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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처럼 2003년부터 시작된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의 제약 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연구를 통해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운영 및 개정연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업무 행위의 근거를 도출하여 상대가치점수 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와 임상병리사 행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질관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가산율및 인력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하여 상대가치 근거자료 검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보건 의료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자원의 균형 배분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가산율 및 인력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하여 상대가치 근거자료 검증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DEA는 다수의 투입 요소와 다수의 산출 요소를 갖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의 효율성을 투입 요소 들의 가중합과 산출 요소들의 가중합의 비율로 측정한 후 이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DMU들의 효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 교수, 임상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의 논의를 통해 주요 인자 선정을 위하여 7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상대가치점수 가산율과 관련 변수를 조사하였다.
- DEA은 현재 인력산정모델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군 의료보조 인력 적정소요 산정에 관한 연구에 이용되어 군병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의무기록사의 소요 인력을 산정하였다[4]. 또한 경찰서 교통인력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에도 이용되었다[5].
- 7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 인력산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기관의 규모로 허가병상수, 일일평균재원 환자수, 일일평균외래환자수, 상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당 임상병리사수(정규직)을 알아보았다. 가산율 분석에 있어서 비정규직은 근무시간이 매우 다양하였고 초보적인 업무만 제한 적으로 수행하는 근무형태이어서 그 수와 질을 정규직과 일원화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 대상기관의 질관리 점수로 상근진단검 사의학과 전문의 수와 전문인력영역(점수) 및 합계, 기관별 등급및 질가산, 기관별 진단검사의학검사(이하 진단검사)건수(병리 검사 및 생리기능검사 제외),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를 조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하여 임상병리사의 인력 생산성을 분석하는 생산함수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병원 규모 및 병원 특성을 반영하여 각 병원 임상병리사 인력의 상대적 생산성을 동일 하게 할 수 있는 등 생산성을 반영한 임상병리사(정규직)의 적정 인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11호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진단검사분야의 적정 의료 인력 즉, 상대 가치점수 50만점 당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을 기준으로 설정한 후 연구 대상 병원으로 선정된 7개 표본 병원의 허가 병상과 함께 투입 변수로 설정하였다. 상대가치 점수와 검사건수를 산출변수로 설정하여 모든 표본 병원의 상대적 생산성을 동일하게 하는 DEA 분석 함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임상병리사 적정인력을 추정하였다.
- 연구에 참여한 7개 기관의 규모를 2018년도 기준 허가병상 수, 일일평균 재원환자수, 일일평균 외래환자수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A병원은 허가병상수 1,100병상, 일일평균 재원 환자수 930명, 일일평균 외래환자수 2,492명이고 B병원은 허가병상수 1,320병상, 일일평균 재원환자수 1,246명, 일일평균 외래환자수 6,330명이며 C병원은 허가병상수 920병상, 일일 평균 재원환자수 765명, 일일평균 외래환자수 2,600명이었다.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DEA을 통하여 임상병리사의 인력 생산성을 분석하는 생산함수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병원 규모 및 병원 특성을 반영하여 각 병원 임상병리사 인력의 상대적 생산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등 생산성을 반영한 임상병리사(정규직)의 적정인력을 도출하였다. DEA은 현재 인력산정모델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대상 데이터
- 7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 인력산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기관의 규모로 허가병상수, 일일평균재원 환자수, 일일평균외래환자수, 상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당 임상병리사수(정규직)을 알아보았다.
- 임상병리사 업무량 평가에 따른 적정인력 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교수 4인과 임상현장전문가 2인을 선정하여 최종 6인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 산출 물을 최대화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적정 투입 규모를 판별하기 위한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11호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진단검사분야의 적정 의료 인력 즉, 상대 가치점수 50만점 당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을 기준으로 설정한 후 연구 대상 병원으로 선정된 7개 표본 병원의 허가 병상과 함께 투입 변수로 설정하였다. 상대가치 점수와 검사건수를 산출변수로 설정하여 모든 표본 병원의 상대적 생산성을 동일하게 하는 DEA 분석 함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임상병리사 적정인력을 추정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를 이용한 추정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한 효율적 인력분포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Banker 등[3]이 제안한 BCC 모형을 이용하였다. 산출 물을 최대화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적정 투입 규모를 판별하기 위한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11호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진단검사분야의 적정 의료 인력 즉, 상대 가치점수 50만점 당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을 기준으로 설정한 후 연구 대상 병원으로 선정된 7개 표본 병원의 허가 병상과 함께 투입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론/모형
- 그리고 이 비율을 근거로 하여 진료 지원 분야의 인력의 절대적 수준을 추계하게 되면 의사인력과 여타 직종 인력간의 상대적 최적 결합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병원 규모별 인력 분포의 적절성이 감안된 표준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를 이용한 추정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한 효율적 인력분포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Banker 등[3]이 제안한 BCC 모형을 이용하였다. 산출 물을 최대화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적정 투입 규모를 판별하기 위한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7개 기관의 등급 및 가산율(%) 보면 A병원은 3등급, 가산율 2%이고 B병원은 3등급, 가산율 2%이며, C병원은 3등급, 가산율 3%이었다. D병원은 2등급, 가산율 3%이며, E병원은 3등급, 가산율 2%이었다.
