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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과다가입 현황과 관련요인
Factors and Trends Associated with Purchasing Multiple Private Health Insurances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1, 2022년, pp.601 - 610  

이혜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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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가계부담이나 중복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11년부터 2018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구원당 민간의료보험 가입수가 3개를 초과하는 가구를 과다가입 가구로 정의하고 2018년 단면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과다가입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가구의 가입 보험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인당 보험수는 2011년 1.3개에서 2018년 1.6개로 증가하였다. 1인당 보험수가 3개를 초과한 가구의 비율은 동기간 5.2%에서 10.8%로 증가하였다. 로짓분석 결과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인 가구, 가구주 직업이 사무·서비스·판매직인 경우에 과다가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급여 가구와 가구내 만성질환이 많은 가구는 과다가입 가능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실효성과 가계부담에 대한 심층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the number of people insur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is steadily increasing, the household burden or the status of multiple purchasing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not been addressed. In this study, data of the 2011-2018 Korea Health Panel Survey was used to examine the pur...

주제어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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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의료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은 가구를 과다가입으로 정의하고 그 현황을 시계 열적으로,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1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과다가입과 관련된 요인을 로짓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과다가입 가구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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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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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2018 보험소비자조사, 2018.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연도별 보험급여 실적 1990~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4.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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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대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제98호, pp.61-90, 2014. 

  10. 유창훈, 권영대, 최지헌, 강성욱,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pp.268-76, 2018. 

  11. 허정원, 권영대, "만성질환자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관련 요인과외래 의료이용의 관련 요인," 병원경영학회지, 제24권, 제3호, pp.1-10, 2019. 

  12. 허순임, "가구단위의 공적.사적 의료보험료 지출 동향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pp.90-1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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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임동섭, "실손의료보험의 다수가입시 비례분담방식에 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7권, 제2호, pp.79-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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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허정원, 권영대, "만성질환자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관련 요인과 외래 의료이용의 관련 요인," 병원경영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10, 2019. 

  17. 신세라, "고령소비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pp.57-81, 2020. 

  18. K. A. Paez, C. J. Mallery, H. Noel, C. Pugliese, V. E. McSorley, and J. L. Lucado, "Development of the Health Insurance Literacy Measure (HILM):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nsumer ability to choose and use private health insuranc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19, No.2, pp.225-239, 2014. 

  19. S. Bartholomae, M. B. Russell, B. Braun, and T. McCoy, "Building health insurance literacy: evidence from the Smart Choice Health Insurance™ program,"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37, No.2, pp.140-155, 2016. 

  20. 김유진,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21. T. C. Buchmueller, D. G. Fiebig, G. Jones, and E. Savage, "Preference heterogeneity and selection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case of Australia," Journal of Health Economics, Vol.32, No.5, pp.757-767, 2013. 

  22. K. B. Yoo, J. W. Noh, Y. D. Kwon, K. H. Cho, Y. Choi, and J. H. Kim, "Having private cancer insurance in Korea: gender differences,"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Vol.16, No.17, pp.7981-7986, 2015. 

  23. 현숙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요인-신규가입과 추가가입을 중심으로," 의료경영학연구, 제9권, 제4호, pp.21-28, 2015. 

  24. 김대환, 이봉주, "실손의료보험은 정상재인가 열등재인가?," 보험학회지, 제105권, pp.29-55, 2016. 

  25. 오창수, 유동완,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114권, pp.35-56, 2018. 

  26. 김지온, 박지경, 임복희, "베이비부머 세대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제21권, 제1호, pp.897-910, 2018. 

  27. 허순임, 이상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17, 2007. 

  28. 이현복, 남상욱,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소비에 관한 실증연구," 보험학회지, 제95권, pp.1-24, 2013. 

  29. 김승모, 권영대,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국내 실증적 연구의 고찰,"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5권, 제4호, pp.177-192, 2011. 

  3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2001-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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