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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Employment Stability of Foreign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5 no.4 = no.46, 2019년, pp.514 - 523  

조재환 (Department of Industriail Engineering, Yuhan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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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용허가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건설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necessary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job security for foreign worker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sector. Method: I analyze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related report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foreign workers. Based on this, the governmen...

Keyword

#건설안전   #외국인 노동자   #공정 안전성   #정책적 개선  

표/그림 (10)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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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양질의 건설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호주의 직업 교육은 1960~1970년대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74년 직업교육고등기관(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이하 TAFE)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Kangan Report가 발표되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간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직업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능 인력의 기술(Skill)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과거 도제식과 같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견습생으로서 배우는 것’이라는 호주 정부의 판단에 기인하고, 호주의 직업 훈련은 교실에서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 실무 실습을 통한 숙련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철저히 실용적 관점을 중시하게 되었다.
  • 본 논문은 국내 인력의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됨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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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 인력 실정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기존 기능 인력이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인력의 진입 기피로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채용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회사는 현장의 필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부족한 인력 현황을 극복하는 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불법 취업자란? 불법체류자는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한다. 이에 비해 불법 취업자란 방문취업사증(H-2)을 받았으나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정의 취업 교육 및 구직 등록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 불법 취업자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건설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지만 건설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미 있다. 이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만 이보다 매우 많은 수의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는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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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Hong, J.-R., Shon, S.-D., Lee, S.-J.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Safety Hands-on Education Course to Prevent the Construction Death Accidents", the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No. 31, Vol. 12, pp. 3-10. 

  2. Kim, C.-Y., Lee, J.-H.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domestic railway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pp. 269-273. 

  3. Oh, M.-O., Park, T., T.-H., Park, Y.-J., Son, K.-Y., Ahn, S.-J., Kim, T.-H. (2018). "An Assessment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Propriety Analyzing Accident Types by Work Classification in Construction Sit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 Oh, M.-H., Park, T.-H., Park, Y.-J., Son, K.-Y., Ahn, S.-J., K, T.-H. (2015). "An Assessment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Propriety Analyzing Accident Types by Work Classification in Construction Sites", the Jou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No. 30, Vol. 3, pp.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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