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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평등 영화정책
Gender Equality Film Policy with the Perspective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2, 2020년, pp.288 - 299  

김선아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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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 전략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에서 공식화되었으며 빠르게 지구적으로 확산된 새로운 성평등 전략이다. 한국영화산업은 핵심창작인력인 감독, 작가, 프로듀서의 남녀 성비가 매우 불균형하다. 스태프도 여성직군과 남성직군으로 나뉘어 있으며 남녀 임금 격차도 나타난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성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제설정과 핵심성과지표가 수반되는 성 주류화 전략의 수용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was formulated at the 4th UN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in 1995 and quickly spread globally.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he gender ratio of the key creative roles - directors, writers, and producers is very unbalanced. The staffs are divided into woman 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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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호주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의 성평등 영화정책은 정부의 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스웨덴과 마 찬가지로 성 주류화 전략의 관점을 도입, 구체적인고 분명한 정책목표인 젠더매터 KPI를 제시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즉각적 조치와 장기적 목표로 나누어 설계했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호 주 영화산업에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바람을 불러일으 켰다. 이에 멈추지 않고 New KPI 2022를 연이어 발표 하고 계속하여 호주 영화산업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어서 영화산업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일정한 목표를 성취해 나가고 있는 스웨덴, 영국,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영화산업 정책수립의 중심에 있는 영진위 성평등 영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표인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성 주류화 전략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을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호주의 젠더매터(Gender Metters) 역시 한국영화산업에서 정책목표의 수립과 결행에 참고가 되는 성평등 영화정책이다. 본 연구는 성 주류화 전략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영화산업의 성 불평등 관련 통계 및 정책 현황, 해외의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에서 목표로 하고 이루어나가야 할 정책목표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 그러나 실제 성인지적인 실천과 규범을 내재한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성 주류화 전략의 담론을 소개하고 실제 정책수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영화산업의 서사와 인적구조의 양 측면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 불균형의 문제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성평등 정책이 오래된 관행과 고정관념에 갇혀 분명하고 뚜렷한 정책목표와 전략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을 밝힌다.
  • 성 주류화 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영화산업의 성 불평등한 현황과 해외의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영화산업에서 성평등한 제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래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BFI)와 영국감독조합(Directors UK) 등 영국의 영화단체들은 2017년 칸에서 열린 ’50/50 by 2020-국제적 달성(Gloval reach)‘ 컨퍼런스에서 스웨덴의 영화산업 공적기금 지원제도인 50/50 by 2020 전략을 바탕으로 자국 내 영화 펀딩(funding)에서 더 많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19].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화에 대한 공적 펀딩(public film funding)에서 여성감독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BFI는 2014년 9월에 ’3장의 티켓‘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영화산업 정책수립의 중심에 있는 영진위 성평등 영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표인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성 주류화 전략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을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텔레필름은 2020년까지 감독, 작가. 프로듀서의 주요 역할에서 성별 평등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제작 포트폴리오 (모든 예산의 수준에서)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 8월 1일 텔레필름은 2018/2019 회계연도에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에 대한 성평등 결과를 발표했다[26].
  • 한국 영화산업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 전략의 관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성 주류화 전략의 정책 실현과정에 관한 연구 둘째, 한국의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셋째, 현재 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영화산업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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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 주류화 전략의 특징은? 성 주류화 은 성평등의 실현을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분야별 정책실현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략과 다르다. ‘같음‘과 ’차이‘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다른 두 가지의 전략 역시 여성주의 정책실현을 목표로 하며 성 주류화 전략은 젠더 이슈 (Gender issue)를 주류화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앞서 다른 두 가지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보적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6]. 베이징 행동강령과 성 주류화 전략의 출현 이후 성평등의 실천은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성 주류화 전략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와 달리 성 주류화 전략은 성평등을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공공정책의 구조와 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성평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성 주류화 전략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3]. 베이징 행동강령은 ‘J.
베이징 행동강령에 따른 한국의 이행 현황의 한계는? 정책 영역에서 ‘같음으로서의 평등’은 법·제도적 평등이나 남성과의 동등한 처우로 구체화되고, ‘차이로서의 평등’은 모성보호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구조적인 불평등의 맥락에 접근하지 못하고 남성의 삶을 기준으로 여성의 같음과 차이를 판별하고 지속해서 여성을 주변인에 머물게 하는 체계에 대해 투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와 달리 성 주류화 전략은 성평등을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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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1.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pp.236-240, 1995. 

