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농촌지역발전 수단으로서의 적정기술 적용 가능성 탐색 - 전남 영광군을 사례로 -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as a Means Endogenous Development of Rural Areas - Focused on Yeonggwang-gun in Jeollanam-do -원문보기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s to apply and activate the appropriate technology in rural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dogenous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To this en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based on ideas, values, and strategies that are comm...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s to apply and activate the appropriate technology in rural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dogenous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To this en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based on ideas, values, and strategies that are common to both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c theories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in this paper, various surveys and reviews were conducted on the study are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localization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ural areas have high potential and scalability to apply and activate the appropriate technology,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due to their nature based on local resources. Secon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irst of all,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plan the projects based on the cooperation network of the relevant innovation entitie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s and to build the implementation systems. Third, the training system for high skilled manpower and indigenous entrepreneurs should be stably built in order to create independent conditions, which are key elements for growth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ourth, there is a need to find the market and establish policies that can solve the typical economic problems of rural areas such as aging population, depopulation and decline in youth, economic unrest. Fifth, in order for the appropriate technology to contribute to socio-economic innovation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virtuous circle economy in the region, technical items and various business items suitable for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s and autonomous conditions of rural areas are essential.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s to apply and activate the appropriate technology in rural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dogenous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To this en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based on ideas, values, and strategies that are common to both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c theories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in this paper, various surveys and reviews were conducted on the study are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localization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ural areas have high potential and scalability to apply and activate the appropriate technology,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due to their nature based on local resources. Secon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irst of all,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plan the projects based on the cooperation network of the relevant innovation entitie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s and to build the implementation systems. Third, the training system for high skilled manpower and indigenous entrepreneurs should be stably built in order to create independent conditions, which are key elements for growth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ourth, there is a need to find the market and establish policies that can solve the typical economic problems of rural areas such as aging population, depopulation and decline in youth, economic unrest. Fifth, in order for the appropriate technology to contribute to socio-economic innovation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virtuous circle economy in the region, technical items and various business items suitable for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s and autonomous conditions of rural areas are essential.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이념과 가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내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과 적정기술운동이 매우 부합하며, 또한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유효한 지역발전 수단이라는 점을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
안병일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충청남도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기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종류와 지역 및 마을 단위에서의 사업화 실현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참여 방식의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에 적정기술 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형 적정기술의 가능성과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과 적정기술의 접목한 연구 사례로, 도시형 적정기술 에너지전환 실현방안과 정책과제, 비즈니스 모델이 담겨 있는데, 시민주도 방식의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실천 분야에서의 적정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적정기술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정기술 관련 연구들은 비록 공간적 범위는 다르다 하더라도 각각의 지역 단위 공간에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식의 접근방법,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사업화, 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역경제 일자리 구축 방안 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사례 검토와 함께 대안적 지역발전전략이론의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적정기술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고 적정기술의 지역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정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지향은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에 매우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적으로 대안적 지역발전전략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론 중 자원활용전략이론인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에 입각하여 적정기술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자체의 관심과 민간단체의 자발성에 기초한 채 진행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지역산업형 적정기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적정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적정기술 보급사업은 정부와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되고 있을 뿐, 사실상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섯째 지역 내 주체 간 협력 촉진제도 및 체계 구축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다. 