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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첫째, 고시된 처분 동결의 배경 사건은 주로 국가적인 조사의 대상이거나,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것이었다. 둘째, 하나 이상의 기관에 포괄적으로 관련 기록의 처분 유예를 명령할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처분 동결의 사안은 다르나 고시문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 항목을 와 같이 도출해 보았다.
- 연구의 전제는 국가 기록관리의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가 작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와 이행체계 등의 초점도 이에 맞추어 과제를 도출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처분 동결 고시는 해당 처분 동결의 근거와 해당 고시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록의 범주 및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대상 기관에게 요구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영향을 명시한다. 또, 부록으로 상세한 처분 동결의 대상 기록 범주 및 이와 관련된 AFDA와 GRA(General Records Authorities) 등의 기록 처분지침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이 구성요소는 NAA가 고시한 여타의 상세 수준의 처분 동결문에도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처분 동결 제도 도입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연구의 전제는 국가 기록관리의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가 작동되는 것이다.
- 이 연구는 형식구조 차원에서 처분 동결 정책의 집행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다만, 현재 법령의 전면적 개정 논의와 함께(현문수 외 2017) 국가 기록관리기구 및 기능 재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곽건홍 2017; 설문원 2017; 오항녕 2017; 이승일 2014; 조영삼 2017), 특정 기구를 중심으로 처분동결 결정 체계를 제안할 수는 없었다.
- 이 처분 동결 고시(Notice of disposal freeze)는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예상되는 연방정부 기록의 확인과 뒤이은 호주정부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 기록의 보유 요건을 명확히 밝힐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이 고시문의 결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무단 폐기하는 경우 아카이브법과 조사위원회법 등에 따라 처벌됨을 함께 언급한다(NAA 2012).
- 이행 시나리오는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과 이행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와 공공 기록에 대한 최종적인 기록 처분 인가권한을 지니는 기구가 정의되고 처벌조항도 마련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기록 처분 동결 시나리오를 구성해보았다. 주요 관련 주체는 앞선 2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 국가 기록관리 정책 결정 및 이행 주체[주체 1]와 2)개별 공공기록관리 주체[주체 2]이다.
가설 설정
- [주체 2]의 처분 동결 이행은 [주체 1]의 고시 접수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공표된 고시를 접수한 후, 처분 동결 이행의 책임자와 실무담당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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