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영화발전기금의 현황과 재원조성 방안

김현희

doi:10.5392/jkca.2019.19.09.550

영화발전기금의 현황과 재원조성 방안
Current Status of the Film Development Fund and Plan for Securing Financ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9, 2019년, pp.550 - 557

김현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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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은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핵심자원으로써 한국영화 창작 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본 연구는 고갈 위기에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을 위한 해외 유사기관인 프랑스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 영국 영국영화협회 BFI(British Film Institute)의 정책과 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Film Development Fund was established in 2007 to improve the quality of film arts and promote the Korean film and video industry. As a key resource operat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the film development fund provides various projects including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Korean film creation and production, funding in video-specialized investment associations, export and international exchanges of Korean films, and production of small-scale or short films. This study aims to propose ways to reinvent the film development fund, which is in danger of being depleted. Based on such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film development fund and reviewed previous literatures and related discussions. Furthermore, the policies of similar overseas organizations for film promotion including French National Film/Video Center (Centre National du Cinema et de l'image $anim{\acute{e}}e$, CNC) and the British Film Institute (BFI) were reviewed to draw a multi-faceted way to replenish the source of revenue for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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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영화진흥을 위한 유럽의 유사기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고, 그 역할과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영화진흥을 위한 유럽의 유사기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화발전기금의 현황과 재원 고갈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의 당위성, 재원 확보의 필요성 및 재원 조성 방안을 고찰하였다.
프랑스의 국립영화/동영상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이하 CNC)와 영국의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이하 BFI)의 기금 운용과 지원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이라는 기금의 목표를 훼손할 것이다. 영화발전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인 창작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 상생의 생태계조성, 신규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영화발전기금의 현황과 재원 고갈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의 당위성, 재원 확보의 필요성 및 재원 조성 방안을 고찰하였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를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2018년 기준 8,030억 원)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성능/효과

셋째, 첨단영화 기술육성 사업은 첨단영화 제작지원 및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에 지원을 한다. 넷째, 영화정책지원 사업은 영화정책 및 산업연구, 공정환경조성 사업지원, 유공영화인 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우리이야기 영상제작 지원,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에 지원을 한다. 다섯째,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사업은 촬영소 관리운영, 관람체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스튜디오 및 조명기기 대여 서비스에 지원을 한다.
넷째, 한국영화 해외 수출 지원과 해외 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국내영화제 육성,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국제영화제 육성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 준비 기간과 지원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영화유통지원 사업은 전용관 운영지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해외상영행사 지원,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내영화제 육성,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을 한다.
둘째, 타 기금을 전입하는 방법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에 전입시키고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출연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첨단영화 기술육성, 영화정책지원,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모든 지원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 자체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둘째, 영화유통지원 사업은 전용관 운영지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해외상영행사 지원,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내영화제 육성,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을 한다. 셋째, 첨단영화 기술육성 사업은 첨단영화 제작지원 및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에 지원을 한다. 넷째, 영화정책지원 사업은 영화정책 및 산업연구, 공정환경조성 사업지원, 유공영화인 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우리이야기 영상제작 지원,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에 지원을 한다.
여섯째, 영화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은 영화정보웹사이트 운영 및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에 지원을 한다.
영화기금의 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영화 지원사업 또한 매년 전체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영화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은 영화정보웹사이트 운영 및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에 지원을 한다. 일곱째,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을 한다.
첫째,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입장권에 관한 부과금이 폐지의 소지가 있다.
첫째, 영화제작지원 사업은 기획개발지원,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 영화촬영현장 응급의료지원,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에 지원을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7년 한국영화시장 규모는 어떠한가?	2017년 한국영화시장 규모는 2조 3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극장시장은 관객 수 2억 1,98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
	영화발전기금의 조성재원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인가?	기획재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조성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1),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외에 이자수입 및 사업수입 등 미미한 수입원을 구성하고 있을 뿐 정부출연금, 기부금품 등의 다른 수입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은 영화관입장권에 3%를 부과하는 부담금이고, 2018년 기준으로 50,398백만 원이다.
	영화발전기금이란 무엇인가?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핵심자원으로써 한국영화 창작 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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