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

장정윤; 조남욱; 이명진

doi:10.7780/kjrs.2019.35.3.7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
Standardization Plan for Activ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원문보기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35 no.3, 2019년, pp.433 - 446

장정윤 (한국국토정보공사) ,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명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록
AI-Helper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 및 환경영향평가에 공간정보 연계 가능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업무 종사자(담당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서 대행기관, 검토기관 등)들은 공간정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활용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표준화(좌표, 속성 테이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공인의 좌표계 및 표준을 기반으로 표준 좌표계를 제안하였으며, 환경매체별 조사 항목의 데이터 테이블의 기본항목을 9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술된 표준화를 실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화 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평가 분야의 범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AI-Help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performed as preliminary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conserve environment value and minimize negative effect from development. Assessment based on data has been necessary to strengthen objectivity in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Furthermore extended use of spatial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been required through spatial information provided at government level and possibility connected with spatial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owever spatial information has not been systematically utilized in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ls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orkers including assessment government employees, agenc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cument and review agencies lack an understanding in the concept of spatial information, so there is limit about their use to efficiently. In order to improve these limits in use of spatial information,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standardize spatial information (coordinate and attribute table). To do so, based on coordinate and standards certifi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defined standard coordinates (GRS-80, central datum point, False East: 100000, False North: 200000) and established 9 default items. Lastly, the aforementioned standards were tested for actu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s. Standardization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vigorate 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xpand the scope of the assessment.

주제어

표/그림 (15)

