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국가기록관리 현실과 전망: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중심으로

남경호

doi:10.14404/jksarm.2019.19.3.205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국가기록관리 현실과 전망: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중심으로
The Task and View of National Archive Syst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loud Record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9 no.3, 2019년, pp.205 - 222

남경호 (국가보훈처)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의 접근제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범정부적으로 발생하는 기록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that occurred while constructing and operating the cloud record management system at the record management workplace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study, the cloud record management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has not been accompanied by the change in the legislative system. Second, it has not been utilizing the benefits of cloud technology. Third, it has not been considering the changes after the system construction. Given this, the study suggested three improvement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n relation to the reformed legislative system, the study proposed the diversification of records management units (file-item structure) and the restriction on access to records. Second, the study suggested a system redesign by improving the current work process based on paper documents. Third, to solve records management issues, the study presen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body and the proactive countermeasure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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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이다.
법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협업과 공유 가능성은 기록서비스 향상과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제도 정비, 시스템 재설계, 범정부 기록관리 협업체계 구축의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 배경과 클라우드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시스템을 기록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법제도, 시스템, 시스템 구축 주체(국가기록원)의 역할 3가지로 나눠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록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장에서는 법에 의존하여 실무를 하기에는 법제도를 벗어난 사안이 무수히 많이 발생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록관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 혹은 범정부적인 협업 등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의 변화만 이뤄진 것이다. 종이문서 기반의 물리적 이관 방식처럼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진 채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클라우드라는 최신 IT 기술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도입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임지훈, 김은총, 방기영, 이유진, 김용(2014)과 김기정, 신동수(2018)는 국내외 문헌조사 및 기록관리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기록관리기관에 적합한 클라우드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이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으로서 클라우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성원(2016)은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시 문제가 되는 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7) 연계의 이유는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에서 최근 5년간의 기록만 유지하고 이전 기록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인 대량의 데이터의 저렴하고 효율적인 보존이라는 장점과는 상반되며, 데이터의 물리적 이관이라는 종이문서 기반의 기록관리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시스템의 변화도 반쪽자리 변화일 뿐이다. 서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인프라는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으로 높은 향상을 이뤄냈으나, 시스템 내의 기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 내에서만 독점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의 변화만 이뤄진 것이다. 종이문서 기반의 물리적 이관 방식처럼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진 채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안 방법

국가기록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광주)에 기록물 반출환경 및 데이터 전환용 NAS 장비 반출입 절차 등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9월 26일에 시스템 구축 기관 담당자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10월까지 각 부처별 기존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이관 대상량을 조사하여 확정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추출 및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를 진행하였다. 2018년 2월부터 소방청을 제외한 14개 부처는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의 시범오픈을 통해 시스템 점검 및 기존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이전된 데이터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였고, 3월부터 정식 오픈을 통해 운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법제도 정비, 시스템 재설계,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3가지를 제안하였다. 우선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 배경과 클라우드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시스템을 기록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법제도, 시스템, 시스템 구축 주체(국가기록원)의 역할 3가지로 나눠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클라우드 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련 법률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논문 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법제도 정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우선 추진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록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근거하여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미래창조과학부, 2015)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부처별로 운영중인 온-나라시스템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2016년에 구축하고 2017년까지 전 부처로 확대하였다.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2019년까지 확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법제도 정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우선 추진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록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법제도 정비, 시스템 재설계,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3가지를 제안하였다. 우선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법제도 정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우선 추진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 배경과 클라우드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시스템을 기록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법제도, 시스템, 시스템 구축 주체(국가기록원)의 역할 3가지로 나눠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클라우드 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련 법률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논문 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법제도 정비, 시스템 재설계, 범정부 기록관리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의 경우 실제 기록관리 현장에서 논의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이를 위해 관련 연구들을 최대한 참고하였다.
두 번째, 클라우드라는 최신 IT 기술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도입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타부처 문서를 자유롭게 검색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유․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였으나 관료주의 문화로 인해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기록관리 현장의 변화는 전혀 없다.
또한 이진룡, 주현미, 임진희(2018)가 제안한 국가기록정보협의체의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부처가 다른 경우 해당 기관 간 정보거버넌스(정보의 생산, 조직, 보관, 관리, 이용, 처분에 있 어 조직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통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기록관리 관련 기관 간의 국가기록정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정책결정자 단위가 되었든 실무자 단위가 되었든 국가기록원은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대상 데이터

이와 관련하여 2019년 6월에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클라우드 온-나라 5년 경과 기록물 처리방안 검토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온-나라시스템 담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기록관리시스템 담당) 담당자, 중앙부처 기록관리 및 온-나라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각급기관 담당자들이 대부분 연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성능/효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사업의 경우도 국가기록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¹⁰⁾ 정보공개법에 의거한 원문정보 공개 및 정보목록 제공의 경우도 공공기록관리법과 연관되는 사안이다.
3) 기록생산시스템에서는 검색이 가능한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면 검색이 불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타부처 문서를 자유롭게 검색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유․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였으나 관료주의 문화로 인해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기록관리 현장의 변화는 전혀 없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록관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기록관리 개념을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의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다. 현행 기록관리 법제도는 근본적으로 종이문서 관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생동(2014)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G-클라우드 정책 및 다양한 국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기록관리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특히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으로 물리적 이관 방식의 기록관리 업무를 관리권 변경 방식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기술 발전을 통해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주영, 김순희(2019)의 경우도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전자기록의 논리적 이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물리적 이관 업무에서 낭비 되고 있는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속연구

다만 과거와는 달리 상당수의 기록관리 현장실무자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기록 관리 실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일부라도 국가기록관리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에 적용되기를 기대해본다.
⁵⁾ 그 이후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지속되었으나 일부 조항의 수정/보완 수준이었다. 앞에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이 종이문서 기반의 기록관리 업무체계를 반영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2007년 수준의 전면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부처는 기록생산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2018년까지 전 부처에 확산하고,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2019년까지 확산할 예정이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현재 블록 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기록관리 영역에서 최신 IT 기술의 도입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클라우드컴퓨팅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클라우드컴퓨팅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SaaS(Service as a Service: 완성된 S/W 서비스 제공), PaaS(Platform as a Service: S/W 개발 환경의 플랫폼 제공), IaaS(Infra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현방식에 따라 Private, Public, Hybrid (Private+Public)로 구분한다(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2018).
	클라우드컴퓨팅은 무엇인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도 이에 해당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의 컴퓨팅 자원을 주문에 따라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모델을 말한다(안대진, 임진희, 2017).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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