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 폐교 이후 활용 현황과 유형적 특징 비교

성이용

doi:10.7859/kief.2020.2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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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s for studying the case of Japan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s in the aged population is similar to the case of Korea, and consumers are aging as the population ages. Second,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Japan is very similar to Korea, which describes the fact that the share of the ...

The reasons for studying the case of Japan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s in the aged population is similar to the case of Korea, and consumers are aging as the population ages. Second,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Japan is very similar to Korea, which describes the fact that the shar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decreases but the service industry (e.g., medicine, finance, and insurance) increases. Third, Japan is considered as the best predictive model for forecasting the future of closed schools in Korea because the GNI gross income per capita is relatively close to the one of Korea among the several neighboring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extent of utilizing closed schools in Japan and, based on the analys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use of closed schools in Korea in the future. The types of closed schools can be classified into education facilities, social welfare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public sports facilities, income growing facilities, and other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the analyse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or the facilities are presented. and When the utilization status of closed schools in Japan is analyzed, 363 schools were utilized (51.4%) in 2003, means the lowest utilization rate of the target year, after that 4198 schools (70.6%) were utilized in 2015. The utilization ratio is steady increased.

주제어

표/그림 (8)

표 Table 1. Law on type classification of Closed Schools in Japan (표 1. 법률에 따른 폐교 유형 분류)
표 Table 2. The Conditions of Closed Schools in Japan (표 2. 일본 폐교 현황 (2015.05.01. 기준))
표 Table 3. The Conditions of Closed Schools in Japan(Local Aear) (표 3. 일본 지역별 폐교 현황 (2015.05.01. 기준))
그림 Figure 1. The Development rate of utilizing for Closed Schools in Japan (그림 1. 일본 폐교 활용비율 추이(2007~2016))
표 Table 4. The condition of utilizing for Closed Schools in Japan (표 4. 일본 폐교 활용 현황)
표 Table 5. The Conditions of Closed Schools in Japan(the most recent) (표 5. 일본 폐교 현황(최근 비율))
표 Table 6. The type analysis of Closed Schools in Japan (표 6. 일본 폐교 유형 분석)
표 Table 7. A Case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in Japan (표 7. 일본 폐교 활용 사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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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폐교 활용 현황을 우리나라의 활용 유형을 통해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일본 폐교와 비교 도출해 향후 우리나라의 폐교 활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3장에서는 일본 폐교 현황 및 활용분석으로 2장의 우리나라의 폐교 유형별 분류를 통해 일본 폐교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의 전체 폐교 현황, 일본 폐교의 활용현황, 최근 활용사례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 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가 부진함에 따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법적인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두 번째로 산업구조가 대다수 제조업의 산업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료 보건산업이나 금융보험)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슷한 산업 구조롤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인근 국가에서 1인당 GNI 국민총소득이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을 우리나라 폐교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가장 좋은 예측 모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게 되었다.²⁾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으로 저 출산 현상과 고령사회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학령인구 감소의 사회현상으로 생겨날 폐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대상을 설정, 폐교의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폐교 관련 법률을 통해 일본과 차이점을 조사하였고 일본 폐교의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잘된 사례 5개의 분석을 통해 일본에서 활용되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표 1] 법률에 따른 폐교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폐교 유형 5개와 법률상 없는 기타 시설로 분류하여 일본의 폐교를 분석하도록 한다.
Facilities) 이다. 이를 중심으로 서로 분석하여 각 시설의 유형별 특징 분석을 위해 5개 사례를 세부적으로 조사 하여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모든 폐교를 중심으로 전년 도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년도에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시간적인 범위로 2007∼2015년까지의 폐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일본 행정기관 문부과학성 ‘폐교 리뉴얼 50선’5), 일본 행정기관 문부과학성, 보도자료, 홈페이지 자료을 중심으로 총 6,811개교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4%)개 교에 이르렀다.³⁾ 우리나라는 2016년 5월 18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3,678개교가 폐교되고 그 중 2,328개교는 매각되었다.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50개교이다.
이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일본은 폐교를 활용함에 있어 용도를 결정할 때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폐교를 활용한 것을 기본으로 정하였다. 5가지 유형중 비교적 활용 비율이 낮은 소득증대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조사한 활용사례와 같이 우수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적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비슷했고, 인구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소비 주체의 고령화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산업구조가 대다수 제조업의 산업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료 보건산업이나 금융보험)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슷한 산업 구조롤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인근 국가에서 1인당 GNI 국민총소득이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을 우리나라 폐교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가장 좋은 예측 모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게 되었다.
셋째, 일본 폐교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면, 2003년 363개교 (51.4%)의 활용으로 대상연도 중 가장 낮은 활용률 보였으며, 꾸준한 활용비율의 증가로 2015년 4198개교(70.6%)의 폐교가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이나 특산물가공장, 경작지와 같은 소득증대시설의 활용사례가 12개교(0.2%)로 가장 낮은 활용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체험장이나 공예품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로 활용사례가 310개교(4.8%)로 낮은 활용률을 보였다.
첫째, 폐교의 유형을 보면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기타시설 그리고 미활용 중 교육 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고른 분포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증대시설, 가장 적은 시설은 체육시설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둘째, 일본의 폐교 활용 유형별 분류는 우리나라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개로 분석하여 전체 일본의 폐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시설로 거의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없는 기타 시설의 사용률이 11.4%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기타시설 활용 방안을 보고 다양한 시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폐교 활용사례 대한 시사점은 하나의 시설, 특히 일본 폐교 현황 비율에서와 같이 교육시설에 대한 재활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 5개의 사례와 같이 활용 비율이 낮은 소득증대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은 다양한 폐교가 가지는 활용 방법에 대해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폐교란 무엇인가?	폐교의 용어 정의는 "폐교"란 2014년 3월 11일 개정 공포된 법률 제12412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2 조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또한, “폐교재산”은 폐교되기 전에 직·간접적으로 그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에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 폐교 활용 유형별 분류는 어디서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폐교 활용 유형별 분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6)법률 제 2조와 이하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 1] 법률에 따른 폐교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교육시설의 활용사례 중 낮은 활용을 보이는 사례는 무엇이며 그 수치는 얼마나 되는가?	5%)의 순의 활용을 보였다. 주택이나 특산물가공장, 경작지와 같은 소득증대시설의 활용사례가 12개교(0.2%)로 가장 낮은 활용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체험장이나 공예품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로 활용사례가 310개교(4.8%)로 낮은 활용률을 보였다.

