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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아태비즈니스연구, v.10 no.1, 2019년, pp.87 - 103
한희진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In December 2017,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a major policy shift away from nuclear and coal, committing itself to the vision of creating a society where renewable sources account for 20% of its electricity generation by 2030. This energy transition involves not just a technical trans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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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이란 무엇인가? | 에너지전환이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처럼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며 환경에 부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을 수반하는 에너지원들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태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비중이 확대되는 수급 구조로의 전환과정을 일컫는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관리 방식 및 공급 관리 위주의 에너지 체제에서 소규모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방식 및 수요 관리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옮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Choi Byung- Doo, 2013; Lee, Jung-pil, Han Jae-gak and Cho Bo-Young, 2015; Choi Seung-Guk, 2016). | |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한 요인으로는 국내외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한 적극적 부응, 미세 먼지 문제에의 대응,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 해소 및 국제적 탈(脫)원전 추세에의 부응,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의 필요성 등이 작용했다. 특히 기후변화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해 왔고(Kim Yeon-Ji and Bang Gi-Yeol, 2012; Han Nak-Hyun, Kim Eun-Joo and Wu Jung-Wook, 2013), 한국도 그에 부응한 것이다. |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발표한 '탈핵-에너지전환 도시선언'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 이는 2012년 4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발표한<탈핵-에너지전환 도시선언>으로 이어졌다. 그 내용으로는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의 중단 요구, 원전 추가 건설 반대, 에너지 조례제정, 에너지 수요 절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천 등이 포함되었다(Koh Jae Kyung and Kim Sung Woo, 2016). 또한 서울, 경기, 충남, 제주 등은 2015년 11월 에너지 수요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 제고, 에너지 산업육성, 지자체 간 협력 증진 등의 항목을 포함한 <지역에너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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