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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33 no.3, 1999년, pp.145 - 160
이종열 , 이재호
본 연구는 미국, 독일,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여 한국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유용한 내용을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네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세 과정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미국, 독일에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책집행에서는 미국의 등급(rating)제도와 제3자 심사제도 등이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정책평가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과 조사ㆍ예측 및 평가시 불확실성과 정보의 한계를 명시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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