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조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라지타 가우설야; 아밀라 위라싱헤; 김상훈; 임형덕

doi:10.21289/ksic.2022.25.2.257

[국내논문] 제조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Issues of Migrant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Workplace Enhancement 원문보기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 v.25 no.2/1, 2022년, pp.257 - 262

라지타 가우설야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아밀라 위라싱헤 (인제대학교 재난관리학) , 김상훈 (안전컨설팅 디딤돌(주)) , 임형덕 (인제대학교 재난관리학)

Abstract ▼ AI-Helper

With the shortage of labor force in small and medium-size industries,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continues to bring migrant workers.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of th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of their migrant workers. Considering that a significant part of safety and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migrant worker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identifying risk and inexperience in the field.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igrant workers' perspectives on workplace safety practices. The survey focused on workers' accident histories, understanding of safety practices, and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A total of 66 accidents occurred among 30 participants. 10 accidents were not reported to the employer (company), which the foreign workers judged to be minor injuries that should not be reported as accidents. 80.0% of the participants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PPE they were using. Among various reasons lack of understanding due to language barriers,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communication difficulties were major reasons for the caused accidents and potential health issu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support system by providing practical support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experts in the field. A legal framework and a proper safety management system need to be maintained. This study suggests changing the current policy to improve the health and safety of migrant workers by, establishing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locally grown foreign experts in the field.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Fig. 1 Accidental history and reporting to authorities
표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the migrant workers
표 Table 2. Migrant workers safety practice at the workplac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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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제조업 작업장 사고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외국인대상 전문교육기관과 국내 외국인 안전보건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사업체에 종사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내 외국인근로자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차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재해발생 이력, 사고관리에 대한 이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행 및 예방에 대한 이해, 산업재해 대응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보완을 위해 국내 EPS 외국인근로자의 현재 법적 프레임워크, 안전보건 문제점에 대한 관행과 산업재해발생, 사후관리에 대해 문헌고찰을 병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2달간, 1명당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재해발생 이력, 사고관리에 대한 이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행 및 예방에 대한 이해, 산업재해 대응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보완을 위해 국내 EPS 외국인근로자의 현재 법적 프레임워크, 안전보건 문제점에 대한 관행과 산업재해발생, 사후관리에 대해 문헌고찰을 병행하였다.
현재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와 인식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을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비대면 방법인 전화인터뷰로 작업장 안전 관행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

대상 데이터

인터뷰 대상은 성별, 출신국가, 교육, 종교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무관하게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소개를 통해 국내 사업장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30명이 참여하였다.

성능/효과

1) 재해발생은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시 적절한 사전직업교육과 안전교육 실시의 정책적인 규제 및 지원이 요구된다.
2) 외국인근로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산업재해 및 산재보상, 임금, 노동인권 등과 관련해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은 안전보건 전문성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아주 떨어진다. 이에 외국인근로자대상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 외국인 안전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체계적인 안전보건지원 시스템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은 규모가 작은 영세한 30인 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직이나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이다[9].
본 연구결과에서 심층인터뷰에 참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73.3%가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작업현장에서 낮은 활용도에 의한 불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업자들은 안전수칙 준수절차가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으나, 어떤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참가자의 76.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안전보건시스템과 교육이 외국인근로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어의 낮은 문맹률을 기반으로 되어있어 전문화된 산업기반 교육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사업체에 종사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내 외국인근로자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차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문항별 인터뷰를 추가 실시하고 설문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심층인터뷰 참가자의 73.3%가 현재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안전교육이 일반적이며 업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심층인터뷰 조사결과, 연구참가자의 국적은 Table 1과 같이 스리랑카가 53.3%, 네팔이23.3%, 그 외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었고, 남성이 90%, 여성이 10%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심층인터뷰 연령대는 편중되도록 하지 않도록 했다.
3%가 안전에 대한 설명회와 80%가 작업 전 안전회의(Toolbox Meetings)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도 부족으로 그 실효성이 없음을 토로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안전보건활동들은 단순 참여하는 행위에 불과했고 안전보건 측면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일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심층인터뷰에 참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83.3%가 안전에 대한 설명회와 80%가 작업 전 안전회의(Toolbox Meetings)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도 부족으로 그 실효성이 없음을 토로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안전보건활동들은 단순 참여하는 행위에 불과했고 안전보건 측면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일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제조업 작업장 사고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외국인대상 전문교육기관과 국내 외국인 안전보건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낮은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내 외국인근로자중 안전리더(관리자)를 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7%) 때문에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2,3]. 앞으로 한국의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2) 외국인근로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산업재해 및 산재보상, 임금, 노동인권 등과 관련해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은 안전보건 전문성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아주 떨어진다. 이에 외국인근로자대상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 외국인 안전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체계적인 안전보건지원 시스템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재해발생은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시 적절한 사전직업교육과 안전교육 실시의 정책적인 규제 및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경험이 부족하고 새로이 취업을 한 근로자에게는 일선에 투입하기 전에 준비기간을 둬서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산업기반 교육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9)

W. I. Jeong, K. S. Lee, Y. G. Jeon, "Occupational Accidents and Foregone Working Days",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29(2), 143, 2011.
M. A. Don RK, S. C. Hong, "Sri Lankan migrant worker perceptions of workplace hazard and safety awareness: Case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nt J Occup Saf Ergon. 2021; doi:10.1080/10803548.2021.19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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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D. Lim, M. A. Don RK, K. H. Nam. "Investigation of the Potential Risk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Migrant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 Ind Converg. 24(6), 781-782, 2021. doi.org/10.21289/KSIC.2021.24.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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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 Yi, H. H. Cho, "The survey study on working conditions and industrial safety & health of foreign workers", Korean Journal of Safety Management & Science. 14(1). 53-6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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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 Yi, H. H. Cho, K. H. You,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Occupational Injury Rate and Mortality Rate of the Total Workers and Foreign Workers",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96-103, 2012.
J. W. Jung,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or Foreign Workers", Law and Policy centre of Jeju University, 22(2), 357-362, 2016.
Lindhout, P. & Ale, B. J. M. "Language issues, an underestimated danger in major hazard control",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72(1), 247-25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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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L Choi, S. H Lim, "The Effect of Foreign Workers Training Characteristics on Job Intention in Manufacturing: Focusing on the Self-Effectiveness and the Motivation of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2(4), 743-744, 2019.
J. H. Han, "A Study on the Inequalities about Safety and Health of Migrant Workers", J. Soc. Sci. 58, 123-15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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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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