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간규모별 어촌지역 진단지표 개발

조은정; 오윤경; 배승종; 김수진; 이상현

doi:10.7851/ksrp.2021.27.1.009

공간규모별 어촌지역 진단지표 개발
Development of Diagnostic Indicator in Fishing Villages by Spatial Scale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7 no.1, 2021년, pp.9 - 20

조은정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 오윤경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배승종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 김수진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 이상현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Abstract ▼ AI-Helper

In order to develop practical indicator that can diagnose the region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ishing villages, this study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and selected the diagnostic indicator of fishing villages by spatial unit. The major categories are divided into population and society, economic conditions, and living conditions. The middle categories consists of population, household, industry, tourism, settlement, environment, safety, health and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and leisure. The indicator were selected with reference to the existence of statistical data officially provided according to the spatial range(Si/Gun, eup/myeon, village). Based on the selected indicator, the test evaluation was conducted in Jindo-gun, Jeollanam-do by applying data that can be obtained from KOSIS and web GIS. It is judged that the diagnostic indicator developed through this research can be used in various ways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implementation stage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such as grasping the current conditions, setting improvement targets, promotion and evaluation/monitoring of the projec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carry out regional diagnosis for each spatial unit and to plan and implemen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by giving priority to areas where the level of each department is insufficient.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 1. Study area
표 Table 2. Comprehensive diagnostic indicator plan
표 Table 3. Category of regional diagnostic indicator
표 Table 4. Regional diagnostic indicator by spatial range(Si/Gun, eup/myeon, village)
표 Table 5. Applicability review of comprehensive indicator plan and selection of final indicator
표 Table 6. Diagnosis results applying comprehensive indicator
표 Table 7. Diagnosis results applying regional diagnostic indicator (Example of Jindo-gun, Jeollanam-do)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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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각 공간단위별 지역진단지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케일 재조정(re-scaling)에 의한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지역진단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역에 대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점수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읍면별, 마을별 지역진단을 실시하였다(Bae et al.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어촌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진단에 활용된 지표 연구와 국내외 다양한 지표 개발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전국 어촌 지역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군단위 총괄진단지표(어촌개발사업 계획목표지표)와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개별 진단할 수 있는 지역진단지표 (행정구역단위별 어촌지역 진단지표)를 행정구역 단위별로 제안하고 시범지역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실용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개별 어촌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공간 단위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지역 전체를 총괄적으로 진단하는 ‘총괄진단지표(어촌개발사업 계획목표지표)’와어촌지역인 개별 시군구를 진단할 수 있는 ‘지역진단지표(행정구역 단위별 어촌지역 진단지표)’로 구분하여 어촌지역 진단지표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안 방법

