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독일의 가정간호와 통합 방문간호의 연계 모델

박종덕

doi:10.22705/jkashcn.2019.26.3.253

독일의 가정간호와 통합 방문간호의 연계 모델
German Integrated Model for Home Care and Visiting Nursing 원문보기

가정간호학회지, v.26 no.3, 2019년, pp.253 - 264

박종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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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review is to present a German system of an outpatient care center under the German Health Insurance Act and home care (integration of medical care, basic care, bathing)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This idea of a German integrated home care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Korean home care model. Prio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1995), and with the of the health insurance law (1989), German outpatient care centers already provided medical and basic care services for patients with acute and chronic symptoms. Since 1995, patients with acute symptoms and rehabilitation periods under the Health Insurance Act have been eligible for home car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s intended for all citizens who are unable to carry out their daily activities for more than six months. In 2017, 13,657 (97%) of 14,050 outpatient care centers provided home care services after long-term care and health insurance. In other words, patients in Germany can use home care in both the acute and chronic phase at the same home care center, or 'integrated home-care center'.

주제어

표/그림 (1)

표 Status of Nursing Home, Home Care and Integrated Home Care Center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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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절되거나 중복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가정간호, 방문간호 및 보건소 방문간호의 통합적 연계를 위한 연구 및 정책포럼 등 한국의 통합 가정·재가급여 모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일의 통합 가정·재가 간호 모델[1]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건강보험사는 수급자에게 신청한 결과를 통보한다.
∙ 계약 의사는 수급자에게 가정간호를 처방한다.

제안 방법

독일의 간호교육은 이론 2,100시간과 실습 2,500시간 총 4,600시간으로 이루어진다[8]. 이론은 5개 영역의 모듈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 모듈은 급성기와 만성질환 환자의 간호 상황에서 책임지는 계획, 조직, 설계, 수행, 조정 및 평가하는 간호과정과 간호진단의 역량을 갖추도록 1,000시간의 이론이 제공된다. 2학년까지의 필수 실습시간은 2,500시간이며, 이 중 1,720시간의 필수실습이 건강 보험법의 병원(400시간)과 가정간호센터(400시간), 소아병동의 120시간, 장기요양보험법의 너싱홈(400시간) 그리고 통합재가간호센터(400시간) 이루어진다.

대상 데이터

4%(187개소)가 공공기관이었다. 2015년에는 약 11,000개소 214,000명의 인력이 건강보험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간호 대상 472,000명을 간호하였다. 41%의 사업소는 법인(비영리, 영리법인 등)이었으며, 58%가 개인사업자이고 1%가 공공기관이었다.
2017년 기준 총 390,322명(전일제 266,041명)의 인력이 건강보험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간호 대상 830,000명을 간호하였다. 건강보험법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보험 법의 재가간호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소(이하 ‘통합 가정·재가센터’라 함)의 인력은 전일제 기준으로 총 266,041명이었다.
9%)으로 이들 또한 간호사의 지도를 받으며, 간호사의 간호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활동과 및 가사지원을 도왔다[5]. 세 번째 그룹은 교육과정에 일상생활활동 지원에 대한 기본간호 및 가사지원을 배우는 가족간호, 지역간호 및 기타 간호를 배우고 간호사의 간호계획에 따라 수급자를 지원하는 19,524명(7.3%)의 인력이었다. 다음은 가사 관리 교육을 받은 가사운영자로 9,128명(2.

성능/효과

넷째, 한국의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가정전문간호사는 대학원의 석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 합격으로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이다.
둘째, 한국의 가정간호가 병원 중심인 반면, 1970년 시작된 독일의 가정간호는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간호로써 운영자는 개인사업자나 공공기관 또는 교회소속의 비영리 법인이었으나, 예외적으로 투석환자 같은 경우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가 제공되었다[3]. 1988년 건강보험 법의 가정간호는 지역의 계약 의사(주치의)와 가정간호 센터 및 병원 간의 협력으로 제공되며, 계약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한다.
셋째, 한국 가정간호 사업소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대학)병원이며, 병원의 한 부서로써 가정전문간호사는 병원의 직원이지만 독일은 독립된 기관이다. 병원 부속이나 너싱홈 연계기관의 가정간호 센터 역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된다.
여섯째, 독일의 가정간호는 장기요양보험 법의 통합된 재가간호를 통합 운영할 수 있지만 한국은 가정간호에 국한한다. 2017년 기준 총 14,050개소 장기요양 보험법의 재가간호 센터의 97%인 13,657개소가 건강 보험법에 따른 가정간호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약 3%만이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인력의 구성은 가장 큰 그룹으로써 간호 인력으로(간호사 50%, 간호조무사 9.8%)이며, 두 번째로 큰 그룹은 간호 학생을 비롯한 해당 전문영역의 실습생들과 기타교육졸업자 약 29%, 가족·마을·기타 간병 7.3%, 가정 관리(가정과) 2.3%, 물리, 작업 및 기타치료사(언어, 미술, 음악 등) 그룹의 1.1%, 장애인(특수) 교육자 0.4%, 사회복지사 0.35% 순이었다.
첫째, 가정간호를 법률로 규정하는 점에서의 차이는 한국은 2000년의 의료법 제33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규정되어있으며, 독일은 1988년 건강보험 법 제37조 규정이다.

후속연구

독일 사례로 볼 때, 가정간호와 지역사회 재가간호의 통합적 연계는 통합재가급여를 전제로 가능하다.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하나로써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통합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개별적인 급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재가에는 간호사가 필수인력이며,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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