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실무 발전방향 연구 -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중심으로 -

여인애; 홍승범

doi:10.14249/eia.2020.29.2.79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실무 발전방향 연구 -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Initiative for Public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in Korea - Focused on the Local Adaptation Planning in Ecosystem Sector -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9 no.2, 2020년, pp.79 - 9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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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기초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전체(231명)의 75%(광역 85%, 기초 72%)는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을 위해 생태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그러나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았다(광역 28%-64명, 기초 18%-42명).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주요 한계점은 생태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이에 현존하는 기후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는 지자체 정책 목적에 따라 생태계 보전 또는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 측면의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응지식 및 생태정보 활용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further needs of ecological information which is provided with the civil servants in the proc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in ecosystem sector and at providing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ecological knowledge on climate change. Therefore, we conducted a questionary survey titled as "the knowledge-base and information need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ecosystem sector" with the civil servants who are engaged with adaptation practices in the ecology related divisions in 17 regional local governments (RLG) and the affiliated basic local governments (BLG) in Korea.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information which is applied in public practices was analyzed and strategies for improved utilization was suggested. 75% of the respondents (RLG 85% and BLG 72%) were aware of the relativeness between the existence and utiliza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and the execution of climate adaptation practices in ecosystem sector. They were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ecological information not only in adaptation practices but also overall affairs in the ecological related division in the local government (RLG 82% and BLG 72%). The current situation of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which is produced from central orlocal government to civil affairs were only represented as 64 persons (28%) in RLG and 42 persons (18%) in BLG. One of the major obstacles that the respondents confront with when applying ecological information to public practices was deficit of prior knowledge on the ecological information itself, such as awaren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information and the link with public affairs for adaptation plans. Therefore, delivering current knowledge and ecological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by educational and promotional method is an urgent priority to the civil servant. The future needs on ecological information for local government servants were deduced as basic information on local ecosystem and applied knowledge on local development to meet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ecosystem services at the same time. The respondents expected not only the specific guidelines for using ecological information to apply on the adaptation plans in the relevant divis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institution where the usage activa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would be operated and managed to enhance the information utilizing structure in the local government. In the nation-wide,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hanced with adaptation knowledge and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public practices by central government's aiding with the better quality of information, its public promotion, and the applicability to civil affairs.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ure 1. Procedure and method of this research.
표 Table 1. Ecological knowledge-base of policy practitioners in local governments
그림 Figure 2. Questionnaire design.
표 Table 2. Overview of the survey
표 Table 3. Number of responses and response rate by type of respondents
표 Table 4. Awareness of the relativeness and necessity for policy practices with ecological information
표 Table 5. Current applica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표 Table 6. Applied work contents of ecological information
표 Table 7. Formats of ecological information applied in adaptation practices
표 Table 8. Barriers to the utiliza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표 Table 9. Potential solutions to activating the use of ecological information
표 Table 10. Ecological information demand for adaptation practitioners in the local government
표 Table 11. Potential solutions to the policy and legal complementary measures for activating the use of ecological inform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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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 조사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적응 실무자)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적응사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적응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응사업 수립 및 이행 시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실무에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고(광역 85%, 기초 72%)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에도 생태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지식으로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 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정보 활용도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생태계 분야 실무에 종사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 수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진행된 설문이라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이슈와 쟁점을 찾기 어려워 본 설문 조사 분석은 응용통계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기술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적응사업 실무를 위한 생태정보 활용 현황(인식, 정보활용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생태계 적응 실무를 위한 생태정보 활용도 증진 방안(생태정보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실무 지원을 위한 생태정보 수요, 생태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행정 실무자들이 국가 및 지자체 생산 정보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 활용처는 다음과 같다. 실무자가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목적은 야생동물 보호사업, 생물다양성 전략, 서식지 보호 등과 같은 적응 업무를 비롯하여 지역계획 및 도시설계, 지자체 민원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 지자체 생태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였다. 활용 자료는 국가 공간 기초자료(토지피복도 등), 멸종위기종 목록 등을 웹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민원 발생지역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역의 생태계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외래종 및 교란종과 지역의 취약종 및 멸종위기종 정보 역시 생태계 보전차원에서는 외래종 확산에 따른 자생종 피 해 대책 마련, 멸종위기종 복원 및 보전 계획에 활용 하려는 수요가 있는 한편 생태계서비스 증진 차원에 서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피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수요가 동시에 존재했다. 특히 인간의 복지와 생태계 보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지역계획 측면에서 토지 및 수자원 보호와 주민생활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활용처가 구3) 생태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분되었다. 향후 생태정보를 고도화하고 지역의 관련 정보를 신규 구축할 때,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필요를 조사하였다. 행정 실무자들은 정보의 시공간적 정밀도 향상, 지역 수요에 적합한 생태정보 제공, 생태정보의 사전 지식 함양 및 직무 교육을 통한 정보이용 역량 향상을 바라고 있었다.
정보 수요 관련 문항으로는 소속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일반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적응’에 대한 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태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기술 하도록 하였다. 활용도 증진방안으로는 업무 수행 시 생태정보 활용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이유와 생태정보의 업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초안은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행정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및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감수(자문회의 및 서면자문)를 거쳤다.

