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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조세와 법 = Tax and law, v.4 special issue2, 2012년, pp.171 - 190
양인준
지구온난화현상은 오늘날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탄소세제 도입여부를 반드시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탄소세제가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유력한 대응방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세제의 도입시 어떤 형태로 입안해야 옳을지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해둘 필요성은 있다. 애초 이 글의 모태가 된 발표내용이 외국의 세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탄소세제 입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간 논의동향을 정리ㆍ소개하는 것이 주요목적였던 까닭에, 이 글에서도 탄소세 도입당부에 관한 본격적 논쟁과 그에 뒤따르는 주장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지는 않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국가감축목표 설정동향을 살펴본 다음 우리 학계의 기존 법규범론 논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 큰 쟁점, 곧 ① 탄소세가 종래 소득세제에 비추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가, ② 조세정책차원에서 탄소세 도입과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 및 향후 전망은 어떤가, ③ 만약 우리나라에서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어떤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며, 구체적 입법설계시 고려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 ④ 탄소과세, 곧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등을 중심으로 법규범적 측면에서의 주요 선행연구성과 논의현황을 요약ㆍ정리해 본다.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비교적 낯선 세금형태인 탄소세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등 최근의 논의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서 언급된 각 쟁점들은 각각 입법설계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고려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마땅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This paper is to briefly summarize the recent debating trends in the carbon tax system in South Korea. It is not too easy to sum up all these debating issues in this short paper.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just to show foreigners recent debating issue and its debating level in Korea. As w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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