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에 대한 연구: A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향수; 이성훈

doi:10.14400/jdc.2019.17.6.011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에 대한 연구: A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Government Innovation for Realizing Social Value: Focused on A Local Government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6, 2019년, pp.11 - 17

이향수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 이성훈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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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에서 주요 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특정 지자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oncept of social value which is the main philosophical foundation in government innovation pursued by Moon Jae-In government and analyze the case of government innovation which was promoted by specific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the case study of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studied local government is an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excellent evalua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b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s and youths and examined the success factors of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issues. First of all,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ordinances is important for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It is also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lead their own change and listen to their voices from a consumer perspective, not from a supplier perspective. In addition, significant importance of the incentive system that could induc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community problems was found.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continuous system to approach the problem of local community as consumer perspective, not supplier perspective, and solve the problem together.

주제어

표/그림 (2)

표 Table 1. Measurements for in-depth interviews
표 Table 2. Interviewees of Stud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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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지향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진들은 A시의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지향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세부 질문들로는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의 목표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는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지역공동체의 참여 이유와 지역공동체 참여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층질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기반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서포터즈에도 역시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여 직접 청년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등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사실 그동안의 청년정책에 접근하는 방식과는 좀 달랐다.
사례를 분석시에는 먼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치인 공동체 문제로서 인식하게 된 배경을 살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무원 및 A시청은 기존과는 달리 어떻게 접근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실업이라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책의 대상이 된 청년들과의 협업을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정책 위원회 및 청년정책 서포터즈의 의견과 연구결과 들을 바탕으로 ‘청년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과정을 분석하고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연구는 질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 혁신에 대한 개념 및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이 된 A시가 추진하는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부혁신사례를 살펴보고 향후공공부문의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A시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으며, 범 지역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문화를 어떻게 조성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시의 경우 2018년 정부혁신평가에서 모범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 혁신에 대한 개념 및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이 된 A시가 추진하는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부혁신사례를 살펴보고 향후공공부문의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A시의 경우 2018년 정부혁신평가에서 모범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연구진들은 A시의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혁신의 A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 혁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정부 부문,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혁신의 추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A시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계층을 청년취업정책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들과 함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를 분석시에는 먼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치인 공동체 문제로서 인식하게 된 배경을 살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무원 및 A시청은 기존과는 달리 어떻게 접근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A시 사례에서도 보듯이 해당지역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접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즉, 그동안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다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만들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대상 참여자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

문헌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가치 및 정부 혁신에 대한 문헌과 정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A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관련 문서 및 인터뷰내용을 참조하여 정부 혁신에 대한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시의 정부 혁신사례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 해당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가치 및 정부 혁신에 대한 문헌과 정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A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관련 문서 및 인터뷰내용을 참조하여 정부 혁신에 대한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시의 정부 혁신사례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 해당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가치 및 정부 혁신에 대한 문헌과 정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A시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계층을 청년취업정책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들과 함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를 분석시에는 먼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치인 공동체 문제로서 인식하게 된 배경을 살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무원 및 A시청은 기존과는 달리 어떻게 접근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실업이라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책의 대상이 된 청년들과의 협업을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터뷰 내용은 사회적가치 실현의 목적에 대해서 우선질문을 하였다. 세부 질문들로는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의 목표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는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즉, 그동안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다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만들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대상 참여자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행정구역은 2구 31동 565통이며, 전체 공무원 수는 1,825명이다[1]. 이하에서는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혁신의 A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 혁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정부 부문,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혁신의 추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책수립이나 제도 마련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역시 인지하였다. 정책기반조성을 위해 먼저 A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는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지역공동체의 참여 이유와 지역공동체 참여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층질문을 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러한 여러 정책들의 성과를 보면, A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맞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맞춤형 잡매칭을 함으로써 구직인원의 50%를 취업시켰다. 또한 A시 산하기관에 지역거주 청년 35명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기도 하여 지역여대생들의 상당한 호응을 가져왔다.
면담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기획실 직원들 및 청년취업 사업부서에 일하는 일반직원들로서 총 5명의 인원을 면담하였다. 또한 A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A시청의 청년정책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했던 청년 2명을 면담하였다.
A시는 2018년 11월 30일 현재 총 인원이 1,825명으로 본청과 사업소에 1,058명이 근무하고 있다. 면담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기획실 직원들 및 청년취업 사업부서에 일하는 일반직원들로서 총 5명의 인원을 면담하였다. 또한 A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A시청의 청년정책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했던 청년 2명을 면담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의 범주 중에서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인 A시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서 특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계층을 주목하였다. 국내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면서 우리사회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청년실업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대상인 A는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은 58.46㎢이고, 인구 58만 명의 도시이다. 행정구역은 2구 31동 565통이며, 전체 공무원 수는 1,825명이다[1].
46㎢이고, 인구 58만 명의 도시이다. 행정구역은 2구 31동 565통이며, 전체 공무원 수는 1,825명이다[1]. 이하에서는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혁신의 A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A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는 정책대상집단인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첫째, 청년정책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수립이나 제도 마련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역시 인지하였다.

후속연구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연구는 질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제도적 지원체제, 보상요인, 목표의 공유 등의 변수가 공동체 참여를 통한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명시하고자 한다.
물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으나 이보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SNS 등 청년세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날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정부혁신의 주요테마로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2018년 3월 19일에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서 천명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생소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 온 것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이다.
	사회적 가치란?	즉, 이러한 사회의 문제들은 결국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가치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서 비화폐적이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지역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대상 집단의 참여는 이번 정부의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혁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8]. 지역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참여 주체들 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16]. 또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매우 중요하며, 공공부문의 인식개선을 통해서로 협력자이며, 때로는 정책파트너로서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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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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