가설 설정

Q1. Do you think the ecological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projects in the ecosystem sector?

제안 방법

7개 환경청 및 17개 광역지자체에 설문 협조공문과 설문지를 배포하고 기관 내 회신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화 및 이메일로 설문참여와 회수를 독려하였다. 17개 광역지자체의 회신 담당자들이 소속부서 및 생태계 분야 적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련 기초지자체에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각 지자체별 회신 담당자들에게 설문응답 방식을 설명하고 응답자들이 자기기입식 응답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모집단 전체에 배포되었다. 7개 환경청 및 17개 광역지자체에 설문 협조공문과 설문지를 배포하고 기관 내 회신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화 및 이메일로 설문참여와 회수를 독려하였다. 17개 광역지자체의 회신 담당자들이 소속부서 및 생태계 분야 적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련 기초지자체에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생태계 분야 실무에 종사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 수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진행된 설문이라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이슈와 쟁점을 찾기 어려워 본 설문 조사 분석은 응용통계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기술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적응사업 실무를 위한 생태정보 활용 현황(인식, 정보활용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생태계 적응 실무를 위한 생태정보 활용도 증진 방안(생태정보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실무 지원을 위한 생태정보 수요, 생태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에 조사 대상을 17개 광역지자체별(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하 기초지자체 포함) 적응 실무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 단계의 절차로 수행되었으며 (1단계) 문헌연구: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2단계) 국내 광역지자체 생태분야 적응실무와 지식기반 현황 개요: 국내 광역지자체 생태분야 적응대책 분석 및 생태분야 적응 실무자의 적응경험에 근거한 지식 수요 파악, (3단계) 설문조사: 정보수요 설문조사 및 통계처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정책실무자의 인식과 역량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수행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a) 현행 생태정보 활용방안, (b) 정보 수요 및 활용도 증진방안으로 구조화하였다(Figure 2). 생태정보 활용현황으로는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 시, 생태정보의 연관성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생태정보 활용 여부, 활용처와 자료의 형태를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정보 수요 관련 문항으로는 소속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일반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적응’에 대한 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태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기술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에서 생태계 분야 적응 실무자와 업무주기를 통해 수행 가능성이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생태정보의 업무 활용 현황,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태정보의 내용, 정보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지원을 통한 개선방안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a) 현행 생태정보 활용방안, (b) 정보 수요 및 활용도 증진방안으로 구조화하였다(Figure 2).
이를 위해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 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정보 활용도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 수요 관련 문항으로는 소속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일반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적응’에 대한 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태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기술 하도록 하였다.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한계점과 정보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반이 넘는 행정 실무자들은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와 업무와의 연계성 및 활용성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생태정보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 등 기관 외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가진 주관적 의견을 정리하였다. 다수의 실무자들은 국가차원에서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전달하고 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주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행정 실무자들이 생태정보를 적응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정보의 종류 및 자료 형태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지역차원의 생태계 조사 등 문서형태의 보고서와 spreadsheet 형태의 종목록 자료(멸종 위기종, 기후변화취약종 등)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설문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관련 기초지자체에서 현재 생태계 분야 적응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업무주기 변화 시 해당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실무자 등 생태계 소관부서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었다.

