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지하수 이용권의 특성과 지하수 관리 방향 제언

정아영; 현윤정; 차은지; 김종원

doi:10.7857/jsge.2023.28.6.001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권의 특성과 지하수 관리 방향 제언
Characteristics of Korea's Groundwater use Rights and Suggestions for Groundwater Management Direction 원문보기

지하수토양환경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v.28 no.6, 2023년, pp.1 - 8

정아영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 현윤정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 차은지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 김종원 (영남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Abstract ▼ AI-Helper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groundwater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definition about the rights to use groundwater because it directly governs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from users to policy maker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ights to use groundwater through legal precedents, public recognition, laws, and institutional stipulaton. Inclarity about the scope and definition of the right, and the absence of legal basis ruling the exclusion and duration of groundwater use have entailed numerous cases of leg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th incompetible interests. In the perception survey, various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the surveyee regarding the scope of rights perceived by groundwater users, how to respond to groundwater shortages, and opinions about expanding public uses of groundwater. In Korea, the legal authority to use groundwater is governed by different laws while considering groundwater as both private and public property. In foreign countires, the right to use water is separated from property ownership, and it limits the volume and pumping rate of groundwater during a specified period. In order to better manage groundwater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ublic consensus on the right to use groundwater by considering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and accomodating them in adminstrative effort in directing groundwater management.

주제어

표/그림 (4)

