별 사망 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령 운전자의 법규위반별 연평균 사고비용 증가율은 교통신호 위반 31.4%, 직진 및 우회전 차의 통행 방해 위반 31.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3.6%, 안전 거리 미확보 위반 23.3%,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23.3%, 차로 위반 19.2%, 중앙선 침범 위반 6.8%, 부당한 회전 위반 3.1%로 추정되며, 사고비용 규모 및 증가율이 복합적으로 높은 교통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등의 법규 위반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운전자의 분석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고령 연령 구간에 비해 교통사고시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8개의 법규위반 모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차로 위반(2.
계수가 추정되었다. 초기고령 운전자를 기저구간으로 중기, 후기, 초고령 운전자와 비교해 연령구간별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분석되었다.
특히 초고령 운전자의 법규위반별 연평균 사고비용을 분석해 보면,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293억, 신호 위반 64억, 중앙선 침범 위반 50억,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30억,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27억, 직진 및 우회전 차의 통행방해 위반 21억, 부당한 회전 위반 10억, 차로 위반 10억원의 순서로 교통사고 비용이 추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용의 법규 위반별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초고령 운전자의 분석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고령 연령 구간에 비해 교통사고시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8개의 법규위반 모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차로 위반(2.24배), 부당한 회전 위반(2.04배), 안전 거리 미확보(1.48배), 직진 및 우회전 차의 통행방해(1.35배),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위반(1.307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303배), 중앙선 침범 위반(1.19배), 신호 위반(1.14배)의 순서로 초기 고령 운전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에서 65세, 70세, 75세, 80세 이상의 연령구간별 고령인구의 비중은 점점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물리적 능력이 저하된 고령 인구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령 운전자의 일정 연령 초과 시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 의무화 등을 통한 운전할 권리의 박탈은 헌법 제3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분명하므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복리라는 공공 안전성의 측면에서 과거 비고령 인구의 교통 사상자 사고를 감소시켰던 정책 사례를 돌이켜보며 앞으로 면허 관리, 안전 교육 등의 강화를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 사상자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종종 발생하는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간적 장기화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현재에 상용화된 첨단기술의 적용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에 다양 한 사회적 계층에서 합의 및 상당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 및 교육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초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 급격하게 진보하는 자동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장치, 자동 긴급제동 보조장치, 차선 이탈방지 보조장치, 운전자 주의경고, 후측방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첨단기술 적용을 고려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향상에 활용하여 연구에서 분석해 문제로 제기된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정책의 대책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연구의 한계로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의 법규위반이 취식,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의 세부항목으로 규명된 데이터가 부재하여 고령 운전자 인적요인의 구체 적인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 이 본 연구의 큰 제약점이며, 향후 연구데이터의 구득 으로 이러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 및 교육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초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3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일정기간 유지한 인구집단을 의미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체 국토 내에서 2020년 경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구조로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지만 과거 65세 이상을 사회적 통념상 고령자로 정의하던 상황과 달리 현재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첨단 의료기술 진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건강한 삶의 지식 공유 및 과거보다 더욱 살기 좋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등에 기인해 모든 고령 연령을 동일하게 천편 일률적으로 쇠약하고 노쇠한 인구집단으로 한정하는 시각에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운 전자 사망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향후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 및 교육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초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 급격하게 진보하는 자동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장치, 자동 긴급제동 보조장치, 차선 이탈방지 보조장치, 운전자 주의경고, 후측방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첨단기술 적용을 고려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향상에 활용하여 연구에서 분석해 문제로 제기된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정책의 대책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베이비 부머 세대란 무엇인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3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일정기간 유지한 인구집단을 의미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체 국토 내에서 2020년 경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구조로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지만 과거 65세 이상을 사회적 통념상 고령자로 정의하던 상황과 달리 현재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첨단 의료기술 진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건강한 삶의 지식 공유 및 과거보다 더욱 살기 좋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등에 기인해 모든 고령 연령을 동일하게 천편 일률적으로 쇠약하고 노쇠한 인구집단으로 한정하는 시각에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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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R. Andry, S. Dale, D. Patricia, D. Millie and S. Amy, "Older Driver's Crashes in Queensland", Australia,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 48, pp.423-4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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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Choi, "Multinomial Logit Framework to Evaluate the Impact of Seating Position on Senior Occupant Injury Severity in Traffic Accidents", J. Korean Soc. Saf., Vol. 32, No. 3, pp. 141-15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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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Dattoma, "Evaluation of the Older Driver", Clinics in Office Practice, Vol. 44, No.3, pp. 457-46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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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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