참고문헌 (12)

http://themoreinvest.com/221604675871, 2018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 2019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 Sciencd and Technology-Japan, Closed School New renual 50, May 15-19; Seoul, Korea, 2013
http://www.law.go.kr, 2019
http://www.mext.go.jp, 2019
Byun, Kyeonghwa, Kang, Eun-Jung, Yoo, Changgeun, A Study on Space Planning of Accommodations for Experiential Activities by Remodeling Closed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2), pp.111-119, 2015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Best Practices for the Use of Closed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2016
Kim, Jae-Young, Lee, Jong-Kuk,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by Location Type of Closed School,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6(2), pp. 79-82, 2016
Kim, Hong-Yeol, Lim.Yeong-Hwan, Study of boarding middle schools space analysis using closed school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6(2) pp. 1248-1251, 2016
Baek, Ji-Sook, Kang, Dong-Hee, Yi, Yong-Kyu, The basic study of the closed schools regeneration as the cultural facilitie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2(2), pp. 75-76, 2012
Hong, Seung-Shin Rieh, Sun-Young, Renovation of Closed School Using Sustainable Method, Korea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9(4), pp.95-103, 2002.
Jung, Jin-Joo, A Study on the Regional Closed School Cases applied Ecological Concept, Korea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3(3), pp.37-4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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