대상 데이터

3단계에서는 지자체 적응사업 실무자의 생태계 분야 적응지식 현황과 생태정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기간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관련 기초지자체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조사를 수행하고 응답결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Figure 1).
설문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관련 기초지자체에서 현재 생태계 분야 적응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업무주기 변화 시 해당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실무자 등 생태계 소관부서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업무주기 변화 시 해당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실무자 등 생태계 소관부서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모집단 전체에 배포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 조사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적응 실무자)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조사 대상을 17개 광역지자체별(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하 기초지자체 포함) 적응 실무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 단계의 절차로 수행되었으며 (1단계) 문헌연구: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2단계) 국내 광역지자체 생태분야 적응실무와 지식기반 현황 개요: 국내 광역지자체 생태분야 적응대책 분석 및 생태분야 적응 실무자의 적응경험에 근거한 지식 수요 파악, (3단계) 설문조사: 정보수요 설문조사 및 통계처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2017; Koh 2017). 주 연구대상은 지자체 정책 실무자인 공무원을 비롯한 정책 이해당사자, 정책대상인 시민이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기후변화현상과 적응정책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설문조사하여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두 집단의 인식격차를 줄임으로써 지자체 정책의 수용성과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대전광역시 (Oh et al.
실무자가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목적은 야생동물 보호사업, 생물다양성 전략, 서식지 보호 등과 같은 적응 업무를 비롯하여 지역계획 및 도시설계, 지자체 민원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 지자체 생태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였다. 활용 자료는 국가 공간 기초자료(토지피복도 등), 멸종위기종 목록 등을 웹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민원 발생지역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역의 생태계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국가생태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국가라는 정보 생산처를 신뢰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지자체에서는 생태계 변화주기가 정보 갱신주기보다 빨라 시기적절한 정보 활용이 어려우며 공간적으로는 지역 수준의 생태계 정보가 미흡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Table 6).