  2. "'베이징 행동강령' 25주년...12-13일 이행점검 국제여성포럼," 연합뉴스, 2019.8.11. 

  3. Mary Daly, "Gender Mainstreaming in Theory and Practic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Vol.12, No.3, pp.433-450, 2005. 

  4. 영진위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성평등정책 포럼 1부-2부," CBS노컷뉴스, 2019.10.7. 

  5. 영화진흥위원회, "제2회 한국영화 성평등정책 포럼 개최," 일요신문, 2019.9.30. 

  6. C. Booth and C. Bennett,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9, No.4, pp.430-446, 2002. 

  7. https://www.bfi.org.uk/sites/bfi.org.uk/files/downloads/bfi-definition-of-specialised-film-bfi-neighbourhood-cinema.pdf, 2019.11.10. 

  8. Sylbia Walby, "Gender Mainstreaming : Productiv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Social Politics, Vol.12, No.3, pp.453-470, 2005. 

  9. Emanuela Lombardo, "Integrating or Setting the Agenda?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Constitution-Making Proces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Vol.12, Issue.3, pp.412-432, 2005. 

  10. 마경희, 국가와 젠더-성주류화의 이론과 실천-제3장 성평등전략으로서 성 주류화의 딜레마와 위험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도서출판 한울, pp.74-92, 2010. 

  11. 이혜경, "공공 예술지원과 예술의 공공성," 문화정책논총, 제13권, pp.255-270, 2001. 

  12. 한승준, 박치성, 정창호,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2호, pp.257-291, 2012. 

  13. 김동식, 박선영, 김난주, 김인순, 김숙이,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31-52, 2018. 

  14. 김영, 계운경,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 영화진흥위원회, pp.24-72, 2018. 

  15.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한국영화산업결산보고서, 2019. 

  16.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 cy/a-feminist-government, 2019.11.9. 

  17.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Sweden), "Fact sheet produced by the Ministry of Eduaction and Research," Article no.U14.001, 2014(1). 

  18. https://www.filminstitutet.se/en/about-us/swedish-film-institute/gender-equality/, 2019.11.1. 

  19. 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cannes-uk-industry-targets-gender-894246, 2019.11.1 

  20. 영화진흥위원회, BFI 2022: Supporting UK Film , Kofic 리포트 2017. 

  21. https://www.bfi.org.uk/2022/, 2019.11.8. 

  22. https://variety.com/2019/film/asia/australia-progress-on-female-gender-equality-in-film-and-tv-1203307370/, 2019.11.8. 

  23. https://www.screenaustralia.gov.au/sa/media-centre/backgrounders/2019/08-14-gender-matters-2019, 2019.11.8. 

  24. https://www.screenaustralia.gov.au/sa/new-directions/gender-matters, 2019.11.6 

  25. https://www.cmf-fmc.ca/programs-deadlines, 2019.11.8. 

  26. https://telefilm.ca/en/news-releases/telefilm-canada-releases-update-on-gender-parity-initiatives, 2019.11.5. 

  27.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9018, 2019.11.3. 

  28.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rsch/findPublishIndexInfoDetail.do, 2019.11.6. 

  29. 이갑숙,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경험 및 태도 조사-대전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p.345-349, 2010. 

  30. 한국영화성평등소위의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책임연구원과 본 연구자가 진행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길수석부위원장 인터뷰, 2019.10.29. 

  31. A. Rao and D. Kelleher, "Is there Life After Gender Mainstreaming?," Gender & Development, Vol.13, No.2, pp.57-69, 2005. 

  32.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537&pMenuCD0302000000&pCurrentPage3&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2019.11.4. 

  33.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783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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