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in the MND USFK Base Relocation Office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9 no.1, 2019년, pp.95 - 115  

김용찬 (국방부 합동대학교)

초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 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location project of the US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is a large-scale national project aimed at ensuring a stable presence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the future-oriented Korea-US Alliance by relocating the US military base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to Pyeongt...

주제어

표/그림 (10)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또한, 이전사업이 국방부만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여러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국책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관련 기록들이 향후 다양한 생산기관들로부터 수집, 정리되어 하나의 ‘집합적 기억’으로서 집대성할 수 있는지 가능성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체계적으 로 분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사업 관련 기록의 체계적인 분류를 위한 출발점이자 이정표 역할을 담당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핵심 구성항목이라 할 수 있는 단위과제와 보존 기간의 책정과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주안점을 두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상술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기록 분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 국방 분야 대형 국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간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 기준표, 그 중에서도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의 책정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업 종료 후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 보와 한․미동맹 재편의 역사적 가치가 내재된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보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평택대학교 주한미군연구센터에 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사회와 주한미군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강 화를 위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에 ‘지방정부 내 미군 관련 민원기 관 설치를 통한 주민민원 적극 해결’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 둘째, 기록관리 전담조직 편성 및 전문인력의 운영이다. 현재 이전사업단은 기획지원부(기획 총괄팀) 내에 기록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역 군인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만 편성 되어 방대한 양과 형태의 사업기록에 대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7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제8조(파견근무)에 따라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설 설정

  • 첫째, 책정된 단위과제의 양적․질적 부적정성이다. 이는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과제의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과 단위과제의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평택 미군기지의 특징은? 평택 미군기지는 미 본토를 제외한 외국 단일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여의도의 5배 면적에 달하는 약 444만 평의 부지에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군인가족 숙소, 초․중․고교, 은행, 소매점, 병원, 비행장, 철도차량기지 등 총 513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만 3천여 명의 주한미군 및 가족이 거주하는 소도시 규모로 운영된다. 공사비용 약 12조원의 92% 수준인 10 조원 가량을 우리가 부담했고 주둔비용의 절반 인 1조원 가량도 매년 부담한다.
평택 미군기지의 공사비용은? 평택 미군기지는 미 본토를 제외한 외국 단일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여의도의 5배 면적에 달하는 약 444만 평의 부지에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군인가족 숙소, 초․중․고교, 은행, 소매점, 병원, 비행장, 철도차량기지 등 총 513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만 3천여 명의 주한미군 및 가족이 거주하는 소도시 규모로 운영된다. 공사비용 약 12조원의 92% 수준인 10 조원 가량을 우리가 부담했고 주둔비용의 절반 인 1조원 가량도 매년 부담한다.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 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Kim, Ki Soo (2015). A Study on the USFK Base Relocation. Military Forum, 82, 243-251. 

  2. Park, Jeong-Ok & Lee, Myoung-Gyu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3(2), 5-42. 

  3. Bae, Sung Jung, Oh, Hyo-Jung, Jang, Jun Kab, & Kim, Yong (2016). A Study on the Analysis and Current State of the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in College of Education: Focused on J College of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1), 187-2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1.187 

  4. Sun, Yeo-Wool & Kim, Po-Ok (2009). A Study of Managing System and Plans on the School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73-85. 

  5. Lee, Hui-Jun & Chung, Yeon-Kyoung (2016). A Study on Improving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s for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1), 5-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1.005 

  6. Jeon, Sang-Sik & Kim, Jeong-Hyen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Units and Conservation's Period in Records Management Criteria: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Assets' of the Large Function in 6 Metropolitan Cities.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8(2), 39-69. 

  7. Chung, Sang-Hee (2016). A Study on Management of Business Transaction in Regional Local Govern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9, 327-359. 

  8. Choi, Yoon Jung & Nam Tae Woo (2012). A Study on the Relevance of Retention Period for Schoo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17-142. 

  9. 강찬수 (2018. 12. 20). 미군기지 절반 넘는 24곳 주변에서 토양, 지하수 오염 확인. 검색일자: 2018. 12. 21. 

  10. 류지영 (2017. 10. 26). 미군기지 주변 '주민 맞춤형 개발'로 대전환. 서울신문. 검색일자: 2018. 12. 15. 

  11. 맹수열 (2017. 7. 12). 부대통합.증원전력 신속 집결...전투준비태세 강화. 국방일보. 검색일자: 2018. 12. 14. 

  12. 윤상호 (2017. 7 12). 유사시 美 증원전력 전개 신속해져. 동아일보. 검색일자: 2018. 12. 14. 

  13. 평택대학교 주한미군연구센터 (2007). 미군 주둔 지역주민의 인식 비교 및 정책적 함의. 평택: 평택대학교. 

  14. 한국국방연구원 (2014).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5.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검색일자: 2018. 12. 14. http://muro.mnd.go.kr/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