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및 고용간 관계

강기춘

doi:10.5762/kais.2019.20.12.574

[국내논문]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및 고용간 관계
Relationship among FDI,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12, 2019년, pp.574 - 580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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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성과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EPR)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과 패널분석의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으로 살펴보고, 세 변수의 관계를 지역별 데이터 및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PVECM: 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의 비율인 실투자율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FDI 도착액의 성장과 상대적 규모를 살펴보면 16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성장도 낮고, 규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결과 지구지정 전후의 변화에서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순수한 지구지정 정책효과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중차분 추정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VECM을 이용하여 세 변수의 상호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호 설명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역 보다는 시도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DI 유입이 GRDP 증가 및 고용률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FDI 유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paper,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he Free Economic Zone is investigated using statistical testing and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model with data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and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EPR). The relationships among FDI, GRDP, and EPR are also investigated using the panel vector error-correction model on the regional data. The compound average growth rate of actual investment, and the ratio of FDI received to FDI declared in the capital region were higher than in the non-capital region. For the growth and relative volume of FDI received, seven regions out of 16 were found to be low in growth and small in relative volume. The results of statistical test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variables, except for two regions, but DID estimates that determine the pure policy effect of zone designation showed statistical insignificance. On the other hand, the explanatory power among the three variables was found to be quite limited, but it was greater in the cities, provinces, and non-capital region. In summa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DI inducement mechanism so the inflow of FDI can increase GRDP and EPR.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 1. The Ratio of FDI Received to Declared
그림 Fig. 2. The Ratio of FDI Received to Declared by Region
그림 Fig. 3. The Compound Annual Growth Rate(CARG) of FDI Received by Region
그림 Fig. 4. The Ratio of FDI Received to GRDP(2017)
그림 Fig. 5. The Positioning Map of Region Based on the Growth and Relative Volume of FDI Received
표 Table 1. Status of Free Economic Zone as of 2017
표 Table 2.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of Zone Designation(t-test)
표 Table 3. Effect of Zone Designation(DID Estimates)
표 Table 4. Panel Unit Root Test
표 Table 5. Panel Cointegration Test
표 Table 6. Causality/Exogeneity Test
표 Table 7.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s
표 Table 8. Comparison of FEVD(at Steady Stat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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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성과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EPR)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FDI 유치를 통한 지역 및 국가발전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지정되었고, 투자 인센티브도 유사하며,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성과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 16개 지역의 세 변수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시계열분석을 시도한 점과 관찰 데이터를 사용하되 실험 연구 설계를 모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리해 추정하는 방법이 FDI 유치정책의 효과 분석에도 이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과 이들을 포함한 16개 시도의 FDI, GRDP, EPR을 이용하여 패널분석으로 경제적 성과 및 세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설 설정

1) Unit root exists in the absence of a constant term.

