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연구

주석준; 정명진; 곽철; 송태승; 차주희

doi:10.17703/jcct.2020.6.4.139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Improvement of Child Protected Zone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6 no.4, 2020년, pp.139 - 147

주석준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 정명진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 곽철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 송태승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 차주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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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수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통계에 따르면 2015년 ~ 2019년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사고건 수와 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고건 수와 부상자 수가 증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의 통계와 동일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사고건 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또한 2019년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위험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와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후, 이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 안전성 향상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number of deaths from child traffic accidents in Korea is currently higher than the average figure of OECD members, and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reduce the school zone accident rate. According to the TAAS statistics of the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he number of deaths from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under 12 years of age) in Korea has been steadily decreasing recently, but the number of accidents and injurie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decreasing. With the number of accidents and injuries of children in Korea continuing to increase and decrease,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deaths, and injuries of children in the school zone (under 12 years of age) has also been on the rise since 2019. Therefore, we were different from the preceding study (Study on Improvement through School Zone Accident Risk Survey, Study on Improvement of Children's Traffic Safety Facilities through Simulation Program). In order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mong school zones, which have the highest accident rate among children, a survey was conducted on traffic safety facilities and safety awareness of drivers. After that, we will analyze the problems and present measures for improving traffic safety in the school zone and improving drivers' safety awareness.

주제어

표/그림 (18)

표 표2. 2015년~ 2019년전국스쿨존내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2] Table 2.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under 12 years of age) in school zones nationwide between 2015 and 2019
표 표 1. 2015년 ~ 2019년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2] Table 1.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under 12 years of age) between 2015 and 2019
표 표 3. TASS 프로그램 2019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7] Table 3. TASS Program 2019 children’s Traffic Accidents in the School Zone by Violation of Law statostocs
표 표 4.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 Table 4. School zone accident-prone area checklist
표 표 5. 어린이 보호구역 비 사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 Table 5. School zone non-accident prone area checklis
그림 그림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 적절 여부 Figure 1. Speed limit (30 km/h) in school zone is appropriate
그림 그림 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준수 여부 Figure 2. Compliance with speed within school zone
그림 그림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체를 본 경험 Figure 3. Experience seeing a sudden protruding object while driving in the school zone.
그림 그림 4. 운전자가 생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신호등,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설치 개수 만족 여부 Figure 4. Whether the driver is satisfied with the number of safety facilities (signal lights, crosswalks, speed bumps, control cameras, etc.)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그림 그림 5. 불충분 의견을 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족한 시설물 Figure 5. Deficient facilities considered by those who expressed insufficient opinions.
그림 그림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Figure 6. Traffic safety facilities that can reduce accident rates the most in the school zone.
그림 그림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민식이 법’ 개정 찬반 Figure 7. Pros and cons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revision in the school zone.
그림 그림 8.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Figure 8. The reason why I think it should be revised.
그림 그림 9. 유형에 따른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 인 안전 시설물 Figure 9. Safety facilities effective in reducing the accident rate of the driver by type
그림 그림 10. 연령별 '민식이 법' 개정 찬반 Figure 10. pros and cons of revising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by age
그림 그림 11. 연령별 '민식이 법' 개정 해야하는 이유 Figure 11. Reasons for the revision of''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by age
표 표 6. 성별, 운전유형별민식이법개정찬반에대한교차분석결과 Table 6. Cross-analysis of the pros and cons of the revision of the law by gender and type of driving
표 표 7. 성별, 운전유형 별 민식이 법 개정을 희망한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Table 7. Cross-analysis of the reasons why folk food by gender and driving type wanted to revise the law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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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와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스쿨존 내의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제안 방법

2019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을 바탕으로 사고다발지역과 비 사고다발지역 두 부분으로 나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에 부족한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 총 13문항의 설문항목과 약 12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직종으로 나눠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14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조사한 후 분석하였다.
스쿨존 내의 사고유형, 교통안전시설물 실태 및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선정기준인 분석조건(반경 300m내, 대상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지역), 사고검색조건(2019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사고)에 해당된 사고다발지역 10곳을 실태 조사하였다. 또한 그에 비교하기 위해 비 사고다발지역 10곳을 임의로 지정하여 진행하였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선정기준인 분석조건(반경 300m내, 대상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지역), 사고검색조건(2019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사고)에 해당된 사고다발지역 10곳을 실태 조사하였다. 또한 그에 비교하기 위해 비 사고다발지역 10곳을 임의로 지정하여 진행하였다. [6]

성능/효과

’민식이 법‘을 대체할 대안을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 보행자에 대한 규제가 마땅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를 악용하는 일명 ‘민식이 법 놀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1) 사고다발지역과 비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사고다발지역에서 부족한 시설물은 보도방호울타리, 신호등, 횡단보도, 도로반사경이었으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운전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보도방호울타리가 꼽혔다.
(2)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높여줄 수 있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3) 현행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민식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로만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한규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1 에 ‘민식이 법’을 개정해야하는 이유를 연령별로 설문해본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과한 규제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 20~30대로 갈수록 과한 규제라는 비율이 높아졌고, 20~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규제가 부족하다는 비율이 늘어났다.
교통안전시설물 14개의 항목을 사고다발지역과 비 사고다발지역에 비교해보았을 때 사고다발지역의 미설치 개수 평균은 4.9개, 비 사고다발지역은 2.7개로 사고다발지역의 평균이 비교적 더 높게 나왔다. 그 결과 사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 항목 중 다른 시설물에 비해 신호등, 보도방호울타리의 수가 비 사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로 사고다발지역의 평균이 비교적 더 높게 나왔다. 그 결과 사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 항목 중 다른 시설물에 비해 신호등, 보도방호울타리의 수가 비 사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고다발지역에 위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20~30대 39%, 40~50대 34%, 60대 이상은 27%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성 62%, 여성 38%이며 대상자의 운전유형은 자가용 운전자 58%, 영업용 운전자 4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론인 그림 1, 그림 2 을 참고해보았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68%였으며 그 중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운전자는 30%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와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교차분석해서 나온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체크리스트 표 4, 표 5 를 보면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이 사고다발지역과 비 사고다발지역의 설치 비율이 동일하였으며 이는 사고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보도방호울타리 (17%)의 설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비 사고다발지역은 모두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다발지역은 10곳 중 5곳이 미설치되어있었고 사고다발지역의 교통사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보도방호울타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 을 보았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체를 보거나 겪은 적 있는 운전자들의 비율이 70%로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현행 민식이 법에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되어있지 않으며 심지어 이를 악용하는 일명 ‘민식이 법 놀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식이 법을 대체할 대안으로는 보행 어린이의 올바른 안전인식 개선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처벌형태를 재검토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높여줄 수 있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8)

The editorial department. survey of the safety status of child protection zones Safety report, 1-38. (2017)
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2019 Traffic Accidents Statistical Analysis (2020)
Study on Safety Countermeasures following Analysis the Actual Conditions of Traffic Accident School Zone
Study on improvement of traffic facilities in School Zone
A Study on Observation of the Speed Limit in the Children Protection Zone : Focused on the Operation of the speeding Enforcement Equipment
Road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GIS. Children's Accident Multiple Areas and Selection Criteria (2019)
TAAS of the Korea Highway Traffic Authority Children (12 years of age or younger) Traffic Accidents in the School Zone (2019)
Three deaths in every 100 Black Ice accidents...1.6 times the overall accident average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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