여섯째, 적정기술 적용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례지역의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영광군을 대상으로 한 적정기술의 지역화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을 통하여 향후 적정기술의 지역화,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요구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현재 정부 차원의 적정기술 법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별 사업에 부분적으로 적정기술을 도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의 관점에서 적정기술 운동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 어떻게 하면 유용한 지역발전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즉, 대안적인 지역발전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발전이론들과 적정기술간의 상호관계에 입각한 연구의 틀과 내용을 수립한 후 지역발전 수단으로서 적정기술의 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의 관점에서 적정기술의 농촌지역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념과 가치, 전략에 입각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의 적정기술조직 활동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의 관점에서 적정기술의 농촌지역 적용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분석 틀은 OECD(1992)가 내생적 지역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제시한 전략인 지역자원의 활용, 산업 다변화, 토착 기업가 육성, 지역 내 주체 간의 파트너십, 사회경제적 혁신 능력, 사회적 학습의 증진,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 및 기구의 발달을 적극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두 기반이론에 입각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적정기술의 지역화를 위한 다양한 조사와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사례지역의 경우 적정기술 기반은 협소한편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의 적정기술 수요는 상당하므로 시급히 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체 역량 및 전문인력 풀을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의 관점에서 적정기술 운동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 어떻게 하면 유용한 지역발전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즉, 대안적인 지역발전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발전이론들과 적정기술간의 상호관계에 입각한 연구의 틀과 내용을 수립한 후 지역발전 수단으로서 적정기술의 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인적, 공간적, 기술적 자원이 분석을 통하여 민간 부문의 혁신역량을 살펴본다. 넷째 사례지역 내 주체 간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협력기반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둘째, 사례지역의 적정기술 관련 정책적⋅산업 및 기술적⋅농림수산 등 자연자원 기반 등 다양한 지역자원 및 기술 기반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적정기술 등과 관련한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 선행연구 자료 등 다양한 문헌을 검토 분석하였고, 사례지역의 현황과 실태 등에 대한 문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의 적정기술조직 활동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의 관점에서 적정기술의 농촌지역 적용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적정기술 등과 관련한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 선행연구 자료 등 다양한 문헌을 검토 분석하였고, 사례지역의 현황과 실태 등에 대한 문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의 적정기술조직 활동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은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 산업경제, 교육⋅문화, 지역 소득 등을 분석하여 사례지역의 특성 등을 파악한다.
사례지역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인구 현황과 특성, 산업경제 규모 및 특성, 교육⋅문화 인프라 현황, 지역소득 현황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사례지역의 적정기술 육성과 활성화, 중장기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이번 조사는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 10여 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심층 면접조사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담조사의 주제는 영광군 적정기술 현황 진단, 적정기술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역적용 시범사업으로 적절한 적정기술 사업, 영광군의 최우선 과제 및 중장기정책 방향 등이다.
안병일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충청남도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기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종류와 지역 및 마을 단위에서의 사업화 실현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의 관점에서 적정기술의 농촌지역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념과 가치, 전략에 입각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셋째 사례지역의 적정기술 관련 민간기반 자원의 분석이다. 인적, 공간적, 기술적 자원이 분석을 통하여 민간 부문의 혁신역량을 살펴본다. 넷째 사례지역 내 주체 간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협력기반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지금까지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에 입각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적정기술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와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를 종합하면 첫째, 사례지역의 인구 규모나 증감 추세, 산업경제의 규모 및 특성, 총소득의 특성 등을 종합해볼 때 사례지역은 한국의 전형적인 농어업 기반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공간적 대상은 기술적 수용성과 환경적 친화성, 비용과 규모의 적합성, 관리운영의 주체성이라는 포괄적 원칙이 수용되기 적합한 농촌지역으로, 최근 들어 적정기술을 군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전남 영광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례대상인 영광군은 한국 사회의 농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과소화, 농가 실질소득의 감소, 후계인력의 부족 등에 처한 인구 6만 이하의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이 연구가 특정 농촌지역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지니는 특성과 여건, 변화과정 등이 한국의 농촌지역 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능/효과
셋째, 주체 간 협력사업의 경우 현재 영광대안에너지 그룹이 주최하는 기술 워크숍 및 초청 강연회 이외에는 다른 협력사업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사례지역 내 주체 간 협력기반은 전적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과 관계망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폭과 강도 면에서 아직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교육⋅문화 인프라 현황과 관련하여, 학교 수는 초등 13개교, 중등 10개교, 고교 6개교(일반계 2개교, 특성화고 4개교), 대학교 1개교 등이며 산림박물관 1개소, 국가 지정문화재 12개를 포함하여 문화재 54개, 공공 공연장1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1개소 등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인구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40∼50대는 귀농⋅귀촌 인구가 모두 감소하였고, 60대에서는 귀농 인구는 증가한 반면 귀촌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례지역의 주요 시책사업 중 적정기술과 연계가 가능한 시책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을 적정기술과 연계하여 실시된다면 민간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사례지역의 적정기술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민간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적정기술 단체와 인적자원은 형성되어 있으나 기술적 전문성 및 지속적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 넷째, 정기적인 적정기술 대중교육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청년창업 및 비즈니스화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일부 조성되어 있고, 활용 가능한 청년 일자리 기금 및 재생에너지 투자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례지역이 전문엔지니어 및 전문기관과의 기술적 동반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적정기술의 지역 사회경제적 혁신 비즈니스화와 관련하여, 적정기술이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산업적 인프라와 주체적여건에 적합한 기술적 아이템 및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업화는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을 때 가능하다.
