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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적 논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f Digital Trade Norms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11 no.10, 2021년, pp.93 - 100  

황지현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  김용일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전공)

초록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spread of digital trade, the share of digital trade under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increasing. However, since there is no international digital trade standard, the discussion to establish a new trade rule has important significanc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implementing digital...

주제어

참고문헌 (11)

  1. J. P. Meltzer. (2019). A WTO reform agenda: Data flows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 Institution, 1-18. 

  2. B. H. Malkawi. (2021). Digital Trade Issues in WTO Jurisprudence and the USMCA.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35(1), 123-131. DOI : 10.1080/08853908.2020.1801536 

  3. H. C. Kim. (2020). A Study of New Trade Rules in the USMCA. International Trade Law, 147, 158-199. 

  4. H. B. Min. (2020). Digital Trade and Trade Norms: Analysis on the Data Trade Norms of USMCA. Law Research Institu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3, 469-496. 

  5. R. Wolfe. (2019). Learning About Digital Trade: Privacy and E-Commerce in CETA and TPP. World Trade Review, 18(S1), s63-s84. DOI : 10.1017/S1474745618000435 

  6. J. M. Lee. (2020). Systemic Mismatches between Digital Trade and Conventional Trade Agreements: Controversies over 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ty Exceptions.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65(2), 227-262. 

  7. K. H. Woo & S. S. Shin. (2020). A Study on the Liberalization of Digital Trade and Trade Restrictiveness Factors of Data Privacy : Focusing on EU GDPR.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45(3), 71-89. 

  8. H. Bentzen & N. Hostmaelingen. (2019). Balancing Protection and Free Movement of Personal Data: The New 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70(5), 335-337. DOI : 10.7326/M18-2782 

  9. H. J. Shin (2020). A Study on Recent Trends in Digital Trade Rules and Implication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6)2, 491-520. DOI : 10.16980/jitc.16.2.202004.491. 

  10. CRS Report. (2019).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41. 

  11. S. J. Yea & T. H. Oh. (2021). Latest Digital Tax Discussion Trends and Implications. KIEP(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esearch Report,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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