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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육문화연구 =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16/1, 2010년, pp.5 - 44
정영태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은 단지 신분상의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이 이중 삼중으로 제한받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원은 같은 교육자이면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이유로 대학교원과 다르게 정치적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고, 같은 공무원이면서 교육자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이유, 즉 "교육의 이상적이고 비권력적 속성", "청소년의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라는 특성", "대학교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의 직무 상 차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의 충돌" 등을 경험적 논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Korean teachers in primary and high schools suffer from the lack of political liberty just because of their status and roles. Current laws in various places stipulate that primary and high school teachers should not engage in any form of political activity - including political comments - while c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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