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처음에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무인 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의 핵심 개념은 '무인'과 '항공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융합과학 기술혁명으로 표현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시 공간형성의 개념으로 스마트시티가 제안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내 통합이동 체계 내에서 드론을 포함한 자율주행 이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드론 개념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개념에 대하여 발전과정과 각국의 법률상 정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통일적인 용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나 기관, 또는 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삶에 바탕을 두고 드론의 개념을 인간의 도시 생활에서 찾아내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는 보다 합리적이며, 앞으로 드론의 발전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는 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운영규정 마련, 관련 산업 진행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드론은 처음에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무인 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의 핵심 개념은 '무인'과 '항공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융합과학 기술혁명으로 표현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시 공간형성의 개념으로 스마트시티가 제안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내 통합이동 체계 내에서 드론을 포함한 자율주행 이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드론 개념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개념에 대하여 발전과정과 각국의 법률상 정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통일적인 용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나 기관, 또는 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삶에 바탕을 두고 드론의 개념을 인간의 도시 생활에서 찾아내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는 보다 합리적이며, 앞으로 드론의 발전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는 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운영규정 마련, 관련 산업 진행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Drone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air force aircraft or missile exercise shooting targets, and is being considered as the entire unmanned aircraft to the public. The core concept of a drone can be divided into 'unmanned' and 'aircraft'. However,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the Fourth Ind...
Drone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air force aircraft or missile exercise shooting targets, and is being considered as the entire unmanned aircraft to the public. The core concept of a drone can be divided into 'unmanned' and 'aircraft'. However,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pressed as a convergence scientific innovation, is appropriate at a time when smart cities are proposed as a concept of new urban spatial formation, and the role of self-driving vehicles, including drones, is being emphasized within the new urban integrated transport system.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existing drones was analyzed for the development process, definitions in each country's laws, and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research to present a concept suitable for future society and a unified term. It is not desirable to define a drone for the purpose of a country, an institution, or an operating entit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era. It is more reasonable to find the concept of a drone based on human life than in the traditional way, and more reasonable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drones in the future. Subsequent studies should be more detailed, more data and research results analyzed, and discussed areas that were not cover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research should also be conducted on a variety of topics, including legislation, preparation of operational regulations, and related industrial processes and regulations.
Drone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air force aircraft or missile exercise shooting targets, and is being considered as the entire unmanned aircraft to the public. The core concept of a drone can be divided into 'unmanned' and 'aircraft'. However,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pressed as a convergence scientific innovation, is appropriate at a time when smart cities are proposed as a concept of new urban spatial formation, and the role of self-driving vehicles, including drones, is being emphasized within the new urban integrated transport system.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existing drones was analyzed for the development process, definitions in each country's laws, and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research to present a concept suitable for future society and a unified term. It is not desirable to define a drone for the purpose of a country, an institution, or an operating entit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era. It is more reasonable to find the concept of a drone based on human life than in the traditional way, and more reasonable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drones in the future. Subsequent studies should be more detailed, more data and research results analyzed, and discussed areas that were not cover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research should also be conducted on a variety of topics, including legislation, preparation of operational regulations, and related industrial processe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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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드론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개념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드론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가급적 드론의 개념에 관련된 연구와 규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드론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개념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드론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가급적 드론의 개념에 관련된 연구와 규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개념에 대하여 발전과정과 각국의 법률상 정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통일적인 용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드론의 체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드론의 국제적인 분류기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 경우 무인항공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산업개발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용항공법(1996)에 의해 무인항공기 비행구역의 신설과 무인항공기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안진영, 2015). 여기에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조종사 면허의 발급과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다. 2003년 ‘일반항공비행 관제조례’에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고, 2009년 6월에는 ‘민용 드론 공중 교통 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11월 ‘민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 관리 잠행규정’에 의해 상업용 드론의 운용을 명시하였다 (민진규, 박재희, 2018).
