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시간 분석연구

백재욱

doi:10.21186/ipr.2020.5.3.001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시간 분석연구
Analysis of Korean workers' working hours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5 no.3, 2020년, pp.1 - 1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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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직장 유형별, 최종학력별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조사(KWCS)와 유럽의 2010년 5차 근로환경조사(EWCS) 결과를 비교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근래에까지 줄어들었지만 유럽의 근로시간보다는 아직도 더 길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전문가보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및 비영리단체보다, 그리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ing hours of Korean workers in terms of occupation, employment contract period, employment type, final education level based on the first(2006), second(2010), third(2011), fourth(2014)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KWCS) results. Also KWCS was compared to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EWCS). It is found that weekly working hours were decreasing over the years since mid 2000 but weekly working hours of Korean were still longer than those of Europeans. It is also found that service workers and sales workers worked longer hours than specialists, that private sector worked longer hours tha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 and that the less educated worked longer hours than the more educated.

주제어

표/그림 (11)

그림 [Fig. 1] Weekly working hours(Q18)
그림 [Fig. 2] Weekly working hours(Q18)
그림 [Fig. 3] Occupation(KQ4) specific weekly working hours(Q18)
그림 [Fig. 4] Distribution of employment contract period
그림 [Fig. 5] Weekly working hours(Q18) of those who decided/did not decide the contract period
그림 [Fig. 6]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contract period(Q7) and weekly working hours(Q18)
그림 [Fig. 7] Workplace type(Q10) specific weekly working hours(Q18)
그림 [Fig. 8] Education level(EF1)
표 Regression analysis for employment contract period and weekly working hours
그림 [Fig. 9] Education level(EF1) specific weekly working hours(Q18)
그림 [Fig. 10] Education level(EF1) specific weekly working hours(Q1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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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 강도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차(2006년), 2차(2010년), 3차(2011년), 4차(2014년)에 걸쳐 실시한 우리나라 근로환경조사(KWCS,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결과와 유럽 근로환경조사(EWCA,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결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현 직장유형별, 최종학력별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본다.
본 절에서는 근로환경조사의 설문항목 중 노동시간에 대한 12개 조사항목인 주당 근로시간, 직업별 주당 근로시간, 고용계약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현 직장 유형별(민간부문, 공공부문, 비영리단체 등) 주당 근로시간, 최종학력별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06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를 바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직장 유형별, 최종학력별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06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를 바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직장 유형별, 최종학력별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조사와 유럽의 2010년 5차 근로환경조사(EWCS)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안 방법

근로환경조사의 설문은 유럽근로환경조사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2010년 조사부터는 ‘재해/질병’ 설문의 경우 영국의 노동력조사 설문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 2, 3, 4차 근로환경조사와 유럽의 5차 근로환경조사의 결과만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5차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조사결과가 나왔다[21].
본 연구에서는 제1, 2, 3, 4차 한국근로환경조사와 제5차 유럽 근로환경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므로 탐색적 자료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방법을 먼저 활용한 다. 해당 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는 막대그림 등을 이용 하고, 연속형인 경우에는 분포를 이용하여 이상점, 최대치, 최소치, 평균 등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06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를 바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직장 유형별, 최종학력별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조사와 유럽의 2010년 5차 근로환경조사(EWCS)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의 설문항목 총 67개 중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12개 조사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노동시간이외에 가구현황, 노동력 구조, 물리적 근로환경요인 등에 대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능/효과

② 근로시간 특례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수는 2011년 2,111 천개사로 특례산업이 전체 사업체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며, 특례산업 중에서 ‘물품판매 및 보관업’과 접객업이 각각 40%대와 30%대로 이들이 특례산업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산업에 여성들이 다수 일했다.
김승택 외[11]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구조, 고용창출,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만 나열하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② 일과 가사의 병행 가능성을 높이며 ③ 기업에서 비정규근로자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④ 기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시간의유연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았다.
조진남 외[17]는 2013년에 업종에 따른 다양한 근로환경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요인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국가 및 조사주기에 따라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럽 근로환경조사의 지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이어서 조진남 외[18]에서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근로환경조사 분석컨텐츠 개발 및 고도화-근로환경조사 지표개발」의 결과물인 지표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근로환경 현황을 대표성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표의가중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했고,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의 압력-상태 모형 평균지수 및 표준화지수를 구했으며, 이를 우리나라 근로환경조사의 압력-상태 모형 평균지수 및 표준화지수와 비교했다.
이로부터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 자, 판매종사자가 다른 직업보다 그 비율이 더 높다. 다음으로 직업별 주당 근로시간은 [Fig. 3]으로부터 서비스 종사자 51.24시간과 판매종사자 53시간이 전문가 41.67시간, 준전문가 42.88시간, 사무종사자 42.55시간, 농림어업종사자 39.71시간, 단순노무자 39.96시간보다 더 길다.
정광호 외[12]는 장시간 근로 관행 및 제도개선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①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실제 근로시간의 감소는 법 개정 1년 이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② 정상근로시간의 단축은 좀 빨리 나타난 반면 초과근로시간의 단축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난 것을 발견했고 ③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교대제 도입 및 확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선진 산업국에 비해 장시간 일할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많이 해왔다.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길며, 홍공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일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정상근로시간의 1/4수준에 육박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은 물론산재위험 발생 확률 또한 상승시키고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의 설문항목 총 67개 중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12개 조사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노동시간이외에 가구현황, 노동력 구조, 물리적 근로환경요인 등에 대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4시간보다 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와 같이 주당 근로시간이 직업, 고용계약기간, 현직장 유형과 정량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직업별 근로시간 차이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근래에까지 줄어들었지만 유럽의 근로시간보다는 아직도 더 길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전문가보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및 비영리단체보다, 그리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근로기준법 상 '1주'의 정의?	이로 인해, 기업에게는 임금의 상승을 가져와 기업으로서는 가능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해왔고, 임금상승에 걸맞게 노동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니 노동 강도(업무 강도)가 강화되어 왔다. 2013년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종전의 최장 68(=40+12+16)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이 52(=40+12)시간 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근로시간의 단축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이유?	근로시간의 단축은 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업무달성 여부가 노동의 양보다 질에 달려있다면 근로자는 그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에서 근로 시간의 단축은 곧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비용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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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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