표 Table 1. Survey detail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country
그림 Fig. 1. A case study on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as a Background (FirstNet, 2017).
그림 Fig. 3. A wind farm area based on topographic map in (a) large scale, (b) detail scale (Oil transportation lease Moriyama, 2018).
그림 Fig. 2. Wind power generation area based on aerial photography (Oil transportation lease Moriyama, 2018).
그림 Fig. 5. Modeling Result (Germany Hamburg Waterways and Shipping Agency, 2018).
표 Fig. 4. Geological map (U.S. Department of Energy, 2010).
표 Table 2. Definition of spatial coordinates us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표 Table 3. Excerpts from some of KSDI (Kore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표 Table 4. Definition of data tables us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표 Table 5. Test implementation details in geological features of the ground amo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2016
표 Table 5. Continued
표 Table 6. General implementation details in geological features of the ground
표 Table 7. Drilling data details in geological features of the ground
그림 Fig. 6. Mapping of Test implementation in geological features of the ground amo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2016.
그림 Fig. 7. Example of connection analysis between area of test implementation in geological features of the ground and areas of landslide risk rating.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환경영향평가서 내부에 자료는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공간정보로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정의된 공간적 특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내부의 분석 및 연계 분석이 어렵다는 활용의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공간정보 활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특성 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 2017). 따라서 공간정보기반의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내부의 공간정보를 연계 활용이 가능한 ‘정보’의 개념으로 복원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공간적 특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공간정보에 대한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공식화된 공간적 특성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의 특성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외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간정보는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석 중 연계 활용을 위해서 동일한 테이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표준화에 대한 우선적인 방안으로 공간정보의 좌표 및 데이터 테이블 구조의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국외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활용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사례로 미국, 독일, 일본, 아이슬란드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 2000; Yoon, 2002). 이를 통하여 실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 문제를 저감시켜 환경보전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조사지점명’은 수질의 경우 ‘W’, 대기의 경우는 ‘A’를 표시하고 조사 횟수를 함께 명시하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조사지점 작성 방법을 준용하였다.
3번 ‘조사지점명’은 수질의 경우 ‘W’, 대기의 경우는 ‘A’를 표시하고 조사 횟수를 함께 명시하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조사지점 작성 방법을 준용하였다.
미국 5개, 독일 3개, 일본 3개, 아이슬란드 2개의 우수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조사하였다(Table 1). 각 국가별로 특징을 분석하고 공통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Table 1의 각 국가별 사례의 선정은 공간정보를 다양하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활용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Table 1의 각 국가별 사례의 선정은 공간정보를 다양하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활용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고려사항은 다양한 공간정보 주제도 활용의 다양성, 사업 관련 사항을 공간정보로 표현의 충실성, 환경질 확산 모델링 등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현, 표현의 다양성 및 타 공간정보 주제도와 연계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활용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사례로 미국, 독일, 일본, 아이슬란드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미국 5개, 독일 3개, 일본 3개, 아이슬란드 2개의 우수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조사하였다(Table 1).
환경영향평가는 공간정보 표준화에서는 초기 적용되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 작성 방법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환경 매체별 측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리정보 신규 항목 등록 절차를 반영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술된 표준화 사항을 실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표준화를 통한 공간정보의 활용, 분석 및 연계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는 전술된 EIASS에서 평가서를 PDF 형태로 DB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각 사업별 환경매체(대기, 수질, 지형·지질 및 소음·진동 등) 측정값을 공간정보와 연동 및 표준화를 적용하여 DB로 구축하지 않는다.
첫째, 지형지질의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이며, 지형지질의 개요, 경사, 표고 등과 관련된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시추조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며, 시추조사의 개요, 지하수, 지층 등과 관련된 총 19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DB에 대한 상세한 항목은 Table 6, Table 7에 정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외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공간정보 활용의 확대 방안으로 공간정보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표준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지형·지질분야에 시범 적용하여, 실제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한 활용성 확대 및 환경관련 다른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검토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술된 국가 공인 좌표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좌표계의 투영법으로 TM, 타원체는 GRS80, 원점은 중부원점을 사용하며, 축척계수, FALSEEASTING, FALSE NORTHING 은 표에 제시된 상수를 활용하며, 좌표의 단위를 미터로 정의하였다(Table 2). QGIS와 같은 오픈 소스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기본적인 공간정보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종사자들도 쉽게 좌표계 적용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국가 공인 좌표계 및 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표준 좌표계는 투영법 TM, 타원체 GRS80, 원점은 중부원점, 축척계수(0.9996), FALSE EASTING(1,000,000 m), FALSE NORTHING(2,000,000 m)이며, 좌표의 단위는 미터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 공간정보 표준의 ‘데이터 구축 절차/방법’ 중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 작성 방법론’, ‘지리정보-지리정보 항목 등록 절차’ 및 ‘수치지도 지형 지물 코드’ 3가지 국내 표준을 참조하여 데이터 테이블의 기본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공간정보 표준화를 적용한 환경영향평가 매체별 측정값을 공간정보로 구현하는 경우, 연도별 또는 시계열 사업의 특징(위치 및 항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분석, 인접지역의 유사사업과 비교 할 수 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사면붕괴 등)를 기존타 기관의 공신력 있는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때 타원체로는 지구의 외형적 모형을 가장 잘 구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GRS80 회전타원체를 사용한다. 또한 국가 공인 평면직각좌표는 TM(Transverse Mercator)좌표계를 사용하며, TM 좌표계는 GRS80을 기본 타원체로 적용하고 동경 125도, 127도, 129도, 131도를 기준으로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 4가지를 사용하여 좌표를 나타낸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술된 국가 공인 좌표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국내 공간정보 표준의 ‘데이터 구축 절차/방법’ 중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 작성 방법론’, ‘지리정보-지리정보 항목 등록 절차’ 및 ‘수치지도 지형 지물 코드’ 3가지 국내 표준을 참조하여 데이터 테이블의 기본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였다.
중점 사업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의 시추는 총 8곳에서 수행되었고, 평균지층심도, 지층두께 및 구성 상태 등을 테이블과 함께 공간정보 좌표로 구축하였다. 또한 산사태 발생 위험 등급도와 본 사업 간의 연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업장 주변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제시된 표준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지형·지질분야에 시범 적용하여, 실제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한 활용성 확대 및 환경관련 다른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이 선행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아이슬란드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간정보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공통된 공간정보 활용의 특징을 2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설정된 공간정보 활용 방향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외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공간정보 활용의 확대 방안으로 공간정보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술된 표준화 사항을 실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표준화를 통한 공간정보의 활용, 분석 및 연계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는 전술된 EIASS에서 평가서를 PDF 형태로 DB를 구축하였다.
세부적으로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 작성 방법론’, ‘지리정보-지리정보 항목 등록 절차’ 및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3가지 표준을 참조 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범용적인 활용을 위해 공간정보 테이블의 기본 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영문은 1바이트, 한글(유니코드)은 2바이트이므로, ‘NVARCHAR’는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저장한다. 이러한 글자 수 및 바이트의 기준은 기존의 국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전술된 표준화의 시범적 적용을 위해 2016년 환경영향평가 사업 27개를 대상으로 지형·지질부문에 대하여 표준화를 수행하고 공간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좌표의 표준을 정의하기 위해, 국내 좌표계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측량법의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세계좌표계를 근거한 한국좌표계 2002(KGD2002: Korea Geodetic Datum 2002)를 국가 공인 좌표계로 활용하였다.
지형지질은 크게 2가지 형태의 DB 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지형지질의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이며, 지형지질의 개요, 경사, 표고 등과 관련된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시추조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며, 시추조사의 개요, 지하수, 지층 등과 관련된 총 19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환경 매체별 측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리정보 신규 항목 등록 절차를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치지도 지형물 코드의 공간 좌표 표현 방식을 반영한 표준화를 작성하였다.
‘컬럼 한글명’은 한글로 작성하는 명칭을 의미하며, ‘컬럼 영문명’은 한글명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해외 Databa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문 표현도 함께 작성하였다. ‘표현형식 및 단위’는 작성되는 데이터의 표현형식을 의미하며, Text는 문자의 형태로, N은 숫자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표준화를 적용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매체 중 지형지질 부문에 적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2016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도로의 건설 5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12개, 도시의 개발 7개 및 항만의 건설 3개로 총 27개이다(Table 5).

