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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사회 = Journal of Social Research, v.9 no.2, 2008년, pp.5 - 27
정이환
이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이 시장 지배적으로 더 변화된 이유는 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화에도 있지만 노동체제 내적 특징도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주장했다. 이전 한국외환위기의 고용체제에는 제도화된 비자유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경제위기나 불황에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 먼저 제도화 범위의 한계이다. 비자유주의적 제도의 주된 내용인 기업별 노조와 기업내부노동시장이 포괄하는 노동자는 소수였다. 다음으로 제도의 취약성도 문제였다. 기업내부노동시장은 효율적이거나 안정적이 아니어서 그 내부에 속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전혀 무력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는 신자유주의화가 진전되는 과정 이면서 동시에 분절노동시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The author argues that changes in the Korean employment system into a more market-mediated one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should be explained by the traits of the Korean labor market institutions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neoliberalism in the economic policy and structure. Although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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