제안 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에서 무인화와 이동성이라는 특성이 결합된 ‘무인이동체의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로 탐지와 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과 이동, 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통합을 정하고; 무인이동체의 용도를 ‘극한환경형, 근린생활형, 전문작업형, 자율협력형 및 융/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드론의 개념은 ‘무인’과 ‘항공기’에 중심으로 두고 이에 대해 정의를 하였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드론을‘원격에서 조종되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조종사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으로 기술되어 있다. 드론을 용도에 따라 라이언 파이어비(Ryan Firebee)와 같은 표적 드론(target drone), 정찰드론(RQ: reconnaissance drone) 또는 핵무기 활동 감시용으로 1998년 도입된 글로벌 호크(Global Hawk, RQ-4)와 같은 감시드론(Surveillance Drone) 및 중형급인 프레데터(Predator, MQ-1)과 대형급인 리퍼(Reaper, MQ-9)인 다목적 드론(Multi-roles Drone, MQ)으로 구분했다.
우선 드론의 발전과정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개발단계, 사용목적, 주요 연구/사용 국가 및 드론을 활용한 전쟁을 참조하여 3단계(태생기, 발전기, 확장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1)
후속연구
기존의 ‘무인’과 ‘항공기’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과학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드론을 포괄하는 개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가 앞으로도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드론의 개념의 재정립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드론 개념의 재정립을 토대로 스마트 시티에서의 활용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드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논의의 중심에는 과학의 발전과 도시라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드론의 개념설정과 관련된 기초연구이며, 이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모든 연구를 담아내지 못하였으며, 지면상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와 관련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못한 선행연구나 정의 등에 대한 논의는 부득이하게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연구에는 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운영규정 마련, 관련 산업 진행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개념에 대하여 발전과정과 각국의 법률상 정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통일적인 용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드론의 체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드론의 국제적인 분류기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연구에는 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운영규정 마련, 관련 산업 진행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마트 시티 교통체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는가?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경제력을 높이고, 도시 거주 시민들의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도시와는 다른 도시설계와 건축, 새로운 과학기술들을 일반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접목할 것이다 (Smith, 2015). 또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심바기술(CIMBA)를 이용하며, 도시 내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자율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형 자율주행 로봇 기기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다 (강왕구, 정용운, 황인성, 2018).
드론의 개발 목적은 무엇인가?
드론은 처음에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무인 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인 항공기의 시장은 2015년 251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673억불, 2025년에는 1,537억달러 등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김진우, 2017).
드론의 정의는 무엇인가?
드론의 핵심 개념은 ‘무인’과 ‘항공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항공안전법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더라도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등의 무인 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
참고문헌 (32)
강욱 (2017). 실종자 수색용 드론 개발 결정에 대한 연구: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경호경비학회지, 드론 특별호, 11-32.
강왕구, 정용운, 황인성. (2018)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형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동향 및 향후 계획. 정보와 통신열린강좌 제35권 제1호, 28-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12, 7). 무인이동체의 혁신성장 일정표 나오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3, 29). 육？해상 재난 및 치안현장에서국민을 보호하는 국산 드론이 개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최병록 (2017). 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71-79.
Smith, P. D. (2015). 도시의 탄생 (엄성수 역). 서울: 옥당 .
Townsend, A. (2018). 스마트시티 더 나은 도시를 만들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 (도시이론연구모임 역). 서울: 엠아이디.
DeGarmo, M. T. (2004). Issues concerning integ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civil airspace. Center for Advanced Aviation System Development, 4.
EASA. (2015).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operation of drones. https://www.easa.europa.eu/document-library/rulemaking-subjects/introduction-regulatory-framework-operation-drones 검색일, 2019. 1. 20.
Petersen, J. (2015). Drones Will Elevate Urban Design.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https://dirt.asla.org/2015/03/10/drones-will-redefine-the-image-of-the-city) 검색일,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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