넷째, 정기적인 적정기술 대중교육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청년창업 및 비즈니스화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 사례지역의 객관적 조건을 볼 때 농촌형 적정기술 적용 및 활성화와 관련한 잠재력과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지역은 농⋅림⋅수산업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 적정기술 관련 인적⋅공간적⋅기술자원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재생에너지 분야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농어촌형 적정기술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적정기술의 적용 및 활용을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정기술은 매우 적합하고 유용한 농촌지역 발전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 수단으로서의 유효성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사례지역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분석 결과 인구 면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는점,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등 개인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경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교육⋅문화 등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 총생산에서는기반산업 외에 농림어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사례지역의 적정기술 민간자원을 종합적으로 진단한결과, 지역 내에 민간조직이 자생적으로 결성되어 적정기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 이들 민간조직들이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전용 교육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적정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례지역의 정책기반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시책들을 대상으로 적정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적정기술 적용 및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관련시책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재생에너지 분야의 적정기술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경제 규모 및 특성과 관련하여, 사례지역은 중소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적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있는 도소매업과 개인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적정기술 전반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고 사례지역에 적합한 관련 사업을 기획⋅조직해나갈 컨트롤타워 등 조직의 부재하다는 점. 셋째, 민간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적정기술 단체와 인적자원은 형성되어 있으나 기술적 전문성 및 지속적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 넷째, 정기적인 적정기술 대중교육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적정기술 성장의 핵심 요소인 주체적 조건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식확대를 위한 상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적정기술 성장의 핵심 요소인 주체적 조건이 일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간 부문에서의 2년간에 걸친 노력과 활동의 결과로 영광 대안에너지 그룹이 결성되면서 더 많은 관련 기획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외부 전문기관⋅단체 및 활동가와의 전국단위 네트워크가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은 인적, 기술적 자원의 확대를 위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주체 간 협력사업의 경우 현재 영광대안에너지 그룹이 주최하는 기술 워크숍 및 초청 강연회 이외에는 다른 협력사업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사례지역 내 주체 간 협력기반은 전적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과 관계망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폭과 강도 면에서 아직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전문가들은 사례지역의 경우 적정기술 기반은 협소한 편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의 적정기술 수요는 상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관련 공공정책의 수립 및 컨트롤 타워의 구축, 주체 역량 및 전문인력 풀 형성,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관련 혁신 주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관련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장기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적정기술 전반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고 사례지역에 적합한 관련 사업을 기획⋅조직해나갈 컨트롤타워 등 조직의 부재하다는 점.
지금까지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에 입각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적정기술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와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를 종합하면 첫째, 사례지역의 인구 규모나 증감 추세, 산업경제의 규모 및 특성, 총소득의 특성 등을 종합해볼 때 사례지역은 한국의 전형적인 농어업 기반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지역발전전략이론에 대한 검토를 종합해보면, 외부의존적 지역발전을 지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과 기술을 지역 내부에서 찾는다는 점, 성장 중심보다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사회문화적 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점,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 내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중시한다는 점, 지역의 잠재력과 자립성을 강조한다는 점, 경제발전과 생태환경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제시한 세부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첫째, 관련 공공정책의 수립 및 컨트롤 타워의 구축 둘째, 전문인력 양성 및 상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셋째, 지역 내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넷째, 관련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재생에너지 분야의 수요에 따른 적정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등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의 기반이론인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역자원의 활용, 주체의 형성, 주체 간 상호작용, 토착 기업가 육성, 사회경제적 혁신 능력, 촉진제도의 구축 등의 전략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2조1394억여 원이며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 2401억여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600억여 원, 건설업 1103억여 원, 제조업 790억여 원, 교육서비스업 687억여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이며 총 식량 작물 생산량은 6만1790M/T로 나타났다. 임야의경우 사례지역의 총면적 475km2 중 43.7%인 207.74km2로 전체 지목별 면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의 경우 총 어업 가구 및 인구는 1777가구/4085명이며 수산물 어획량은 총 6173M/T로 나타났다.
