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책의사결정시 야기되는 쟁점 역시 존재 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우월성, 둘째 윤리성 논란, 셋째 책임성, 넷째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다섯째 공공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여섯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부문 정책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향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책의사결정시 야기되는 쟁점 역시 존재 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우월성, 둘째 윤리성 논란, 셋째 책임성, 넷째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다섯째 공공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여섯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부문 정책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향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because of adva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various roles of AI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Starting with Google's Alphago, AI is now no longer a fantasized technology but a real one that can bring ripple effect in entire socie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because of adva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various roles of AI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Starting with Google's Alphago, AI is now no longer a fantasized technology but a real one that can bring ripple effect in entire society. Already, AI has performed well in the medical service, legal service, and the private sector's business decision making.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possibilities and issues of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sector. The three research purposes are i) could AI make a policy decision in public sector?; ii) how different is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of decision making?; and iii) what issues would be revealed by AI's policy decision making?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s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decision making in that the former is represented by rationality based on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and alternatives, increased transparency and trust, more objective views for policy issues, and faster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there are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superiority of AI, ethics, accountability, changes in democracy, substitution of human labor in the public sector, and data usage problems for AI. Since the adoption of AI for policy decision making will be soon realized,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tegrative approach, considering both the positive and adverse effects, to minimize social impac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because of adva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various roles of AI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Starting with Google's Alphago, AI is now no longer a fantasized technology but a real one that can bring ripple effect in entire society. Already, AI has performed well in the medical service, legal service, and the private sector's business decision making.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possibilities and issues of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sector. The three research purposes are i) could AI make a policy decision in public sector?; ii) how different is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of decision making?; and iii) what issues would be revealed by AI's policy decision making?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s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decision making in that the former is represented by rationality based on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and alternatives, increased transparency and trust, more objective views for policy issues, and faster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there are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superiority of AI, ethics, accountability, changes in democracy, substitution of human labor in the public sector, and data usage problems for AI. Since the adoption of AI for policy decision making will be soon realized,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tegrative approach, considering both the positive and adverse effects, to minimize social impact.
특히 알파고의 등장으로 각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이식되고, 역할을 하며,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게 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능력, 학습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등을 실현하는 기술을 말하며, 기존의 컴퓨터는 사전에 정해진 명령에 따라 빠른 계산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으나 인공지능기술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 및 판단까지 수행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기계가 인간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Joo &Baek, 2014).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시 필요한 것들은?
현재까지 인공지능 도입논의는 기술적인 시각에서 주도되고, 이는 주요 공공부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공부문 정보화 조직 외에도 여타 조직들이 인공지능의 도입 필요성에대한 인지 및 수요검토와 활용역량에 대한 증진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조직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시각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파급효과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 기업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 NEIS라는 공공부문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갈등을 겪은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지능의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초기 세계시장규모는 2015년도 기준 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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