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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3, 2020년, pp.545 - 555
강태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양정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linkage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district unit planning,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spread of the effects of individu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this end, institutional changes and previous studies with theoretic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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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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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사업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 또한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정비와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주도의 자발적 재생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013년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쇠퇴한 도시지역의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온 반면 사업 초기 성과창출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경우 대상 지자체의 준비 미흡과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 선도 사업이라는 한계에 따른 시행착오 등 한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민원, 숙원사업, 단체장의 공약사업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업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다. | |
쇠퇴한 도시를 전면철거 후 재개발 하는 방식인 물리적 환경정비방식의 한계는 무엇인가? | 그간 쇠퇴한 도시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 하는 방식의 물리적 환경정비가 주로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정비방식의 한계인 지역공동체 파괴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해소와 주민주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이라는 방식이 대두되고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 |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법은 무엇인가? |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계획수립 현황으로 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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