대상 데이터

각 국가별로 특징을 분석하고 공통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Table 1의 각 국가별 사례의 선정은 공간정보를 다양하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활용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고려사항은 다양한 공간정보 주제도 활용의 다양성, 사업 관련 사항을 공간정보로 표현의 충실성, 환경질 확산 모델링 등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현, 표현의 다양성 및 타 공간정보 주제도와 연계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2016년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사업지 규모와 지형·지질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점사업을 선정하다.
국외의 사례로 미국, 독일, 일본, 아이슬란드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미국 5개, 독일 3개, 일본 3개, 아이슬란드 2개의 우수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조사하였다(Table 1). 각 국가별로 특징을 분석하고 공통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테이블 표준안은 다양한 환경영향평가의 매체별 측정정보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위치정보 등)를 대상으로 한다. 각각의 환경매체에서 측정값(예: 동식물 조사 현황, 수질 및 대기 측정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표준화를 적용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매체 중 지형지질 부문에 적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6년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사업지 규모와 지형·지질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점사업을 선정하다. 선정된 사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이다. 본 사업의 세부 지형·지질 현황은 절토량과 성토량의 최대 차이가 2,660,000 m³, 지형변화 지수 8 및 최대옹벽높이가 7 m에 해당하였다.
한국좌표계 2002는 ITRF2000(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 2000)좌표계와 내용이 같아 국내 공인 좌표계로는 ITRF2000가 주로 사용된다. 이때 타원체로는 지구의 외형적 모형을 가장 잘 구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GRS80 회전타원체를 사용한다. 또한 국가 공인 평면직각좌표는 TM(Transverse Mercator)좌표계를 사용하며, TM 좌표계는 GRS80을 기본 타원체로 적용하고 동경 125도, 127도, 129도, 131도를 기준으로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 4가지를 사용하여 좌표를 나타낸다.
이를 위해 국외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이 선행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아이슬란드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간정보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공통된 공간정보 활용의 특징을 2가지로 정리하였다.
구축된 DB 분석 결과, 2016년 사업 전체의 기초 현황 및 중점 사업의 현황 분석이 가능했다. 중점 사업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의 시추는 총 8곳에서 수행되었고, 평균지층심도, 지층두께 및 구성 상태 등을 테이블과 함께 공간정보 좌표로 구축하였다. 또한 산사태 발생 위험 등급도와 본 사업 간의 연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좌표의 표준을 정의하기 위해, 국내 좌표계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측량법의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세계좌표계를 근거한 한국좌표계 2002(KGD2002: Korea Geodetic Datum 2002)를 국가 공인 좌표계로 활용하였다. 한국좌표계 2002는 ITRF2000(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 2000)좌표계와 내용이 같아 국내 공인 좌표계로는 ITRF2000가 주로 사용된다.

