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게만 편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자본이 결과적으로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자의 수입이 자본가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 영향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진다는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첨단 ICT 활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간 격차도 더 벌린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인터넷은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정보, 지식, 콘텐츠 등을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은 논쟁에 있어 본 논문은 OECD 28개 국가들의 거시적 지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해당 국가의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어도 최근 OECD 국가들에게서는 ICT 발전이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완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ICT 발전 정도가 지니계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도 ICT 발전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지니계수가 줄어들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게만 편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자본이 결과적으로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자의 수입이 자본가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 영향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진다는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첨단 ICT 활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간 격차도 더 벌린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인터넷은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정보, 지식, 콘텐츠 등을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은 논쟁에 있어 본 논문은 OECD 28개 국가들의 거시적 지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해당 국가의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어도 최근 OECD 국가들에게서는 ICT 발전이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완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ICT 발전 정도가 지니계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도 ICT 발전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지니계수가 줄어들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vides many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to increase productivity, to have better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and suppliers, and to develop new product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claims 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vides many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to increase productivity, to have better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and suppliers, and to develop new product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claims that ICT development in a country would increase income inequality of the country. In this debate, we examine the impact of ICT development on the income inequality at the country level. Data of 28 OECD countries were used for our study. According to results of the analysis, a country with a higher level of ICT development is likely to have a lower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re have been many concerns that development of ICTs may result in a higher level of income inequality mainly because wealthy companies or individuals can more affordable to utilize advanced ICT and ICTs have replaced labor. However, there has been no such identified impact, at least in recent OECD countries. Rather, we can expect ICT development to play a role in lowering income inequality of a countr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vides many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to increase productivity, to have better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and suppliers, and to develop new product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claims that ICT development in a country would increase income inequality of the country. In this debate, we examine the impact of ICT development on the income inequality at the country level. Data of 28 OECD countries were used for our study. According to results of the analysis, a country with a higher level of ICT development is likely to have a lower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re have been many concerns that development of ICTs may result in a higher level of income inequality mainly because wealthy companies or individuals can more affordable to utilize advanced ICT and ICTs have replaced labor. However, there has been no such identified impact, at least in recent OECD countries. Rather, we can expect ICT development to play a role in lowering income inequality of a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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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최근 20~30년 사이에 생산성 향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영향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Brynjolfsson & McAfee, 2014).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부에게만 달콤한 결과를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더욱 심한 상대적 빈곤감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8개 국가의 거시적 지표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ICT 사용 정도, 인터넷 사용 정도 등 정보통신기술의 단편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자 개발된 지표인 IDI(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하여 더욱 종합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끼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아닌 국가의 국민 간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28개국의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두가지 측면 모두 논쟁이 있고, 두 주장 모두 이론적으로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
첫째, 한 나라의 소득 불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Mehrara & Mohammadian, 2015), 어느 정도 경제적인 조건이 비슷한 국가들인 OECD에 속한 국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의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귀무가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은 개선된다.
대체가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
Kuznets(195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초기에는 소득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져 있다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된다. 하지만, 종국에는 그 문제가 완화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쿠즈네츠는 이 가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이 가설 자체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을 U자 관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이 가설을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제안 방법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기업에게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정보, 지식,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높아진 생산성으로 인해 증가된 부가 누구에게 가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였다.
대상 데이터
둘째, 많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소득분포가 결정되기 때문에(Crenshaw, 1992)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성 (political democracy)과 일관성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 기준 OECD에는 36개 국가들이 속해 있으나,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번 분석에 중요한 거시적 지표들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28개 국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지표는 국가 간 ICT 발전 정도를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국가별 IDI 데이터는 UN ITU 웹사이트4)에서 수집되었다.
지니계수가 0인 경우는 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 되는 완전평등 국가를 의미하고, 1인 경우는 극소수만 모든 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지니계수 에 대한 국가별 데이터는 OECD data3)에서 수집하였다. 그림 1은 이번 분석 대상이 된 28개국의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 국가의 정보기술발전이 해당 국가의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OECD에 속해 있는 28개 국가2)의 2016년 거시적 지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OECD 국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데이터처리
5.2 IDI가 지니계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추가적으로 IDI가 지니계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모형에서의 종속변수인 지니계수 변화율은 각 국가의 2016년 지니계수에서 2014년 지니계수를 뺀 값을 2016년 지니계수 나누어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IDI와 다른 거시지표들과 함께 지니계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해 보았다. IDI 계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외하고 기존 논문에서 지니계수의 설명 변수로 공통적으로 사용된 1인당 GDP, GDP 성장률, 총인구수, 실업률의 변수를 포함시켜 SPSS의 최적 변수 선정 기능을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설명하는데 최적의 회귀 분석 모형을 구하였다. 이 결과, IDI, 총인구수, GDP 성장률의 독립변수들로 이루어진 모형이 최적의 설명력을 가진 모형으로 추천되었다.
다음으로 IDI와 다른 거시지표들과 함께 지니계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해 보았다. IDI 계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외하고 기존 논문에서 지니계수의 설명 변수로 공통적으로 사용된 1인당 GDP, GDP 성장률, 총인구수, 실업률의 변수를 포함시켜 SPSS의 최적 변수 선정 기능을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설명하는데 최적의 회귀 분석 모형을 구하였다.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도와 해당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
이론/모형
데이터 분석 전에 회귀 모형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득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지침이 되는 변수들의 조합이 없기 때문에(Anand & Kanbur, 1993; Mehrara & Mohammadian, 2015), SPSS의 최적 변수 선정 기능(자동 선형 모델링)의 추천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Gini index)를 사용하였다(Lee et al., 2013). 지니계수는 한 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0에서 1사이에 수치로 표시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 여부를 알기 위해 지니계수, 분위배율, 백분위율, 상대적 빈곤율, 빈곤 갭 같은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이 지표들 중 본 논문에서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논문을 포함하여 소득 불균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수많은 변수를 분석하였으나, 지니계수를 설명할 수 있는 회귀 분석에 어떤 변수들을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Anand & Kanbur, 1993; Mehrara & Mohammadian, 2015).