그림 Fig. 1. Recognition survey results of groundwater users.
표 Table 1. Current state of law and ministries/offices responsible for groundwater use and allocation
표 Table 2. Characteristic of the implementation of water use rights Overseas
표 Table 2. contiune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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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이용권과 관련된 판례와 지하수 이용자 인식조사에서 현재 지하수 이용자가 체감하는 이용 범위를 파악하고, 국내외 법·제도에서 지하수 이용권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국내외 법·제도 사례분석을 통해 지하수 이용권의 개념과 형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권의 특성과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하수 이용권과 관련된 판례, 인식조사 결과, 국내외 법·제도 사례 등을 통해 특성을 고찰하였다
수리권 또한 하나의 성격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천한다(OECDa, 2015).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를 포함하여 물을 이용하는 여건이 변화한 영국, 호주, 미국에 대한 수리권의 형태와 특성을 검토하였다(table 2).
이 논문은 지하수 이용권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와 지하수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식을 체감하고자 지하수관정 이용자 5인의 의견 조사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인식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외 법·제도 사례분석을 통해 지하수 이용권의 개념과 형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권의 특성과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지하수 관정 이용자 5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기법으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용 목적과 권한, 부족시 대응, 공공 활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재구분하여 상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마다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면서 체감하는 권한과 지하수가 부족할 때 대응하고자 하는 방법, 공공 활용과 관련한 의사에 대해 다양한 견해로 구분되었다(Fig.
지하수 이용권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논문에서는 판례와 인식의 조사, 국내외 법·제도 사례에 한정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Sentencing 99다21776 Judgement). 공공관정의 개발과 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기득 용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침해로 인한 재산권이 영향을 받았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지하수 이용권을 용수권이라는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기득 권리자의 권리를 우선 인정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허가제를 통해 취득한 허가는 지하수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지하수 이용권’의 법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지하수 관정 이용자 5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기법으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용 목적과 권한, 부족시 대응, 공공 활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재구분하여 상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마다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면서 체감하는 권한과 지하수가 부족할 때 대응하고자 하는 방법, 공공 활용과 관련한 의사에 대해 다양한 견해로 구분되었다(Fig. 1).
위 국가별 수리권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초기에는 대수층 위의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원하는 만큼의 물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원의 한정성에 부합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현재의 수리권은 재산의 소유권과는 분리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취수량과 취수율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다.
현재의 수리권은 재산의 소유권과는 분리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취수량과 취수율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물 사용이 급증하여 기존의 체제가 합리적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새로 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자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부하를 감안하게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지하수 이용자는 농업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허가·신고를 받았으며, 지하수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지하수 이용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지난 1999년 공공관정을 개발하고자 했던 지자체와 기득(기존) 용수권자(농민) 간의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판례에 따라 시금치 등 채소류로 비닐하우스 농사(수막재배시설 운영, 소형 관정 소유)를 짓는 농민(원고)이 경기도 양주군(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해당 판례에서는「민법」제236조를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더라도, 기득 용수권자인 농민에게 피해가 났다면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Supreme Court 1999.
본 연구는 지하수 이용권과 관련된 판례, 인식조사 결과, 국내외 법·제도 사례 등을 통해 특성을 고찰하였다. 지하수 이용권은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배타적, 지속적 여부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판례에서 확인하였다. 인식조사에서는 지하수 이용자 간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며 체감하는 권리의 범위와 지하수가 부족할 때 대응하고자 하는 방법, 공공 활용과 관련한 의사에 대해 다양한 견해로 구분되었다.
지하수 이용자의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하수 이용권의 권한이나 지하수의 대응, 공공 활용 등의 정책적 방향성이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지하수가 부족했던 경험, 지하수 부족시 대체수원, 지하수자원이 부족할 경우 이웃과 공유할 의향은 양분되었다. 한편 국가에서 설치한 공공관정을 이용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도, 공공관정의 개발로 인한 개인 관정의 이용이 지장을 입을 경우 대체 수원이나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정 설치비용을 개인이 부담·이용하고 있으며, 국가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소유가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였다. 지하수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에 동의하는 입장은 지하수 자원의 특성(수질, 수원)이 타 수자원의 특성과 구분되며 관리가 필요하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하수가 부족했던 경험, 지하수 부족시 대체수원, 지하수자원이 부족할 경우 이웃과 공유할 의향은 양분되었다. 한편 국가에서 설치한 공공관정을 이용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도, 공공관정의 개발로 인한 개인 관정의 이용이 지장을 입을 경우 대체 수원이나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에 대한 법적 권한은 용도에 따라 여러 법령에 의하여 사유재와 공유재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지하수 이용권은 역사적으로 초기에는 대수층 위의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원하는 만큼의 물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현재의 영국, 호주, 미국의 수리권은 재산의 소유권과는 분리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취수량과 취수율을 설정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이용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권 또한 개인에게 부여된 소유권이나 재산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허가에 따른 권리는 특허의 개념으로 해당자에게 배타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의 변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의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하수에 대한 인식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허가제 개선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하수 이용자의 인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견해를 다각적으로 확인하여 적정 관리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지하수 이용권은 환경자원으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순히 개인과 공공의 소유로 구분하는 재산권적인 형태보다는 법의 구속력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이용자의 이용 특성에 맞도록 취수량과 취수율 등의 이용 범위를 한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하수 이용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기보다는 ‘이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물량, 비율’로 설정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대한 시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방향과 체계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를 둘러싼 정책 입안자에서부터 이용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정교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이용권과 관련된 판례와 지하수 이용자 인식조사에서 현재 지하수 이용자가 체감하는 이용 범위를 파악하고, 국내외 법·제도에서 지하수 이용권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의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하수에 대한 인식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허가제 개선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하수 이용자의 인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견해를 다각적으로 확인하여 적정 관리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지하수 이용권은 환경자원으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순히 개인과 공공의 소유로 구분하는 재산권적인 형태보다는 법의 구속력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이용자의 이용 특성에 맞도록 취수량과 취수율 등의 이용 범위를 한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지하수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에 대한 신고, 허가를 부여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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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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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Act, Article 21,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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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b, 2015, Water Resources Allocation: Sharing Risks and？Opportunities - Country Profile : Australia, OECD Studies on？Water,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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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1999.11.26. Sentencing 99 다 21776 Judgement.
Supreme Court 2005.07.29. Sentencing 2003두2311 Judgement.
UNESCO, 2022, Groundwater: Making the Invisible Visible,？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2.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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