제안 방법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FDI 유치를 통한 지역 및 국가발전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지정되었고, 투자 인센티브도 유사하며,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지역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단위근 검정, 패널 공적분 검정, 그랜저 인과검정, 패널 벡터자기회귀(PVAR: Panel Vector AutoRegressive)모형,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PVECM), 예측오차 분산분해(FEVD: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s) 등 패널 시계열분석을 통해 세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시계열분석 방법으로 우리나라 지역별 FDI, GRDP,EPR 등 세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손정수·이상학·조정란(2013)은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산업별 분석을 하였고[8], 류승우·문철주(2015)는 PVECM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FDI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9],정기헌·이충열(2011)은 PVECM 또는 PVAR 모형을 이용하여 공적개발원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10], Wang Qi(2018)는 PVAR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FDI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1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FDI, GRDP, EPR의 관계를PVECM 또는 P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위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성과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 16개 지역의 세 변수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시계열분석을 시도한 점과 관찰 데이터를 사용하되 실험 연구 설계를 모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리해 추정하는 방법이 FDI 유치정책의 효과 분석에도 이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과 이들을 포함한 16개 시도의 FDI, GRDP, EPR을 이용하여 패널분석으로 경제적 성과 및 세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11개의 검정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6개가 5%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으므로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이에 따라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 설명되고 있다. EPR 및 FDI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호 설명력이 있는 반면에 GRDP는 EPR 및 FDI와 상호 설명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PR의 경우 광역지역에서는 FDI 및 GRDP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 0.8%에 불과하나 그 외 지역은 11.0%- 24.4%인 것으로 나타났고, FDI의 경우 EPR 및 GRDP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 11.2% - 2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GRDP의 경우 EPR 및 FDI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 4.9% -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변수 모두 상호 설명력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역 보다는 시도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FDI 도착액의 성장성과 상대적 규모를 기준으로 16개 지역을 분류해 본 결과 16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성장도 낮고, 규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DI는 제주,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EPR은 인천, 새만금·군산, 충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GRDP는 제주, 부산·진해, 황해, 대구·경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정 및 패널분석의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FDI 유치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구지정 전후의 변화에서 광양 및 동해안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순수한 지구지정 정책효과인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패널분석의 이중차분(DID)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데이터가 없어 해당 지자체의 데이터를 대리변수로 사용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성장성이 높고 규모도 큰 지역은 제주, 인천 등 2개 지역이고, 성장성은 높으나 규모는 작은 지역은 울산, 경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성은 낮으나 규모가 큰 지역은 서울, 충북, 경남 등 3개 지역이고, 성장성도 낮고 규모도 작은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변수 모두 상호 설명력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역 보다는 시도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와 같다. 성장성이 높고 규모도 큰 지역은 제주, 인천 등 2개 지역이고, 성장성은 높으나 규모는 작은 지역은 울산, 경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성은 낮으나 규모가 큰 지역은 서울, 충북, 경남 등 3개 지역이고, 성장성도 낮고 규모도 작은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특징적인 사실들(stylized facts)을 패널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세 변수의 상호 설명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도권 지역 대 비수도권 지역, 광역지역 대시도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세 변수 모두 상호설명력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역 보다는 시도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와 같다. 지자체 평균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가 5.63%로 월등히 높고, 서울, 충북, 경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가 0.03%로 가장 낮고, 대전, 대구,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정 및 패널분석의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FDI 유치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구지정 전후의 변화에서 광양 및 동해안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순수한 지구지정 정책효과인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패널분석의 이중차분(DID)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특징적인 사실들(stylized facts)을 패널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세 변수의 상호 설명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도권 지역 대 비수도권 지역, 광역지역 대시도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세 변수 모두 상호설명력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역 보다는 시도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Table 2.에서 살펴 본 지구지정 전후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순수한 지구지정 효과인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차이가 순수한 지구지정 정책효과인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패널분석의 이중차분(DID)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데이터가 없어 해당 지자체의 데이터를 대리변수로 사용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인력 양성과 지역기업 육성을 통해 FDI 유치전략이 FDI 유입을 촉진시키고, GRDP 증가 및 고용률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정의는 무엇인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본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국자본의 국내로의 이동은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모두에게 반드시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국내로의 외국 자본도입이 자본 수입/수출국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본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국자본의 국내로의 이동은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모두에게 반드시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동으로 인한 양국 총생산의 증가를 자본수출국이 독점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으므로 자본수입국에게 오히려 손실을 줄 수도 있다.
	외국자본 유입이 기능적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외국자본 유입이 국내의 소득, 투자수익률,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의 기능적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국내에서 노동이 완전고용 하에 있는가 아니면 대량실업 하에 있는가 등 국내의 노동력 부존여건과 도입되는 FDI가 기술혁신·시장 확대·규모경제·산업구조 고도화 등 개발 효과를 수반하는가 아니면 기존 자본과 동질적인 것인가 등 자본도입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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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edroni, "Panel Cointegration: Asymptotic and Finite Sample Properties of Pooled Time Series Tests with an Application to the PPP Hypothesis", Econometric Theory, Vol.20, pp.597-625, June 2004. DOI: https://doi.org/10.1017/S02664666042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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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 Jung, C. L. Le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Economic Growth through Panel Time-Series 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Vol.13, No.3, pp.59-86, 2011. UCI: G704-002107.2011.13.3.001
Wang Qi, Relationship between China FDI and Economic Growth using Panel VAR Model,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pp.9-12, 2018.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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