[그림 2]는 IDI 값이 큰 20개국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는 회귀분석 모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IDI 이외에 기존 문헌에서 한 국가의 소득 불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들로 공통적으로 사용된 GDP 성장률, 1인당 GDP, 총인구, 실업률, 교육 관련 지표들을 세계은행 데이터뱅크6)에서 수집하고 연구 모형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Crenshaw, 1992; Kuznets, 1955; Lee et al., 2013; 유황근, 2011).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ICT Development Index(IDI)를 사용하였다. IDI는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UN ITU)에서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ITU, 2017).
성능/효과
즉, 한 국가에서 ICT가 발전 정도가 클수록 소득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인당 GDP는 유의미하지만, 양의 방향으로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영향의 크기가 아주 작기는 하지만, 총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소득 불균형 문제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137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서도 IDI가 한 국가의 지니계수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의 R 제곱 값은 0.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을 습득하기 유리한 자본가나 대기업이 부를 더 차지하게끔 하는 영향보다는,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될 수 있다. 또한, ICT 발전 정도가 지니계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도 ICT 발전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지니계수가 줄어들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ICT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지니계수가 낮아 소득 불균형 문제가 적은 국가일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총인구수의 회귀 계수와 유의수준은 각 각 3.74e-10와 0.011로 유의미하지만 양의 방향으로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GDP 성장률의 회귀 계수는 0.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아닌 국가의 국민 간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28개국의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을 습득하기 유리한 자본가나 대기업이 부를 더 차지하게끔 하는 영향보다는,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될 수 있다.
반대로 음의 값은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SPSS의 최적 회귀 모형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IDI와 1인당 GDP의 두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모형이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IDI 계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외하고 기존 논문에서 지니계수의 설명 변수로 공통적으로 사용된 1인당 GDP, GDP 성장률, 총인구수, 실업률의 변수를 포함시켜 SPSS의 최적 변수 선정 기능을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설명하는데 최적의 회귀 분석 모형을 구하였다. 이 결과, IDI, 총인구수, GDP 성장률의 독립변수들로 이루어진 모형이 최적의 설명력을 가진 모형으로 추천되었다. 데이터 분석 전에 회귀 모형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득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지침이 되는 변수들의 조합이 없기 때문에(Anand & Kanbur, 1993; Mehrara & Mohammadian, 2015), SPSS의 최적 변수 선정 기능(자동 선형 모델링)의 추천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IDI의 회귀 계수는 -0.098(유의수준: 0.010)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즉, 한 국가에서 ICT가 발전 정도가 클수록 소득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IDI의 회귀 계수는 -0.034였고 유의수준은 0.003으로 지니계수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즉, ICT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지니계수가 낮아 소득 불균형 문제가 적은 국가일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
두 번째 가능한 설명으로는 OECD 수준의 국가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ICT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충분히 많아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OECD 국가들보다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은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수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가 아닌 2016년 한 해의 데이터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장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거시적 지표가 개발되고 제공되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한 국가의 많은 거시 지표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았을 때, 2016년 한 해 자료로 분석해서 얻은 결과가 동시대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패널 분석을 통해 각 나라에 미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동적인 영향뿐만 아 니라, 관측되지 않은 나라 간의 이질적인 변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모형에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포함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 등의 주요기술 개발 및 대중화 이전과 이후를 영향을 비교한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거시적 지표가 개발되고 제공되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한 국가의 많은 거시 지표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았을 때, 2016년 한 해 자료로 분석해서 얻은 결과가 동시대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거시적 지표들이 더 누적되면 패널 분석 연구 모형으로 더욱 정확한 실증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패널 분석을 통해 각 나라에 미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동적인 영향뿐만 아 니라, 관측되지 않은 나라 간의 이질적인 변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려했던 정보통신기술의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되는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한계점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OECD 28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했기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거시적 지표들이 더 누적되면 패널 분석 연구 모형으로 더욱 정확한 실증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패널 분석을 통해 각 나라에 미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동적인 영향뿐만 아 니라, 관측되지 않은 나라 간의 이질적인 변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모형에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포함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와 자원들을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의 장점은 무엇인가?
인터넷 확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대기업 혹은 자본가의 전유물이었던 정보와 자원들을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경제 활동에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지식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지식의 확산(knowledge spillover)이 용이하게 되었다(Eng, 2004). 인터넷은 교육 기회의 평등에도 도움을 준다(Schofield & Davidson, 1998). 인터넷 강의들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업료로 지리적 위치의 제한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무료 강의들도 교육 기회 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높은 교육을 받을 사람일수록 소득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정보통신기술이 노동자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정보통신기술은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노동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Marx, 2010).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한 노동자가 한 달에 10의 가치를 생산하면서 사용자 기업으로부터 임금 5를 받는다고 하자.
인터넷이 상대적 약자에게 제공해 준 것은 무엇인가?
인터넷은 정치적 약자들에게도 더 강한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었고(Hasen, 2008),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개인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다. 개인 소비자로서 불만이 있을 때 SNS 등을 통해 불만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에의 협상력을 높 일 수 있다(Kucu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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