- 2018년 기관별 총 건강보험청구 진단검사건수(병리검사 및생리기능검사 제외)와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 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8,874,444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3,960,801점이었고 B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18,631,364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6,713,156점이었으며, C병원의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 수는 10,230,446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3,572,832점이었다. D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11,503,323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3,735,675점이었으며 E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 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7,307,050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2,776,050점이었다.
- A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 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8,874,444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3,960,801점이었고 B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18,631,364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6,713,156점이었으며, C병원의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 수는 10,230,446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3,572,832점이었다. D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11,503,323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3,735,675점이었으며 E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 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7,307,050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2,776,050점이었다. F병원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11,757,801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4,007,280 점이었고, G병원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 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8,640,071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3,458,188점이었다(Figure 4).
- D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11,503,323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3,735,675점이었으며 E병원은 병리검사 및 생리기 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7,307,050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2,776,050점이었다. F병원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11,757,801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4,007,280 점이었고, G병원 병리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 청구 총 진단검사건수는 8,640,071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3,458,188점이었다(Figure 4).
- 본 연구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하여 임상병리사의 인력 생산성을 분석하는 생산함수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병원 규모 및 병원 특성을 반영하여 각 병원 임상병리사 인력의 상대적 생산성을 동일 하게 할 수 있는 등 생산성을 반영한 임상병리사(정규직)의 적정 인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표본 병원이 7개로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일반화가 어려우며, 추후 최소 20개 이상의 병원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반화의 기반을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 연구 참여기관의 상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와 전문인력 영역(점수) 및 합계(점수) 평균은 상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수 5명, 전문인력영역(점수) 18점, 합계(점수) 78점으로,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는 2∼7명, 전문인력영역(점수) 0∼ 25점, 합계(점수) 60∼85점으로, 평균 표준편차는 상근진단검 사의학과 전문의 수 1.6명, 전문인력영역(점수) 9.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보다는 전문인력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연구에 참여한 7개 기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평균 허가병상수는 1,023병상, 일일평균재원환자수 808명, 일일평균외래환 자수는 3,053명으로 사회적으로 대형병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1,000병상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였다. 상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인당 10.
- Kim 등[10]의 연구에 따르면 1994년에서 2003년까지 10 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 38개를 대상으로 DEA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도출하였는데 경영혁신과 같은 효율성 변화에 기인한 보다는 정책 변화 등의 외생적 기술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 자료포락분석(DEA)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7개 표본 병원의 상대적 효율성이 동일한 Variable return to scale (VRS) 값을 모두 1로 하는(등생산성) 임상병리사 인력을 추정할 때 A병원의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50,779.5점이었다. B 병원의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50,098.
후속연구
- 의료지원 분야의 인력에 대한 적정 수를 결정할 때는 의사와의 관계 즉, 이들과 의사 인력 간의 결합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진료 지원 분야의 인력 적정 수를 추계할 때에는 가장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지닌 병원의 의사와 해당 인력 간의 최적 결합 비율을 먼저 추계한다. 그리고 이 비율을 근거로 하여 진료 지원 분야의 인력의 절대적 수준을 추계하게 되면 의사인력과 여타 직종 인력간의 상대적 최적 결합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병원 규모별 인력 분포의 적절성이 감안된 표준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를 이용한 추정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한 효율적 인력분포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Banker 등[3]이 제안한 BCC 모형을 이용하였다.
- 그 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표본 병원이 7개로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일반화가 어려우며, 추후 최소 20개 이상의 병원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반화의 기반을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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