성능/효과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응사업 수립 및 이행 시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실무에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고(광역 85%, 기초 72%)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에도 생태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생산한 정보의 활용이 지자체 생산 정보의 활용도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 하는 비율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응답자 28%(64명), 18%(42명)에 불과하였다.
국가 및 지자체 생산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각각 28%(64명), 18%(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생산한 정보가 지자체에서 생산된 정보보다 활용도가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본 조사결과는 광역지자체 이하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의 생태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 DB 및 통계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한계점과 정보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반이 넘는 행정 실무자들은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와 업무와의 연계성 및 활용성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 또는 내용, 생산처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현업에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57%), 현행 생태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현업에 활용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
각 지자체별 회신 담당자들에게 설문응답 방식을 설명하고 응답자들이 자기기입식 응답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설문기간 종료 내에 모집단 600명의 39%에 상당하는 공무원 231명의 응답결과를 회수할 수 있었다(Table 2).
그 결과 과반이 넘는 행정 실무자들은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와 업무와의 연계성 및 활용성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 또는 내용, 생산처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현업에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57%), 현행 생태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현업에 활용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두 번째로, DB 활용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생태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이 낮거나 정보취득 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정보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지역의 생태계 현황을 나타내는 현황지도, 모니터링 자료를 포함하는 공간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IS 플랫폼에서 생태정보 및 현황지도를 직접 이용하는 비율과 함께 웹문서에서 생태계 관련 공간자료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GIS 및 웹기반 공간정보 플랫폼이 지자체 적응 실무자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인터페이스와 다르거나 익숙한 작업 환경이 아님을 반영한다.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한계점 혹은 정보이용을 저해하는 원인들로 DB 활용여건(정보 접근 권한, 정보취득 절차의 불편함 등)과 생태정보 내용의 충실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생태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생태정보 자체에 대해 실무자가 가진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향후 기후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역지자체 실무자는 생태정보가 적응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유사하게,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에도 생태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82%). 그러나 기초지자체에서는 생태정보가 적응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72%)보다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에도 필요하다는 응답 (68%)은 더 낮고 중립 혹은 부정적인 의견도 광역지자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하는 가운데 생태정보 등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 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 또는 내용, 생산처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현업에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57%), 현행 생태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현업에 활용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두 번째로, DB 활용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생태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이 낮거나 정보취득 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정보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생태정보 품질의 측면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실하지 못한 것도 큰 한계점으로 나타났다(Table 8).
응답자의 대부분은 지역차원의 생태계 조사 등 문서형태의 보고서와 spreadsheet 형태의 종목록 자료(멸종 위기종, 기후변화취약종 등)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또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지역의 생태계 현황을 나타내는 현황지도, 모니터링 자료를 포함하는 공간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IS 플랫폼에서 생태정보 및 현황지도를 직접 이용하는 비율과 함께 웹문서에서 생태계 관련 공간자료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이하로 나타났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본 조사결과는 광역지자체 이하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의 생태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 DB 및 통계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생태정보 통계 DB 미흡 또는 부재로 인해 생태계 부문 취약성 평가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응사업 수립 및 이행 시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를 인지하고 실무에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응답자 전체의 75%)의 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 공무원들은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 여부가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광역지자체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기초지자체보다 생태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었다 (광역 85%, 기초 72%)(Table 4).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적응사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적응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응사업 수립 및 이행 시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실무에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고(광역 85%, 기초 72%)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에도 생태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생산한 정보의 활용이 지자체 생산 정보의 활용도보다 약 1.
생태계 관련 소관부서의 적응사업 실무자 성비는 남 53%, 여 47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대(83%)를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30대 32%, 40대 28%, 20대 23%).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 유형은 기초지자체 74%, 광역지자체 26%로 나타났다. 전공은 응답자의 현 소속이 환경·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이나 생태계 관련 전공은 약 50%로 나타났다(환경학-38%, 화학-13%).
행정 실무자들이 생태정보를 적응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정보의 종류 및 자료 형태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지역차원의 생태계 조사 등 문서형태의 보고서와 spreadsheet 형태의 종목록 자료(멸종 위기종, 기후변화취약종 등)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또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지역의 생태계 현황을 나타내는 현황지도, 모니터링 자료를 포함하는 공간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응답자의 현 소속이 환경·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이나 생태계 관련 전공은 약 50%로 나타났다(환경학-38%, 화학-13%).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생산 하는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정도와, 활용처 및 정보의 내용과 형태를 조사한 결과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생태정보를 현업에 활용한다고 응답한 지자체 공무원은 각각 231명, 83명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자체 생산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각각 28%(64명), 18%(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응사업 수립 및 이행 시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를 인지하고 실무에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응답자 전체의 75%)의 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 공무원들은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 여부가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광역지자체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기초지자체보다 생태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었다 (광역 85%, 기초 72%)(Table 4). 광역지자체 실무자는 생태정보가 적응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유사하게,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에도 생태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82%).
활용 자료는 국가 공간 기초자료(토지피복도 등), 멸종위기종 목록 등을 웹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민원 발생지역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역의 생태계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국가생태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국가라는 정보 생산처를 신뢰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지자체에서는 생태계 변화주기가 정보 갱신주기보다 빨라 시기적절한 정보 활용이 어려우며 공간적으로는 지역 수준의 생태계 정보가 미흡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Table 6).
환경·생태계 소관부서에서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공무원들은 49%로 나타났으나, 행정기관의 업무주기 특성을 고려할 때 2년 이상 장기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두 번째로, DB 활용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생태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이 낮거나 정보취득 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정보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생태정보 품질의 측면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실하지 못한 것도 큰 한계점으로 나타났다(Table 8).
국가 생태정보 생산기관에서는 정보 생산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활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정책실무자들이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정보의 최종 이용자(end-user)로서 실무자들이 다룰 수 있는 쉬운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향후 생태정보를 고도화하고 지역의 관련 정보를 신규 구축할 때,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계획은 기존의 생태현황정보에 대한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세부시행계획을 보다 자율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실무자들은 광역지자체 실무자보다 생태정보의 연관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향후 기초지자체 이하로 생태계 분야 적응에 대한 인식과 관련 기반지식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생태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생태정보 자체에 대해 실무자가 가진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향후 기후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자체 적응 실무자들은 적응사업을 포함하여 생태계 소관부서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생태정보로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본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업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인간의 복지와 생태계 보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지역계획 측면에서 토지 및 수자원 보호와 주민생활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활용처가 구3) 생태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분되었다. 향후 생태정보를 고도화하고 지역의 관련 정보를 신규 구축할 때,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계획은 기존의 생태현황정보에 대한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 적응 실무자들은 적응사업을 포함하여 생태계 소관부서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생태정보로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본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업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향후, 지자체 소관부서 내 생태정보 활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 등 외부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그 예로, 국가차원에서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주도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DB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 지자체가 보유한 생태 지식 및 정보 활용 역량이 낮기에, 국가차원에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응지식 및 생태정보 활용역량을 강화시킬 책임이 크다. 정보생산처라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보 구축 체계의 보완과 선진적 수준의 정보 품질관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DB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지자체 생태계 분야의 적응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행정 실무자들이 생태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결과 과반이 넘는 행정 실무자들은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와 업무와의 연계성 및 활용성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생태정보의 존재 유무 또는 내용, 생산처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현업에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57%), 현행 생태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현업에 활용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두 번째로, DB 활용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생태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이 낮거나 정보취득 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정보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생태정보 품질의 측면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실하지 못한 것도 큰 한계점으로 나타났다(Table 8).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부시행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대부분1)과 이하 기초지자체 일부에서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6∼2020)에 준하여 세부시행계획(2017∼2021) 을 수립하고 이행중이다(KEI 2016 ; 관계부처 합동 2018). 지자체의 적응대책은 환경부가 제공하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에 따라 7개 부문(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 /수산, 물관리, 생태계)에서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수립되고 있다(KEI 2016).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의 연구자(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또는 대학교 소속)들이 현재 지역의 기후변화 정보와 전문가적 지식에 근거하여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적응정책을 지자체 정책 실무자에게 제안하면 정책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시책으로 수립 및 이행되는 절차이다(NI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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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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