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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23 no.4, 2013년, pp.315 - 337
배정아 , 조선일
공유재의 비극은 장기적 비전이 미흡한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초래된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현상도 그러한 이기적 인간들이 초래된 집단행동딜레마의 대표적인 예로 논의될 수 있다. 다양한 국가차원 혹은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들과 대안들이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방출(Green House Gas Emissions) 행동을 직접 규제하거나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완화 노력들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eodore Lowi의 정책모형, Salamon의 정책수단 그리고 커버넌스적 접근법으로 탄소세 정책 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한 국가나 어느 특정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시각이 기존의 규제적 혹은 시장적 메커니즘이 제시하지 못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The tragedy of the commons results basically from individuals maximizing their benefits and interests without regard to the long-term perspective. Climate change can be defined as a collective action dilemma resulting from human activity. A wide variety of national and sub-national policies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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