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우인성; 황명환; 이홍주

doi:10.7842/kigas.2019.23.2.4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Laboratory Safety Inspection and Diagnosis 원문보기

한국가스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23 no.2, 2019년, pp.45 - 54

우인성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황명환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이홍주 (한국안전환경기술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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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법 관련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각 연구실은 매년 혹은 2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점검 및 진단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연구실 현장에서는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및 이해부족,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1. 연구실 안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 2.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시 고려할 사항, 3.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으로 각 항목을 구성하였고,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재 연구실 안전진단 및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According to the Laboratory Safety Act, each laborator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t conduct safety inspections and diagnosis every year or every two years. At present, the relevant guidelines are not clear, 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nspection and diagnosis will become ineffective. In the laboratory, there is a pre-risk factor analysis system for hazardous factors, bu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ation due to lack of educ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ers, excessive work, etc. For the analysis of the opinions of experts in the safety field using the Delphi technique, we analyzed the following items: 1. Consideration in applying the Lab Safety Act, 2. Consideration in Lab Safety inspection and diagnosis, and 3. Government policy necessary for Lab. safety.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detailed items, we extracted for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current laboratory safety diagnosis and current law.

주제어

표/그림 (19)

그림 Fig. 1. Damage caused by gas explosion pressure[1].
그림 Fig. 2. Poor management of gas cylinders in University Lab[1].
표 Table 1. Laboratory Safety Rating Criteria (Related to Article 16 (2) of the Act)[7]
표 Table 2. Composition of Panel for Survey Research
표 Table 3. Delphi 1^st Survey
표 Table 4. Delphi 2^nd Survey
표 Table 5. Delphi 3^rd Survey
표 Table 6. Delphi 1^st Survey results (Considerations for applying Lab Safety Act)
표 Table 7. Delphi 1^st Survey results (Considerations for Conducting Lab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Diagnosis)
표 Table 8. Delphi 1^st survey results (Requirements for Government)
표 Table 9. Delphi 2^st survey questions (Considerations for applying Lab Safety Act)
표 Table 10. Delphi 2^nd survey results (Considerations for applying Lab Safety Act)
표 Table 11. Delphi 2^st survey questions (Considerations for Conducting Lab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Diagnosis)
표 Table 12. Delphi 2^nd survey results (Considerations for Conducting Lab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Diagnosis)
표 Table 14. Delphi 2^nd survey results (Requirements for Government)
표 Table 13. Delphi 2^st survey questions (Requirements for Government)
표 Table 15. Delphi 3^rd survey results (Considerations for applying Lab Safety Act)
표 Table 16. Delphi 3^rd survey results (Considerations for Conducting Lab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Diagnosis)
표 Table 17. Delphi 3^rd survey results (Requirements for Governm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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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안전을 위한 제반 제도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반해 현장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예산 등의 환경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실효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1차 설문지는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첫 번 째 문항으로 ‘연구실 안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두 번째로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시 고려할 사항’, 세 번째로는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을 서술형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5가지 항목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이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결과의 답변을 조사하여 Likert 4점 척도 방식으로 각 5문항씩 총1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5가지 항목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이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델파이 분석 3차 설문으로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한 델파이 분석의 2차설문지의 응답 결과 중 중요도가 높게 선정된 5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폐쇄형 질문을 하였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연구실 현장진단시 대행기관 진단실시자와 안전환경관리자들이 함께 논의했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한 후 위에서 선정한 전문가 집단에게 E-mail을 통해 3차에 걸쳐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1차 설문지는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첫 번 째 문항으로 ‘연구실 안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두 번째로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시 고려할 사항’, 세 번째로는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을 서술형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해당경력이 5년 이상 된 대학 및 기업의 연구실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된 점검 및 진단 대행 기관 관계자로 분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 능력, 참여의 성실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 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질의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좁혀가고, 구체화시키며 반복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피드백이 반복될수록 정확한 추정치를 찾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해당 전문가들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배포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 부터 얻어진 설문문항을 다시 작성하여 1, 2, 3차에 걸쳐 전문가집단으로부터 해당 설문지의 피드백을 통하여 분석하고, 연구결과로서 생성된 자료를 도출하였다 [9].

대상 데이터

해당경력이 5년 이상 된 대학 및 기업의 연구실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된 점검 및 진단 대행 기관 관계자로 분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 능력, 참여의 성실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 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설문결과는 Likert 4점척도를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 개정 필요성’은 평균 3.

