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을 위한 공간 단위 검토: 시·군·구별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A Study on the Spatial Units Adequacy for the Regional Pricing of Electricity: Based on Electricity Self-sufficiency Rates by Si·Gun·Gu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6 no.2, 2023년, pp.96 - 109  

이정섭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  이강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초록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 자급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전 시설의 편재성이 상당히 높고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기에 현행 전국 동일 전기요금제를 대신해서 지역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며,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을 구분·식별하는 기준으로서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논의에서 전력 자급률을 측정하는 공간 단위를 17개 시·도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력 자급률을 17개 시·도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도 단위에서는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지역이 7곳, 그 반대가 10곳이지만 시·군·구 단위에서는 각각 38곳과 191곳이었다. 아울러 전력 자급률 측정은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의 기준으로는 몇몇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regional pricing of electricity and electricity self-sufficiency. In Korea,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re highly ubiquitous and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electricity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gions. So it is proposed to charge different...

주제어

참고문헌 (15)

  1. 권경선, 202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검토: 지역에너지 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연구 23(1), pp.139-180. 

  2. 박명덕.신힘철, 2016, "지역별 송전요금 차등부과 효과?분석 및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포커스 13(3), pp.80-100. 

  3. 신동호, 2017,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열린충남 79, pp.18-23. 

  4. 여형범.차정우, 2018,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분권?제도화 방안, 충남연구원. 

  5. 유한별.김인수, 2018, "원자력 정책 이슈의 생애주기 탐색 연구: 수명 연장, 입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 연구 27(3), pp.165-190. 

  6. 윤순진, 2004, "에너지와 환경정의" 원자력 중심 전력체계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ECO 7, pp.78-114. 

  7. 이상헌.이정필.이보아, 2014,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공간과 사회 24(2),?pp.252-286. 

  8. 이인희, 2014,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9. 이인희, 2015,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전력요금의 지역신호 강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리포트 제161호. 

  10. 이인희.오혜정, 2013,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11. 이인희.조영탁, 20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전력요금의 지역신호 강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12. 장우석, 2014, "국내 전력수급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포커스 11(1), pp.66-77. 

  13. 지상현.이강원.이정섭, 2022, "전력 발전과 소비의 공간적 불일치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6(4),?pp.383-395. 

  14. 최원구.김병남, 2020,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재원 조성 타당성 검토: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14호. 

  15. Pinch, S., 1985, Cities and Services: The Geography of?Collective Consumption, London: Routledge & Kegan?Paul.?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