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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정책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Review of Carbon Tax Policies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23 no.4, 2013년, pp.315 - 337  

배정아 ,  조선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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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의 비극은 장기적 비전이 미흡한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초래된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현상도 그러한 이기적 인간들이 초래된 집단행동딜레마의 대표적인 예로 논의될 수 있다. 다양한 국가차원 혹은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들과 대안들이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방출(Green House Gas Emissions) 행동을 직접 규제하거나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완화 노력들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eodore Lowi의 정책모형, Salamon의 정책수단 그리고 커버넌스적 접근법으로 탄소세 정책 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한 국가나 어느 특정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시각이 기존의 규제적 혹은 시장적 메커니즘이 제시하지 못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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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gedy of the commons results basically from individuals maximizing their benefits and interests without regard to the long-term perspective. Climate change can be defined as a collective action dilemma resulting from human activity. A wide variety of national and sub-national policies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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