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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원시설계획 결정시설 중 미조성 시설 및 미반영(고시) 시설 현황은 무리한 공원계획 결정으로 공원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시설현황(자연공원법 제17조2에 의한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관련)과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현재 탐방객이 이용 중인 공원시설로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유형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후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공원내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런 불법행위로 조장하는‘낚시터’ 3개소를 공원시설로 결정하여 운영･관리 중 이다. 또한 고복저수지 일대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낚시터를 공원 시설로 지정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었다.
- 또한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10년 주기 법정계획)를 통해 위와 같은 핵심 지역내 공원시설의 입지 재검토, 공원용도 지구계획의 재수립･조정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원구역의 조정(해제)에 대한 관심만 기울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상 도립공원 구역, 용도지구의 자료는 지자체(공원관리청)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도립공원의 공원구역과 공원용도지구계획의 행위 규제 관리 및 고지 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 절차가 필요로 한다.
- 이런 형태의 공원 보호 관리 제도는 공원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공원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토지 소유권에 관계없이 그 구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토지 이용의 제한 및 일정 행위의 금지나 제한으로 자연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한 연구로써 자연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인 공원계획에 관한 것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자연공원 관리 운영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 논의인데, 개정이 되더라도 공원 보호 관리의 핵심은 공원계획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공원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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