‘지역진단지표’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서는 표준화를 통한 점수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호 비교를 시행함으로써 각 지역별 수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KOSIS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와 어촌계분류평정, 웹 GIS 등 조사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공간단위별 지역진단지표 중 자료 접근성이 양호한 항목만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자료 접근성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값을 그대로 제공할 경우, ‘매우 좋음’, 가공하여 활용할 경우는 ‘적합’, 자료 관련 부서에 공문이나 별도의 문의가 필요할 경우 ‘보통’,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활용 불가’로분류하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어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선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총괄진단지표는 ‘핵심지표’와 ‘선택지표’로 이원화하여 구성하였으며, 선택지표는 세부적으로 생활 영역은 인구 활력 및 정주환경, 경제 영역은 소득기반 및 경제활력으로 구분하였다.
, 2010; KDI, 2013; RDA, 2016)와 국내외 다양한 지표 개발 연구사례(WRI, 2000;UNCSD, 2001; Choi, 2007)를 검토하여, 이를 수용하는 지표설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어촌지역의 여건 및 개발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기반 자료로써의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어촌지역 진단지표 항목을 선정하였다.
총괄진단지표는 전국 74개 시군구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고, 지역진단지표는 어촌개발사업을 신청한 개별 후보지역의 지역 현황을 행정구역 단위별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체험 마을이 위치한 진도군을 대상으로 선정된 총괄진단지표와 행정구역 단위별 진단지표를 시범 적용하였다.
설정된 세부 진단영역(안)을 검토하고자 OECD 농업환경지표(AEIs)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어촌정책 관련성, 사용자 유용성(통계자료 기 구축여부), 평가측면의 합리성, 측정가능성(공간단위별)에 대해 ◎(매우 적합), ○(적합), △(보통), X(불가)의 4단계로 평가⋅검토하고 최종진단영역을 설정하였다.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진단에 활용된 지표 연구와 국내외 다양한 지표 개발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전국 어촌 지역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군단위 총괄진단지표(어촌개발사업 계획목표지표)와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개별 진단할 수 있는 지역진단지표 (행정구역단위별 어촌지역 진단지표)를 행정구역 단위별로 제안하고 시범지역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행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근거하여 어촌지역 총괄진단지표의 진단영역을 ‘생활’과 ‘경제’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영역 및 세부지표를 설정하였다.
지표이다. 이와 같은 총괄진단지표의 개념과 선행연구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 및 지표설정 방향성에 근거하여, 정책 연관성, 계층성 및 상태설명의 적절성, 측정 가능성 및 데이터 유용성을 기준으로 총괄진단지표를 선정하였다(Bae et al., 2020).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진단, 지표개발, 관련 법⋅제도 및 법정계획 지표, 정책평가지표 등에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기존의 지역진단에 활용된 지표 연구(MOIS, 2008;Kim and Chung, 2002; Kim et al., 2010; KDI, 2013; RDA, 2016)와 국내외 다양한 지표 개발 연구사례(WRI, 2000;UNCSD, 2001; Choi, 2007)를 검토하여, 이를 수용하는 지표설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어촌지역의 여건 및 개발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기반 자료로써의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어촌지역 진단지표 항목을 선정하였다.
지역진단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역에 대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점수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읍면별, 마을별 지역진단을 실시하였다(Bae et al., 2020).
지역진단지표는 국내외 지역진단지표 관련 연구의 영역 구분 현황과 지표구조를 분석하여 세부 진단영역을 설정하고, 인구사회, 경제여건, 생활여건, 지역특성의 4개 대 분류, 12개 중분류, 24개 소분류 영역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어촌체험마을이 위치한 진도군을 대상으로 총괄진단지표와 행정구역 단위별 진단지표를 시범 적용하였다.
지표이다. 지역진단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 본 과제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지역진단지표 연구들의 영역 구분 현황과 지표구조를 검토⋅분석하여 세부 진단영역(안)(대분류/중분류/소분류)을 설정하였다.
지표의 일반적인 표준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스케일 재조정 (re-scaling)에 의해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스케일 재조정방법은 표준편차보다 지표의 범위에 기반을 둔 변환 방법으로 다음 식(1)에 따라 변환되며,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모두 동일한 범위(0∼1)를 갖도록 작성한다.
진단영역별 세부 지표항목은 도서진단지표(MOIS, 2008), 농촌지역 진단지표(Kim and Chung, 2002), 농촌 마을 정주환경진단지표(Kim et al., 2010), 농촌마을 정주 여건 진단지표(RDA, 2016), 지역낙후도 지수(KDI, 2013)를검토하여 영역별 세부 진단지표항목을 정리하였으며, 생활 여건 영역에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지역진단지표 항목을 와 같이 구성하였다.
총괄진단지표 선택지표의 경제 영역은 직접적인 지역의 경제기반을 측정하는 소득기반과 어촌지역 경제성장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제활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득기반은 ‘어가소득’을 지표로 선정하고, 경제활력은 ‘어촌체험 휴양마을 이용객수’, ‘관광지 입장객수’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총괄진단지표 선택지표의 생활 영역은 어촌지역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의 인구구조적 활력도와 지역의 생활환경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인구활력과 정주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인구활력은 ‘어가인구수’, ‘고령화율’, ‘귀어 귀촌 수’를 지표로 선정하고, 정주환경은 ‘공동이용시설’,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총괄진단지표 핵심지표의 생활 영역은 어촌주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이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영역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KREI)’을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총괄진단지표는 ‘핵심지표’와 ‘선택지표’로 이원화하여 구성하였으며, 적용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총괄진단지표는 핵심지표의 생활 영역 14개 지표, 경제영역 1개 지표, 선택지표의 생활 영역 6개 지표, 경제 영역의 3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 2020). 특히 ‘지역진단지표’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점수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읍면, 마을별 지역진단을 실시하였다.
특히 어촌지역 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어촌지역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 어촌⋅어항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어촌지역 총괄진단지표의 진단영역을 설정하였다.
단,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시군단위 조사로 ‘구’ 단위 데이터가 없으며(인천 5개구, 부산 10개구, 울산 3개구), 이외에 강원 동해시, 속초시, 경기 시흥시, 안산시, 전남 목포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74개 시군구 중 51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수집⋅적용하였다. 핵심지표의 경제영역인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어가소득비율’ 지표와 선택지표는 통계청 (KOSIS)에서 제공되는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e-지방지표, 한국도시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적용하였으며, 고령화율,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 등의 지표는 공식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계산을 통해 자료로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시군단위 조사로 ‘구’ 단위 데이터가 없으며(인천 5개구, 부산 10개구, 울산 3개구), 이외에 강원 동해시, 속초시, 경기 시흥시, 안산시, 전남 목포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74개 시군구 중 51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수집⋅적용하였다. 핵심지표의 경제영역인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어가소득비율’ 지표와 선택지표는 통계청 (KOSIS)에서 제공되는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e-지방지표, 한국도시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적용하였으며, 고령화율,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 등의 지표는 공식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계산을 통해 자료로 활용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어촌체험마을이 위치한 진도군을 대상으로 총괄진단지표와 행정구역 단위별 진단지표를 시범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총괄진단지표(안)에 적용한 결과, 핵심지표의 생활영역인 농어촌서비스기준 17개 지표 중 자료구득이 불가능한 3개 지표(주택, 광대역통합망, 경찰 순찰)와 조사방법 및 항목이 복합적이어서 자료 활용이 어려운 2개 지표(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를 제외한 12개 지표에 대해 최근 5개년 자료 수집⋅적용이 가능하였으며, 핵심지표의 경제영역인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어가소득비율’ 지표는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가소득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괄진단지표(안) 핵심지표의 생활영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시군단위 조사로 ‘구’ 단위 데이터가 없으며(인천 5개구, 부산 10개구, 울산 3개구), 이외에 강원 동해시, 속초시, 경기 시흥시, 안산시, 전남 목포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74개 시군구 중 51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수집⋅적용하였다.
시군구가 해당한다. 총괄진단지표는 전국 74개 시군구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고, 지역진단지표는 어촌개발사업을 신청한 개별 후보지역의 지역 현황을 행정구역 단위별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체험 마을이 위치한 진도군을 대상으로 선정된 총괄진단지표와 행정구역 단위별 진단지표를 시범 적용하였다.

