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the ‘Notice and Takedown’ of Internet Portal Service

한국언론학보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56 no.3, 2012년, pp.51 - 84, 378  

이재진 ,  이정기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의 게시글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사례연구와 판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임시차단조치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임시차단 조치가 보호하고자하는 인격권과 인터넷 임시차단 조치가 훼손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간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이 바람직한 비교형량의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건의 사례와 7건의 판례(헌법소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인터넷 임시차단 조치는 ‘정부’, ‘광역단체’, ‘정치인’, ‘공무원’(경찰), ‘언론사’, ‘기업’, ‘연예인’,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 이른바 공인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32건의 사례 중 인터넷 게시자가 공인인 경우의 사건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15건의 사례에서만 임시차단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판례분석 결과 4건의 판례에서 인터넷 게시자가 패소, 3건의 판례에서 인터넷 게시자가 승소했음을 확인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단순한 비평이나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이라 할지라도 표현대상자인 공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식할 경우 차단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problems of ‘notice and takedown’ action by internet portal servic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y analyzing the court cases and review cases of KCSC and KISO. The study has been ...

주제어

관련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