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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분석
An Analysis on the Issues of Records Disposal Freeze Program in South Korea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3, 2020년, pp.71 - 114  

문신혜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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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는 특정한 사안, 주제 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2020년 6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내 사례와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제도 분석을 위하여 호주 NAA가 발행한 폐기중지 명령서를 바탕으로 제도의 7개 영역을 도출하고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5개 국가의 제도 분석 및 비교로 국내 제도의 쟁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고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인식과 여러 기록관리 주체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 제도 비교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ords Disposal Freeze Program will be introduced in June 2020 with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Act of South Korea. In the study, the issues of the program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and the programs of other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issues ...

주제어

#기록물 폐기중지   #폐기 금지   #처분 동결   #기록 동결   #폐기동결   #기록 평가  

표/그림 (9)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물 폐기중지란? 기록물 폐기중지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록물의 폐기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Public Record Office Victoria 2013, 17). 이 제도는 국가적인 조사,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막음으로써 중요기록물을 보존하도록 한다(행정안전부 2018a, 2).
기록물 폐기중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록물 폐기중지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록물의 폐기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Public Record Office Victoria 2013, 17). 이 제도는 국가적인 조사,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막음으로써 중요기록물을 보존하도록 한다(행정안전부 2018a, 2).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지침의 부재는 무엇을 야기할 수 있나? 이런 조건에서는 폐기중지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폐기되어서는 안 될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구체적인 절차와 지침의 부재는 일선 기록관 업무에 혼선과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6)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3호) 

  3.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2017.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4. 국가기록원. 2013. 과거사기록물 실태조사 관련 조치계획. 

  5. 국가기록원. 2014. 과거사기록물 조사지침.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6. 국가기록원. 2017.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7. 국가기록원. 2018. 국가기록원, 사회적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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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승억. 설문원. 2017.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2,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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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재희. 2014.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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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행정안전부. 20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4. 현문수. 2017.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기록학연구, (53), 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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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USDA APHIS. (n. d.). Records Freeze FAQ. Retrieved from https://www.aphis.usda.gov/library/records/downloads/records-freeze-faq.pdf (2019.05.16.) 

  35. 36 Code of Federal Regulation. $\S$ 1226 - Implementing Disposition. 

  36. 44 U. S. Code. $\S$ 2909 - 33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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