이론/모형

총괄진단지표 핵심지표의 경제 영역은 어촌지역의 소득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어가 소득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읍면단위는 진도군(Ⅰ), 군내면(Ⅱ), 고군면(Ⅲ), 의신면(Ⅳ), 임회면(Ⅴ), 지산면(Ⅵ), 조도면(Ⅶ)으로 표시하였으며, 진도읍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을 단위로 보면 인구사회적 특성은 금갑리가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어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여건은 진도읍에 위치한 동외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생활여건은 읍지역에 위치한 동외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어촌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특성 점수는 연안지역에 위치한 고군면 회동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결과, 진도군은 타 어촌지역 73개 시군에 비해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중분류에서는 환경, 안전분야에서 강점이 보였으나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읍면단위는 진도군(Ⅰ), 군내면(Ⅱ), 고군면(Ⅲ), 의신면(Ⅳ), 임회면(Ⅴ), 지산면(Ⅵ), 조도면(Ⅶ)으로 표시하였으며, 진도읍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을 단위로 보면 인구사회적 특성은 금갑리가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어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여건은 진도읍에 위치한 동외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을 단위로 보면 인구사회적 특성은 금갑리가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어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여건은 진도읍에 위치한 동외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생활여건은 읍지역에 위치한 동외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어촌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특성 점수는 연안지역에 위치한 고군면 회동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다. 진단결과, 진도군은 타 어촌지역 73개 시군에 비해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중분류에서는 환경, 안전분야에서 강점이 보였으나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읍면단위는 진도군(Ⅰ), 군내면(Ⅱ), 고군면(Ⅲ), 의신면(Ⅳ), 임회면(Ⅴ), 지산면(Ⅵ), 조도면(Ⅶ)으로 표시하였으며, 진도읍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지역진단지표 진단영역은 인구사회, 경제 여건, 생활여건, 지역특성의 4개 대분류, 12개 중분류, 24 개 소분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후속연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공간 위계별(시군단위/읍면단위/마을단위) 지역진단을 수행하고 각 부문별 수준이 미흡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획⋅집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어촌지역 진단지표는 현재의 여건 파악, 개선목표의 설정, 사업추진 및 평가/환류 등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공간 위계별(시군단위/읍면단위/마을단위) 지역진단을 수행하고 각 부문별 수준이 미흡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획⋅집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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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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