이론/모형

연구실 안전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최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질의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좁혀가고, 구체화시키며 반복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피드백이 반복될수록 정확한 추정치를 찾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성능/효과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 개정 필요성’은 평균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법과의 중복적용의 문제점’은 3.7, ‘연구실안전 법의 이해도’, 2.5, ‘유해인자 확인 및 관리여부’, 2.4 ‘사고시 법적 적용 및 보상 처리 여부’, 2.2 순으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설문 결과로 첫 번째 문항인 연구실 안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으로 ‘연구실 안전법 적용범위 개정 필요성’이 1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타법과의 중복적용의 문제점’은 13, ‘연구실 안전법의 이해도’ 10, ‘유해인자 확인 및 관리여부’ 8, ‘사고시 법적 대응 및 보상 처리 여부’ 7 등으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설문 결과의 두 번째 문항인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점검 및 진단 지침 세부 규정의 필요성’이 1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점검 및 진단 비용 문제’가 10, ‘등급제의 모호성’ 9, ‘점검 및 진단의 구분여부’ 7, ‘연구실 환경에서 가변적인 유해인자 확인의 어려움’ 6등으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설문 결과의 세 번째 문항인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으로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1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정책의 연속성 및 실효성’ 12,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10, ‘점검 및 대상기관 과의 연계성’ 8, ‘점검 및 진단 이행 및 결과평가의 중시’ 5로 나타났다.
의견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실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실 안전법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과학기술분야가 아니더라도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연구실로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타법과의 중복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중복문제로 법적용의 우선순위와 각 기관에 따른 해당법의 적용 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실안전법의 이해가 쉽지 않다는 지적과, 유해인자의 기준이 명확 하지 않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 사고시 법적 대응 및 보상 처리 진행이 미숙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인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시 고려할 사항’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점검 및 진단 지침 세부 규정의 필요성’이 1순위로 12명, ‘점검 및 진단 비용 문제’가 2순위로 12명 ‘등급제의 모호성’이 3순위로 13명, ‘점검 및진 단의 구분여부’가 4순위로 11명, ‘연구실환경에서 가변적인 유해인자 확인의 어려움’이 5순위로 12명 순으로 응답되었다.
두번째로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1순위로 점검 및 진단지침의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실안전법의 경우 가스, 위험물, 기계등의 유해인자에 있어 자체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고, 산업 안전보건법, 고압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등을 차용하여 규정하고 있다[6, 10, 11, 12, 13].
설문결과를 분석하면 ‘재정적 지원’이 3.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정책의 연속성 및 실효성의 필요’ 가 3.7, ‘관련 공무원의 담당 분야(연구실 안전) 전문성의 필요’, 3.6, ‘점검 및 진단 대상기관과의 연계성’, 2.6, ‘점검 및 진단 이행 및 결과평가의 중시’, 2.4순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분석하면 ‘점검 및 진단 지침 세부 규정의 필요성’이 3.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점검 및 진단 비용 문제’, 3.7, ‘연구실환경에서 가변적인 유해인자 확인의 어려움’, 3.2, ‘등급제의 모호성’, 3.1, ‘점검 및 진단의 구분 여부’, 2.6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질문인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1순위로 20명, ‘정책의 연속성 및 실효성의 필요’가 2순위로 16명, ‘관련 공무원의 담당 분야(연구실 안전) 전문성의 필요’가 3순위로 14명, ‘점검 및 진단 대상기관과의 연계성’이 4순위로 12명, ‘점검 및 진단 이행 및 결과평과의 중시’가 5순위로 14명 순으로 응답되었다.
세번째로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으로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1순위로 나타났다. 대학이나 기업에 서의 연구실안전비용으로는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1차 델파이 설문 결과의 세 번째 문항인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으로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1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정책의 연속성 및 실효성’ 12,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10, ‘점검 및 대상기관 과의 연계성’ 8, ‘점검 및 진단 이행 및 결과평가의 중시’ 5로 나타났다. 의견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각 기관별 여러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많았고, 연구실 안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시하기 힘든 정책을 펼친다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 대한 의견, 관련 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견, 해당 대상기관의 이해도가 높은 정부기관이 담당하기를 원하는 의견, 마지막으로 점검 및 진단의 경우 이행여부 뿐 아니라 결과보고에 대한 평가도 중시하기를 바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인 ‘연구실 안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연구실 안전법 적용범위 개정 필요성’은 1순위 18명, ‘타법과의 중복적용의 문제점’은 2순위 12명, ‘연구실안전법의 이해도’는 3순위 10명, ‘유해인자 확인 및 관리여부’는 4순위 13명, ‘사고시 법적 적용 및 보상 처리 여부’는 5순위 12명 순으로 응답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도의 문제점은?	이와 함께 ‘15년 7월 1일부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및 이해부족,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8]. 안전을 위한 제반 제도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반해 현장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예산 등의 환경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실의 안전환경의 유해인자들은 무엇인가?	다양한 연구 및 연구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실험기계나 장치 및 새로운 화학물질, 여러 가지 위험한 공정을 취급하는 행위에 따라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기계적, 전기적, 방사선적 유해요인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사고위험 가능성을 내포한 요인까지 많은 유해인자가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실험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중에는 사용 중 가스폭발, 화재, 유독 가스에 의한 중독, 환경오염 등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연구실 안전법 제1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따라서 이들에 대한 안전확보와 피해보 상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 연구실 안전법)을 ‘05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5].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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