데이터처리

이를 기반으로 설정된 공간정보 활용 방향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공간정보의 공간적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타 공간정보와 연계분석, 모델링 결과의 효율적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의 공간정보는 각 공간정보 제공 기관마다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여 정의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7 m, 지층 구성상태는 실트질 모래가 약 65%이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도와 연계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 인근에는 산사태발생 1등급지역이 분포하지만 사업장 주변은 산사태 위험발생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7).

성능/효과

미국과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전체 사업지, 인근지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대축척의 자료와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세밀한 축척의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국가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를 환경영향평가에 최대한 활용한다(Fig. 4).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국가차원의 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한다.
먼저, 지형지질 일반사항 DB 구축 결과, 전라북도, 대구, 대전에는 분포된 사업이 없었으며 강원도의 경우도로의 건설 1건이 충청북도와 연계되어 구축되었다(Fig. 6). 2016년 사업의 평균 절토량은 823.

후속연구

따라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종사자들에게는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공간적 정의(좌표, 속성 및 데이터 구조 등)를 명확히 하여 연계 분석 및 예측 모델링과 같은 공간분석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내부의 공간정보를 단순히 ‘종이지도’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공간정보 특성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구축되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표준 데이터 테이블이 환경매체별 기초 정보에 국한하여 구성하였으며, 측정 매체별 특징에 맞는 세부적 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각 환경 부문별, DB 의 종류별 테이블 표준 항목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한 공간 특성을 정의한 공간정보들 간의 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도와 대상 사업지 및 인근지역간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표준화 방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제한적인 공간정보 활용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의 공간정보는 각 공간정보 제공 기관마다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여 정의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정의된 공간적 특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내부의 분석 및 연계 분석이 어렵다는 활용의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공간정보 활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특성 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시범 적용을 통해 구축된 지형지질의 일반사항 DB 항목은 25개이며, 시추사항 DB 항목은 19개이다. 이는 구축되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표준 데이터 테이블이 환경매체별 기초 정보에 국한하여 구성하였으며, 측정 매체별 특징에 맞는 세부적 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각 환경 부문별, DB 의 종류별 테이블 표준 항목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독일, 일본, 아이슬란드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간정보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공통된 공간정보 활용의 특징을 2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설정된 공간정보 활용 방향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공간정보의 공간적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타 공간정보와 연계분석, 모델링 결과의 효율적 분석을 수행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2000; Yoon, 2002). 이를 통하여 실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 문제를 저감시켜 환경보전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시행되고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주요 활동 즉, 개발 행위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예상, 평가하여(Munn, 2015) 친환경적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다(Lee and Yi, 2000; Han et al., 2000; Yoon, 2002).
	환경영향평가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주민의견 수렴 미흡, 정보 공개와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고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Ku, 2002; Yun, 2004; Jung, 2009; Chang and Jeon, 2013).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데이터 과학 기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30)

