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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영향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earch Outcome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8, 2020년, pp.170 - 177  

백승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홍보협력팀) ,  이윤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홍보협력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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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government's R&D budget has risen steadily annually, reaching 24.2 trillion won in 2020, and the ratio of R&D expenditure to GDP ranked high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ranked low among OECD countries. This study focused on Korean government-f...

주제어

#Research-Institute   #Research-Outcomes   #Factors   #Science   #Technology  

표/그림 (10)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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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 R&D 예산을 지원받고 인력을 충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이 기관들의 예산과 인력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지만,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만족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미치는 요인으로 R&D 투입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여, 이 기관들의 예산과 인력투입이 실제 연구실적과 연계되는지를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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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20년 정부 R&D 예산은? 2020년 정부 R&D 예산은 24.2조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OECD 국가 중 2위이다[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지원받음에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안정적 연구예산인 정부출연금이 SCI 논문실적을 향상하는데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특허와 기술료 수입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최근 7년간의 통계자료 분석에서 밝혀졌다. 이것은 정부출연금을 활용한 안정적 인건비 비율이 논문실적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던 선행연구[10], 정부수탁 예산비율이 높아지면 논문과 특허실적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던 선행연구[9]와는 다른 결과이다.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추세는 어떻게 되는가? 2조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OECD 국가 중 2위이다[1]. 다만, 과학기술 R&D를 위한 투입에서 세계적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과학기술혁신역량 성과는 2019년 OECD 국가 중 22위를 기록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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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OECD,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R&D Highlights in the February 2020 Publication", 2020, Available From: www.oecd.org/sti/msti2020.pdf (accessed Feb. 28, 2020) 

  2. KISTEP, "The Analysis and Implication of COSTII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KISTEP Statistics Brief, vol.1, 2020. 

  3. Y. H. Choi, K. C. Lee. "A Small Talk on the Concept of Performance of Government-Financed Scientific & Technical Research Institute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23, no.4, pp.401-430, 2009. DOI: https://doi.org/10.24210/kapm.2009.2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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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 D. Hwhang, S. Y Chung. "An Efficiency Analysis of Research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Focusing on the cases of research departments in K Research Institute", Innovation studies, vol.13, no.1, pp.1-26, 2018. DOI: https://doi.org/10.46251/INNOS.2018.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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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 Y. Choi, C. H. Choi, J. S. Kim. "Determinants of R&D Performance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A Case Study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ol.14, no.1, pp.791-812, 2011. 

  6. S. J. Koh, C. S. Lee. "A Research on Research Performance Factors by Research Business Type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i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n Jouran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31, no.4, pp.715-741, 2018. DOI: https://doi.org/10.18032/kaaba.2018.3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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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 H. Baek, "A Study on Effects of Governance systems on R&D Outcomes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vol.9, no.1, pp.59-91, 2014. DOI: http://dx.doi.org/10.16973/jgs.2014.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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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J. Jung. "The Factors Affec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 The Case of Research Institut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p.74-8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9.74 

  9. S. H. Jung, S. T. Kim, K. J. Lee. "A Study on Intrinsic Factors on Performance of GFRI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26, no.3, pp.1-27, 2016. 

  10. J. Y. Kim, P. R. Kim. "The effect of Stable Labour Cost Ratio on R&D Performanc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ol.22, no.4, pp.576-604, 2019. DOI: https://doi.org/10.35978/jktis.2019.08.22.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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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statistical data for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20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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