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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노동연구 = Journal of labor studies, v.22, 2011년, pp.141 - 185
정헌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근로자 1,500만 명 중 37%에 해당하는 550만 명 정도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뿐 아니라 1,500만~2,000만 명의 인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조건, 4대 보험 사각지대, 고용불안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 글은 이들의 존재와 재생산 조건을 탐색하는 이론적 틀로서 이중노동시장이론과 비공식부문에 대해 살펴보고 영세사업체의 대표적 업종인 의류산업의 봉 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실태를 조망해 본다. 그리고 끝으로 이들 영세사업체의 존을 위한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In Korea 37% of 150 billion workers in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except self employers, that is about 55 billion workers, is engaged in entities under ten regular workers. They form not only an axis of Korean economy, but also are responsible for subsistence from 150 billion to 200 billon pop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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