Arnardottir, M. and B.J. Gunnar, 2016. Sound level bills from the proposed wind turbines, Landsvirkjun, Reykjavik, Iceland.
Baden Baden, 2018. Flood protection concept Steinbach - Water development section 1 in the area between the districts Steinbach and Neuweier, https://www.uvp-portal.de/, Accessed on Jun. 21, 2019.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 2006. Klondike III/Biglow Canyon Wind Integration Project, https://www.bpa.gov/efw/Analysis/NEPADocuments/Pages/Klondike.aspx, Accessed on Jun. 21, 2019.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 2015. Hooper Springs Transmission Project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https://www.bpa.gov/efw/Analysis/NEPADocuments/Pages/Hooper-Springs.aspx, Accessed on Jun. 21, 2019.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 2017. Melvin R. Sampson Hatchery Yakima Basin Coho Project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DOE/EIS-0522, https://www.bpa.gov/efw/Analysis/NEPADocuments/Pages/MelvinSampsonHatcheryakimaBasinCohoProject.aspx, Accessed on Jun. 21, 2019.
Chang, H. and H.J. Jeon, 2013. The Improvement for Geo-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upporting System, The Korea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21(1): 45-5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 N.W. and M.J. Lee, 2019. A Study on Inventory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for Spatial Information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35(2): 317-32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 N.W., J.H. Maeng, and M.J. Lee, 2017. Use of Environmental Geospatial Information to Suppor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Up Management,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33(5): 799-80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EFLA, 2011. Efnistaka Bolaoldum Olfusi, https://www.efla.is/mat-a-umhverfisahrifum/efnistakaibolaoldum, Accessed on Jun. 21, 2019.
FirstNet, 2017. Nationwide Public Safety Broadband Network Final 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the Southern United State, https://www.energy.gov/nepa/eis-0530-nationwidepublic-safety-broadband-network-programmaticenvironmental-impact-statement, Accessed on Jun. 21, 2019.
Germany Hamburg Waterways and Shipping Agency, 2018. Fahrrinnenanpassung von Unter-und Aussenelbe fur 14,5 m Tiefgehende Containerschiffe.
Han, S.W., H.C. Sung, S.H. Lee, and Y.K. Jang, 2000. Ne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ory, Hyang Moon Sa, Seoul, Korea.
Hokuriku Electric Power Co. Ltd., 2014. Toyama Shinko Thermal Power Station Coal No. 1 Unit Replacement Plan.
Joo, Y.J., E.J. Ha, and C.M. Jun, 2012. An Empirical Evaluation Scheme for Pedestrian Environment by Integrated Approach to TOD Planning Elements,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20(3): 15-2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ung, B.G., 2009. A Note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Evaluation in an Engineer's Viewpoint-, Public Law, 10(2): 327-34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u, D.W., 200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Suggestions for Policy Reform, Proc. of 2002 Kore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 Jangseong, Oct. 11-12, vol. 1, pp. 34-51.
Lee, H.Y., 2007.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Planning Support System for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1): 133-15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P.I. and Y.K. Yi, 2000.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ory and Practice, YangSeoGak, Seoul, Korea.
Muller-BBM, 2018. For the planned change of the HKW Mannheim by establishment of plants for the thermo-chemical sewage sludge treatment with phosphorus recovery (KBA, Klarschlammbehandlung mit Phosphorruckgewinnung), https://www.uvpportal.de/, Accessed on Jun. 21, 2019.
Munn, R. E., 2015.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Stuart, S. (Ed.), Science for Better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Human Environment (Hesc) (Kyoto, 1975), Elsevier, Amsterdam, Netherland, pp. 135-141.
Nagasaki, 2013. Shinnishi factory construction project, http://www.city.nagasaki.lg.jp/shimin/140000/149003/p007415.html, Accessed on Jun. 21, 2019.
Narita Express Railway Access Co. Ltd., 2005. Narita New Express Railway Line Construction Project, https://www.pref.chiba.lg.jp/kansei/eikyouhyouka/jigyou/110_narita/index.html, Accessed on Jun. 21, 2019.
Oil transportation lease Moriyama, 2018. Otakayama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eparation.
Song, D.H., J.W. Ryu, and E.H. Jung, 2015. A Study on Application of Open Platform of Spatial Information for Improvement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upport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8(1): 105-11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The Country Styria, 2018. Summarized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Update.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2016. Lower Yellowstone Intake Diversion Dam Fish Passage Project, Montana,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https://www.energy.gov/nepa/eis-0526-lower-yellowstone-intake-diversion-damfish-passage-project-near-glendive-montana, Accessed on Jun. 21, 2019.
U.S. Department of Energy, 2010. Kemper County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Cycle (IGCC) Project,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DOE/EIS-0409) VOLUME 1, https://www.energy.gov/nepa/downloads/eis-0409-finalenvironmental-impact-statement, Accessed on Jun. 21, 2019.
U.S. Department of Energy, 2016.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the Recapitalization of Infrastructure Supporting Naval Spent Nuclear Fuel Handling at the Idaho National Laboratory (DOE/EIS-0453-F), https://www.energy.gov/nepa/downloads/eis-0453-final-environmentalimpact-statement, Accessed on Jun. 21, 2019.
Yoon, Y.C., 2002.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13: 243-264.
Yun, S.J., 2004.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Prevent, Mitigate and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Focu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Involved Social Impact Assessment,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5(1): 283-31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