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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42 no.1, 2019년, pp.73 - 105
신우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impacts of minimum wage on the working hours and labor income of wage earners considering coverage of minimum w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influenced by the minimum wage in the industr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averag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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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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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 수 있는가? | 그러나 최저임금의 변화는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노동자의 노동시간(intensive margin)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최저임금의 변화가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만약 해고가 쉽지 않은 노동시장이라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 9) 그러므로 산업별로 최저임금미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분석에서는 임금을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액급여에 해당하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을 각각 조사하지만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하는 원시 자료에서는 세 가지 항목의 합인 정액급여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만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부합하는 정확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이 최저임금에 따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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