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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2005년부터 젖은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가 폐기물 행정의 주요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자원화방법에 따라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이 상이하여 종합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과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감량화기(소멸화 시설 포함)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12개소와 감량화기 6개소, 소멸화기 4개소의 설치비 및 운영비, 수거ㆍ운반비를 기초로 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를 고려할 경우 공공자원화시설이 감량화기, 소멸화기의 개별시설에 비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처리방법 중 호기성 퇴비화시설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화기가 호기성 퇴비화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음식물 쓰레기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비교적 수거 ·운반이 용이한 대도시 공공주택단지의 경우 공공자원화 시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 된다는 점이다. 즉 공공주택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거ㆍ운반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고 대규모 쓰레기 발생으로 인하여 공공자원화 시설에서 발견되는 규모의 경제 잇점을 살릴 수 있어 전반적인 처리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규모의 공공주택단지이거나 단독주택이라도 지역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감량화기나 소멸화기의 도입이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대규모 설비의 경우 가동률 유지 문제로 인하여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자원화 시설에 비하여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및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처리방식의 채택을 통하여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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