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조영준

doi:10.6106/kjcem.2019.20.6.003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Systematic Improv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of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6, 2019년, pp.3 - 10

초록
AI-Helper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entire duration of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project cannot be expected when calculating the initial budget as the construction of the contract is carried out annually according to the budget composition. In addition, the statutes related to the defect liability and execution of contracts have not been established systematically in relation to the contract.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at the actual construction site with regard to the defect liability 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ontrac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were present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ntracts: First, the defect liability is legal and should be specified in an Act rather than an enforcement decree. Second, i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vary in the following order in the contract, the special agreement should be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Third, in the event of an indirect cost due to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the long-term continuous work, the contingency items of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policy should be utilized. Fourth, in the case of general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s, clauses related to the purchase of the premium of the CAR, inspection, taking over, defect repair, and defect inspection shall be supplemented.

주제어

표/그림 (1)

표 Table 1.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는 공공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활용하고 있으나, 계약의 유형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활용하게 된다면 가장 분명하게 계약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 하자담보책임,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와 관련된 문제는 민법, 국가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과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이 있으므로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대한 심층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판결에서 제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입찰방법, 평가절차 등 다양한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는 공공공사계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발생해 왔으며, 본 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공기연장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는 존재 자체로 예산편성, 계약관리, 각종 계약적 책임 등에 있어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법적, 계약적 근원을 고찰하고, 관련 법령을 고찰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첫째,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대법원 판결을 조사한다.

대상 데이터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는 추가공사비에 대해 2012년부터 진행되어 2018년 10월 30일 비로소 대법원 판결을 구하게 되었다. 1심 판결에서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에 의할 경우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총공사비를 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비에 공기연장간접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총괄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계약과 관계없이 1회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발주기관(이하 ‘발주자’로 한다)의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하였으며, 간접비청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총괄계약의 종료이전에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공공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체결되는 공사로 범위를 한정한다.

성능/효과

1심 판결에서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에 의할 경우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총공사비를 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비에 공기연장간접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총괄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계약과 관계없이 1회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발주기관(이하 ‘발주자’로 한다)의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하였으며, 간접비청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총괄계약의 종료이전에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로 수급인이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첫째,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7조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 계약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수별로 수급인이 달라질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둘째,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이 있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그대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에 의할 경우 차수별 준공마다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후속차수의 계약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에 빠지게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이 있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그대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에 의할 경우 차수별 준공마다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후속차수의 계약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에 빠지게 된다. 셋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하자보수에 따라 수급인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시공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인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는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성질상 구분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고, 차수별 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 있으므로, 차수별 계약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7조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 계약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수별로 수급인이 달라질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첫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넷째, 장기계속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계약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대한 심층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판결에서 제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입찰방법, 평가절차 등 다양한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책임의 내용 및 범위, 타계약과의 관계, 계약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란?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에 기반하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 건설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중에서도 주택의 경우 주택법령, 전기의 경우 전기공사업법령, 통신의 경우 통신공사업법령, 소방의 경우 소방공사업법령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하자담보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기지연클레임과 관련한 해외 연구들의 결론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기지연클레임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연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많으며, 계약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공기지연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다양한 기법으로 총영향분석기법, 순영향 분석기법, 계약일정 분석기법, 완공일정 분석기법, 시간영향 분석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잡한 건설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참고문헌 (10)

Cho, Y.J., and Hyun, C.T. (2001).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2(4), pp. 69-80.
Cho, Y.J., and Hyun, C.T. (200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in Construction Work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AIK, 19(11), pp. 155-163.
Cho, Y.J., and Lee, S.B. (2005).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Contract Time Extension Process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6(3), pp. 1-9.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Payment of Construction Cost (2014da235189) [Internet]. Seoul(Korea): Supreme Court; 2018[cited 2019 Jan. 19]. Available from:http://glaw.scourt.go.kr.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Defect Liability of Long Term Continuing Contracts (2003da19275). [Internet]. Seoul(Korea): Supreme Court; 2014[cited 2019 Jan. 19]. Available from:http://glaw.scourt.go.kr.
Jeong, K.C., Lee, J.S., and Park, Y.H. (2005). "Study on introduction of 'Pre-Agreement system for Additional Incidental Cost' related to construction time extens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6), pp. 33-44.
Jeong, K.C., and Lee, J.S. (2017).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Construction Proj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8(2), pp. 30-37.

원문보기 상세보기
Jeong, K.C., and Lee, J.S. (2018). "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9(5), pp. 111-120.
Kim, Y.J., Kim, T.K., Jo, D.S., and Lee, H.K. (2015). "A Study on Substantial Methodology for Extension of Time in International Mega-Project Claim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6(3), pp. 165-176.

원문보기 상세보기
Lee, J.S. (1999). "Criteria and conditions of compensation claims for delay in construction period." Issue Focus (55), (Sep. 1999), pp. 9-1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