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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3 no.5, 2018년, pp.84 - 91
윤영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오태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 성주현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 정민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Despite the government 's efforts to reduce constructional disaster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afety management cos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does not reflect the actual si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per guideline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which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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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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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제도는 크게 어떻게 나뉘는가? | 안전관리비의 제도는 크게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구분되며, 더 나아가 제도개선의 효율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후관리체계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및 안전관리비 요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 |
현행 안전관리비 제도의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 특히 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첨단 기술 활용 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3).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의 경우 안전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비 요율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가 전무한 실정이며 유사한 제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6). 따라서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안전관리비 제도의 개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과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과 발주처가 건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의 의미와 사용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한 현재의 계상 기준을 요율제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리비가 사용되도록 의무화하고 계상된 비용 안에서 시공자가 적절하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비가 건설안전 확보의 수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7 Status of Industrial Disasters Occurrence", 20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s and Trandport, "Disaster Safety Policy Brief (No. 22)", 2018.
Construction Automation Technology Utilizing BIM.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d until 2025.
G. T. Lee, J. K. Park, J. B. Park and K. S. Son, “Appropriate Rate for Estimating Safety Management Cost in Civil Work,” J. Korean Soc. Saf., Vol. 21, No. 4, pp. 73-84, 2006.
W. M. Gal, H. S. Yang and K. S. Son, “A Study on the Estimating Rate of Safety Management Cost in Building Work,” J. Korean Soc. Saf., Vol. 22, No. 5, pp. 33-40, 2007.
S. W. Shin,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Prediction Model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J. Korean Soc. Saf., Vol. 32, No. 1, pp. 115-120, 2017.
Enforcement Rules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ccounting Standard Preparation Basis for Scheduled Price, 2017.
Special Act on Safety and Maintenance of Structures, 2018.
M. G. Lee, A Study on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09.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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