지역 소득과 관련하여, 사례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에서 공공관련 기반산업을 제외하고는 농림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 2016년 기준 사례지역 총생산은 전라남도 총생산 68조5767억의 4.78%인 3조2823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2조1394억여 원이며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 2401억여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600억여 원, 건설업 1103억여 원, 제조업 790억여 원, 교육서비스업 687억여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산업적⋅기술적 기반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관련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적정기술과 관련한 행정당국의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결과, 사례지역에는 송림 그린테크 단지와 군서농공단지,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등 향후 최소한의 적정기술 배후 산업이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안에너지 및 적정기술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적⋅기술적 기반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사례지역의 인구는 2017년 기준 5만5632명으로, 2000년 7만2910명에 비하여 2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9,809명(16.
주체 간 협력기반과 관련하여, 협력 주체의 수, 주체간 상호관계, 협력사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현재까지 연구, 실행, 지원과 관련한 협력 주체의 수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 또는 전문 연구집단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지역에는 유일하게 종교법인이 설립한 한 곳의 대학밖에 존재하지 않아 적정기술과 관련한 연구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소득과 관련하여, 사례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에서 공공관련 기반산업을 제외하고는 농림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 2016년 기준 사례지역 총생산은 전라남도 총생산 68조5767억의 4.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 일반을 대상으로 적정기술의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 향토자원 기반의 특성상 적정기술,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정기술의 적용 및 활성화의 잠재력과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즉, 농림축수산업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경제적 특성상 적정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와 다기능성에 부합하다는 점,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추구된다는 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에서 농촌형 적정기술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매우 유용한 지역발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통성은 적정기술 운동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전략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적정기술이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기술이라는 점, 재생 가능하며 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기술이라는 점,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 누구나 참여를 보장하여 인간소외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술이라는 점, 지역의 잠재력과 자립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는 기술이라는 점 등에서이다.
해당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사례지역의 행정기관이 2019년 주요 추진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239개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중 약 33가지 사업이 도출되었다. 이 중에 적정기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과 귀농⋅귀촌 생활기술을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요 관련 시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육계 농가 에너지 절감형 온열기 지원, 냄새없는 축사환경 조성, 온실가스 감축,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영광굴비 산업 경쟁력 강화, 신규마을 조성, 가로등⋅보안 등 유지관리, 귀농⋅귀촌 영농정착 종합지원,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역인재 육성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서 16가지의 적정기술 연계방안이 도출되었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적정기술이 내생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유효한 지역발전 수단이라는 점을 적극 수용한다면, 적정기술의 도입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을 통한 국내외 지역발전 사례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다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이 한층 커질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수요 발굴과 관련하여, 고령화, 전체 인구 및 청년층의 감소, 경제적 불안이라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농촌 지역의 기반인 농림축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응하여 융합적 적정기술 아이템을 적용하거나 개발하여 적극적인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산업적⋅기술적 기반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관련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적정기술과 관련한 행정당국의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화는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을 때 가능하다. 사업적 협력체계가 형성된다면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마을 보급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증진을 통하여 혁신 역량이 증대되면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적정기술 성장의 핵심 요소인 주체적 조건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식확대를 위한 상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갈수록 적정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적정기술 적용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례지역의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영광군을 대상으로 한 적정기술의 지역화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을 통하여 향후 적정기술의 지역화,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요구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분석 틀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적정기술이 내생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유효한 지역발전 수단이라는 점을 적극 수용한다면, 적정기술의 도입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을 통한 국내외 지역발전 사례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다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이 한층 커질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사례지역의 주요 시책사업 중 적정기술과 연계가 가능한 시책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을 적정기술과 연계하여 실시된다면 민간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사례지역의 적정기술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갈수록 적정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와 각 협력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개최 등 상호 교류와 협력,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단체 및 활동가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및 정책자문 및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은 적정기술의 인적, 기술적 자원의 확대를 위한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분석 틀 구성할 때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연구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의 관점에서 적정기술의 농촌지역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념과 가치, 전략에 입각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요?
적정기술은 개도국의 소외된 계층이 겪고 있는 가난과 에너지 소외 등 사회적 불평등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해주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된 기술이다. 적정기술개념의 등장은 산업자본주의에서의 기술이 인간소외와자본의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사회적 비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적정기술활동의 분석 결과는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적정기술이 내생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유효한 지역발전 수단이라는 점을 적극 수용한다면, 적정기술의 도입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을 통한 국내외 지역발전 사례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우리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다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이 한층 커질것으로 기대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