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서울시 물값소송 항소심판례의 분석과 연구
Water lawsuit between Seoul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원문보기

法學論叢 :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v.30 no.2, 2010년, pp.133 - 161  

윤석찬

초록

물의 체계적 관리와 분배문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국제적 분쟁의 여지도 남기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용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면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 안동댐 이전분쟁, 인천시 물값 분쟁, 춘천시 취수 분쟁, 서울시의 청계천 물값 분쟁, 최근에는 4대강 사업 찬반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상판결로서 서울시 물값 소송은 크게 두 개의 소송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피고 서울시의 댐용수료 미납에 대한 원고 수자원공사의 청구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피고 수자원공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원고 서울시의 반환청구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항소심에서는 항소인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수자원 공사가 상고하여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후자의 항소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승소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상고하였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고에서는 서울시 물값 소송에 관한 상기의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수리권 분쟁판결을 연구하여 그 법리전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댐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사용료 산정의 폭리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바, 댐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는 댐저수의 사용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에 댐사용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이 인정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법에 댐용수 사용료의 산출방법이나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기에 대상판결에서의 서울시의 주장들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아울러 물값 산정방식에 있어서의 다툼은 상기의 용수공급계약의 유효 내지 무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종전의 2000년 이전에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사이에서의 물값 산정방식은 취수장별 공제방식이었다. 그러나 2000년 말경부터 취수장 폐쇄, 취수량 변경 같은 상황의 발생하였지만 기득사용물량에 대한 배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계속 취수장별로 용수료를 산정하였고, 서울시는 그대로 용수료를 납부한 결과 기득사용물량을 공제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고 이를 차후에 조정하려는 시도가 본 대상판결이다. 그러나 용수계약 해석법리에서 그 결과는 타당하게 도출되리라 보여진다. 아울러 상고심의 판결이 기대되기도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s been in conflict with some local governments, not only Seoul but also Chun-cheon regarding dam fees and there have been the movement that some cities like GyeongGi-do and In-cheon would not pay the water bill. For example, Chun-cheon filed constitutional appeal ...

주제어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