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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주주총회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Blockchain Technology-based Electronic Voting in Shareholders' Meeting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19 no.3, 2020년, pp.101 - 115  

김석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  진성광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  김혜경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최정일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Electronic voting is on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to handle a wide range of functions, including registration, certification, input and results of voting, using electronic technology, depending on the degree of automation. It helps voters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not only for individual...

주제어

#Blockchain   #Digital Signature   #Electronic Voting   #Shareholders' Meeting   #Voting Right  

표/그림 (10)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주주총회는 무엇인가? 전자주주총회는 넓은 의미로 주주총회 운영 상의 모든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정 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공고, 의결권 행사 그리고 의사 진행의 전자화로 구분할 수 있다.
상법 개정의 장점은 무엇인가? 상법 개정의 효력은 단기적으로는 회사경영에 부담이 있겠지만 주주중시와 투명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주주총회 운영비용의 절감 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2020년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둘째, 임원 후보자와 관련 공시를 강화(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셋째,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제공을 의무화(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 넷째, 전자투표의 인증수단 확대(상법 시행령 제13조)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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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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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윤정,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법학논고, 제64집, 2019, 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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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미리,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3호, 2017, 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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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양재훈, "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제1호, 2018, 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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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5, 169-202. 

  22. 정쾌영,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6, 125-149. 

  23. 정혜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과 지배구조 :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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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Lee, J.H., "BIDaaS : Blockchain Based ID As a Service", IEEE Access, Vol.6, 2018, 2274-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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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Qureshi, A., D. Megias, and H. Rifa-Pous, "SeVEP : Secure and Verifiable Electronic Polling System", IEEE ACCESS, Vol.7, 2019, 19266-1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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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Yermack, D., "Corporate Governance and Blockchains", Review of Finance , Vol.21, No.1, 2017,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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