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효율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강태호; 양정철; 황경수

doi:10.5762/kais.2020.21.3.545

효율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Techniques to Activate Efficient Urban Regeneration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3, 2020년, pp.545 - 555

강태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양정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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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위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확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변천과정과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를 분석하여 계획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한 효율적 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활성화지역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참여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기법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에 따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활성화 효과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쇠퇴한 지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지역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linkage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district unit planning,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spread of the effects of individu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this end, institutional changes and previous studies with theoretical backgrounds were reviewed, the urban regeneration strategic plan and district unit plan cases in the spatial scope of Jeju Island were analyzed, and a unified administrative procedure to strengthen linkages was proposed. In addition, when selecting priorities for active regions, we reviewed how to use the indicators of involvement of residents, which enabled the project to be performed smoothly by grasp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elements of complaints. Also a hypothetical target site was set up and suggested how to establish a district unit plan by typ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 of the site, the use of the land use plan and the regulation and mitiga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 may be appropriately used to expect the inhabitants to expand their participation and revitalizatio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revitalize decayed areas beyond systematic urban planning in connection with systematic plans, to improv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o promote bottom-up projects.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 1. Paradigm shift in urban regeneration[1]
표 Table 2. Comparison between existing policies and urban regeneration new deal[2]
표 Table 3. Diagnostic results of overall decline[15]
표 Table 4. Review result of designation of promotion region[16]
표 Table 5. 「Urban Regeneration Act」 Measure to improve systems
그림 Fig. 1. Conceptual diagram by type when some zones overlap between plans
그림 Fig. 2. Conceptual drawing when designating new area in futur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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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내용 중 첫 번째는 구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매년 100개소의 쇠퇴한 구도심을 선정하여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 및 관광과 연계한 활성화기반 구축과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한 신산업 발굴과 같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은 국가적 사업으로써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다.
) 등 관련 법률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계획수립 현황으로 분석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생이 필요한 지역 전반에 대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계획 간 연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고, 단순히 쇠퇴지역에 대한 일회성 지원정책이 아닌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성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계획 기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적 기반이 상이한 도시계획적 기법을 적용하고 행정절차 추진방식의 개선 및 주민참여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기법과 재생여력이 부족한 쇠퇴지역의 자발적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의 인식부족과 사전 의견수렴의 부족에 따른 반대 등 민원에 의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도시 재생사업 본래의 목적인 주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 계획수립 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행정주도의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이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활성화지역 지정 시 주민참여도를 감안한 선정지표 설정과 지역 간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에도 이러한 주민참여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양 행정시의 원도심 지역은 과거 원도심의 위상확립과 기능 회복을 위하여 중심시가지형으로 설정하고 읍면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 하였다. 지정기준에 부합하나 소재지가 아닌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예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 효율성을 도모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지역주도의 재생의지에 기반한 제안을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재생을 위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설 설정

지구단위계획기법 적용방안 제언을 위하여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검토요소를 도출하였다. 가상의 대상지는 두 가지 유형을 설정하였고, 활성화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일부 중첩되는 경우와 신규로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기준에 따라 2가지 항목 이상 쇠퇴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 중 당해지역의 여건과 특성 및 한정된 재정의 범위를 고려하여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지역의 유형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도시의 쇠퇴도와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쇠퇴도를 진단하였다. 쇠퇴진단 결과는 양 행정시의 원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의 쇠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신제주 및 서귀포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과거 구도심의 인구와 산업 및 경제 기반 유출과 물리적 환경 또한 자연적으로 쇠퇴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쇠퇴진단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3 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사업의 유형별 수립기법에 관하여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와 기 수립된 계획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략계획에서 정하는 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조사와 함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연계성 진단 및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입안절차와 관련하여 유기적 연계성 확보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계획기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계획 간 중첩된 현황에 따라 선가로변에 위치한 경우, 활성화지역 내 중심지의 경우, 활성화지역 내 중심지의 배후지역에 위치한 경우, 활성화 지역 밖 인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등 구역지정의 현황에 따라 계획수립 시 검토되어야 할 수단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계획수립 현황으로 분석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생이 필요한 지역 전반에 대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계획 간 연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쇠퇴한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를 통해 사람과 산업이 모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특정지역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해당 지역의 용도와 역할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도시의 장기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자생적인 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양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민제안제도의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의 동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에 의한 일률적 정비방식에서 탈피하고 주민과 지역공동제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적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구단위계획기법 적용방안 제언을 위하여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검토요소를 도출하였다. 가상의 대상지는 두 가지 유형을 설정하였고, 활성화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일부 중첩되는 경우와 신규로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사업의 유형별 수립기법에 관하여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와 기 수립된 계획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략계획에서 정하는 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조사와 함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연계성 진단 및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입안절차와 관련하여 유기적 연계성 확보방안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유형으로 활성화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일부 포함되는 가구 및 획지의 위치와 해당지역의 도시 계획 측면에서의 위상, 장소성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 계획수립요소를 도출하였고 그 개념도는 다음 Fig 1 과 같다.

대상 데이터

계획의 범위로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기준년도로 2025년을 목표연도로 공간적 범위로는 행정구역면적 1,849.02km²를 대상으로 6대 도시재생 권역을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활성화지역 인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역의 정비를 통해 활성화지역의 재생방향과 연계한 계획요소를 창출하여 지역의 쇠퇴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쇠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성화와 연계된 것으로 사업의 수혜를 받은 활성화지역과 인근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재생사업의 효과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 현재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도시의 쇠퇴도를 고려할 때 향후 신규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앞서 제시한 행정절차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활용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중심지 배후지역에는 과소필지 및 불량도로 등 불리한 재생여건의 극복을 위하여 공동개발, 합벽건축 등 지구단위계획 기법 활용을 통한 주민 간 조합결성 등 공동체 주도의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재생사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후속연구

하지만 연구의 한계로 선행연구, 관련 법률과 지침 및 연구보고서 등 문헌조사 위주로 수행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례분석 범위의 측면에서는 지자체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만 분석범위를 한정했다는 한계점도 가진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해 좀 더 세분화된 유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향후 과제로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 계획 및 운영사례에 대한 조사와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활성화지역의 유형별 대상지의 현장조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관리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듯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위상을 재정립 하여 사람과 산업이 모여 지역의 자생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기법 적용은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유형별 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로변 저층부에는 지역별 특색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및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폐율 완화에 따른 소유자의 자발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뉴얼 효과와 같은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또한 계획 목적 간 연계성을 가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계획 수립 시 검토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지역의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단위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간선가로변에 위치한 활성화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된 지역은 가로변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변 건축물의 저층부 용도를 제한하고 쇠퇴한 지역의 협소한 도로폭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는 규제와 함께 건폐율의 일부 완화를 통해 개방감 확보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사업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또한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정비와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주도의 자발적 재생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013년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쇠퇴한 도시지역의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온 반면 사업 초기 성과창출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경우 대상 지자체의 준비 미흡과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 선도 사업이라는 한계에 따른 시행착오 등 한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민원, 숙원사업, 단체장의 공약사업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업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다.
	쇠퇴한 도시를 전면철거 후 재개발 하는 방식인 물리적 환경정비방식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간 쇠퇴한 도시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 하는 방식의 물리적 환경정비가 주로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정비방식의 한계인 지역공동체 파괴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해소와 주민주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이라는 방식이 대두되고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법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계획수립 현황으로 분석한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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